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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로버트 김에게 '조국'을 찾아주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로버트 김(김채곤)이 8년 만에 미국 교도소에서 나왔다. 두 달간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나면 일단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앞바다 침투 사건 때 군사기밀을 한국대사관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돼 복역해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로버트 김(김채곤)을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앞바다 침투 사건 때 군사기밀을 한국대사관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을 스스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약소국가로 폄하하며 동시에 강대국의 오만과 방자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미국을 비판하는 사설하나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해 주지 못하고 미국정부의 로버트 김(김채곤) 처벌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적어도 조선일보의 상식으로는 미국을 비판하면 안 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미국정부의 정책이나 선택을 무비판적으로 순종해 왔고 조선일보의 그러한 숭미적 종속의 대미접근관행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강요해오다 시피 했다.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대미 접근 시각으로 비추어 볼 때 미국정부가 로버트 김(김채곤)을 체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미국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로버트 김(김채곤)이 미국적을 보유한 미국인으로서 미국 국내법에 의해 간첩죄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한 미국정부의 적법절차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대미시각과 괘를 같이 해온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정부의 로버트 김(김채곤) 처벌이라는 선택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런 공식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식의 대미 종속적 접근방법으로 봤을 때 미국정부의 로버트 김(김채곤) 처벌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이제까지 태도에 비추어볼 때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면 미국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의 미국정부에 대한 무비판적인 숭미적 자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로버트 김(김채곤)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로버트 김의 석방은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그가 조국을 위해 간첩죄를 쓰고 형극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국은 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 법적으로 미국국적으로 지닌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간첩죄를 뒤집어 쓴채 옥고를 치른 것을 조선일보가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간첩죄는 적대국가를 위해 자국의 국가 비밀을 제공해주는 행위로 해서 적대국가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정부가 로버트 김을 간첩죄로 처벌한 근거인 미국정부의 비밀문건인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앞바다 침투 사건 때 미국의 군사기밀을 한국에 넘겨준 것은 곧 미국의 적대국가가 아닌 우방에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간첩죄로 볼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적대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로버트김이 한국정부에 넘긴 군사기밀은 한국이외의 미국의 우방들 끼리 충분한 공유가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미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가 미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우방인 한국정부와 신속한 정보공유의 관행을 미국정부가 만들어 놓았다면 로버트김이 한국정부에 국가기밀 아닌 기밀을 넘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미국을 한국의 우방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우방보다 더 의미가 강한 혈맹관계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방보다 더 강력한 유대관계를 지닌 미국이 한국정부에 기밀을 넘긴 로버트김을 간첩죄로 처벌했다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의 군사기밀등 다양한 국가기밀 수집과 첩보활동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CIA 요원들도 모두 한국의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에 한국의 군사기밀을 수집 전달하는 전달하는 간첩내지 스파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국 CIA 요원들도 모두 간첩죄로 잡아들여 한국의 국내법으로 감옥에 보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로버트 김이 간첩죄를 쓰고 형극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국은 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로버트김이 간첩죄를 쓰고 형극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래서 조선일보가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다면 그러한 조선일보와 똑같은 입장을 취한 한국정부를 조선사설이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생각해 보아라? 조선일보가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행위를 했다면 조선일보가 오히려 로버트김을 비판하고 또 미국정부를 해롭게하는 로버트김의 간첩죄에 대해서 우방인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뜻에 동의해서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로버트김에 대한 간첩죄 적용을 통한 처벌에 동의하면서 응해왔다면 한국정부의 선택을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만 걱정했다. “나는 조국이 버린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라는 로버트 김의 처절한 호소는 외면당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만 걱정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정부가 로버트김 사건과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로버트김 사건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 있는 것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아닌가?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로버트김 사건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조선일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태도를 유지해온 한국정부를 조선일보가 비판해온 것은 잘못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나는 조국이 버린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라는 로버트 김의 처절한 호소는 외면당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로버트김의 처절한 호소를 조선일보는 외면하지 않았는가? 조선일보는 미국의 조 야를 상대로 로버트김의 구명운동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김은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숭미주의에 순치된 조선일보도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로버트김의 간첩죄에 대한 정당성을 조선일보가 인정하고 미국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조선일보도 로버트김을 미운 오리새끼 버리듯이 대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조선일보가 그렇지 않았다면 로버트김을 위해 미국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로버트김 의 구명을 위해 국내외적인 여론조성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적극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슷한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당사자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미국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법에 의해 기밀 누설자를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면,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을 위해 조국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정부가 미국법에 의해 기밀 누설자를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면,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비슷한 사건의 이스라엘의 경우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을 똑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접근이고 무리가 있다. 미국의 로버트김에 대한 간첩죄적용을 문제삼는 것은 로버트김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헤치는 적대국가에 몰래 제공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제공한 것이다.







(홍재희) ====== 더욱이 조선일보식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한미간의 관계는 보편적인 우방의 의미를 넘어 혈맹이라고 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국가간의 조약을 통해 접근해 봐도 적대국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한국에 미국의 국가기밀이 제공됐다고 해서 미국이 적대국가를 위해 군사기밀을 제공한 간첩죄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정부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국가기밀을 수집해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미국의 CIA 요원들을 간첩죄로 체포해 법정구속 시켜놓고 미국정부측과 로버트김 석방을 전제로한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도록 조선일보가 촉구하고 또 한국정부가 그런식 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권이 세 번씩 바뀌는 동안 정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다. 투옥 전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받았던 그는 그동안 부인이 허드렛일을 해야 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고 간첩죄 전과 때문에 연금도 받지 못할 처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권이 세 번씩 바뀌는 동안 정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의 결정이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 . 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여론을 수십년 동안 조성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일상화 되는 데 기여한 공동정범? 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일보가 미국에 대한 종속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열등의식이라는 거지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의 어떠한 결정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이 로버트김을 간첩죄 전과 로 몰고갔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로버트김 간첩죄적용에 맞서 한국에 파견나와 암약하고 있는 미국의 CIA 요원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한미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했다면 로버트김은 지금과 같은 고생도 하지않고 박탈감 또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뒤늦게라도 로버트 김이 조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을 사랑한 동포가 그 대가로 자유를 잃고 가난에 찌들고 외로움에 좌절해야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일 수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뒤늦게라도 로버트 김이 조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로버트김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와 조선일보가 미국정부와 미국사회에 대해서 다른 강대국가들에 대해서 약소국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거지근성을 버리고 당당하게 한민족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살리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wrote:(홍재희) =======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로버트김을 미국국내법에 따라 간첩죄를 적용해 7년 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우방이 아닌 적대국가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더구나 전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로버트김을 미국의 적대국가에 기밀을 누설해 적용하는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한 사실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한 . 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역대대한민국 정부와 노무현 정권은 물론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찌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나홀로 짝사랑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홍재희) ====== 미국정부가 로버트김을 간첩죄로 구속해 처벌한 것은 이러한 한국정부와 조선일보의 친미 사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이해못 할 시대착오적인 미국에 대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짝사랑이 미국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허구였다는 것을 로버트 김사건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조선일보를 믿고 전 세계에 분포돼 있는 500만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모국(母國)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민족공동체의 역할을 대변할 자신이 없다면 미국앞에만 서면 조선일보와 대한민국의 관료들 내면속에 들어있는 한없이 왜소해지는 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앞에만 서면 정부 나 의회 지도자들이나 조선일보나 까닭모를 거지근성에 의해 한민족 공동체나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지근성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리고 우리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우리공동체의 정체성 보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정부의 로버트김 간첩죄적용을 통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우방인 미국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혈맹인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정부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로버트김을 미국의 적대국가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간첩 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냉정한 미국의 태도에서 맹목적인 친미사대적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나홀로 짝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지근성인가를 우리는 로버트김 사건을 통해서 잘 파악할수 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러한 대미 거지근성을 조선일보는 더 이상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한 . 미 전통적 우호관계라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위장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태도에 대하서 현실의 눈을 뜨고 숭미사대적 순치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개인을 희생해 한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지속돼 제2 제3의 로버트김들이 한국사회 한민족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며 몸을 던지는 희생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얏 잡아 볼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강대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시대 한민족의 안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조국이 보여줄 때 로비트김을 비롯한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는 비로소 민족 공동체와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게 될 것이다.







[사설] 로버트 김에게 '조국'을 찾아주어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6월3일자)







로버트 김(김채곤)이 8년 만에 미국 교도소에서 나왔다. 두 달간의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나면 일단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앞바다 침투 사건 때 군사기밀을 한국대사관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돼 복역해왔다.



로버트 김의 석방은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그가 조국을 위해 간첩죄를 쓰고 형극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국은 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만 걱정했다. “나는 조국이 버린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라는 로버트 김의 처절한 호소는 외면당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당사자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미국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법에 의해 기밀 누설자를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면,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을 위해 조국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정권이 세 번씩 바뀌는 동안 정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다. 투옥 전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받았던 그는 그동안 부인이 허드렛일을 해야 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고 간첩죄 전과 때문에 연금도 받지 못할 처지다.



뒤늦게라도 로버트 김이 조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을 사랑한 동포가 그 대가로 자유를 잃고 가난에 찌들고 외로움에 좌절해야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일 수가 없다. 입력 : 2004.06.02 18:2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