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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미외교 논의할 超黨的기구 구성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오는 7일부터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9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 부처 국장급이 대표인 이 회의에선 한·미 간의 갖가지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우선 드는 생각은 FOTA라는 회의체의 용량(容量)에 지금 한·미 간 중대 현안을 과연 담을 수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신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언제까지 이러한 유언비어성 저질 논조로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신세한탄만을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통해 수구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탈선적 논조를 계속할 것인가?







(홍재희) ===== 분명한 것은 이러한 냉전적 조선사설의 신세한탄식 논조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에 먹여들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 FOTA라는 회의체의 용량(容量)에 지금 한·미 간 중대 현안을 과연 담을 수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한·미 간 중대 현안을 담을 수 없는 용량(容量)인지 밝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견해를 교환하고 합의하고, 또 어떤 이견(異見)들을 좁히느냐 못 좁히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같은 문제 등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모를 주제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외교·안보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성격의 것이다. 실무 국장 몇몇으론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 탐색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연합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같은 문제 등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모를 주제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외교·안보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몇몇의 실무 국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활용 가능한 역량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제9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애 참석하는 정부 부처 국장급 대표들은 노무현 정권등장이후 조선일보 모르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우주인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한미관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에서 발벗고 뛴 전문 관료출신의 실무 국장들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는 구멍투성이다. 양국 정부의 신뢰를 실어 나를 믿을 만한 대미 협의 채널도 없다. 외교부 실무 외교진을 제하면 정권 핵심에서든 집권당에서든 특사로 보낼 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는 구멍투성이다. 양국 정부의 신뢰를 실어 나를 믿을 만한 대미 협의 채널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말에 이미 미국측이 노무현 정권 측에 전달한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한 미국의 뜻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 모르게 미국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비밀에 붙인 채 최근까지 유지해온 한미간 보안유지를 통한 신뢰구축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그당시 미국정부가 노무현 정권 팀에게 전달한 주한미군 위상변경에 대한 뜻을 전달할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교부 실무 외교진 조차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냉전적 대미 종속외교에서 점진적인 수평적 대미관계의 틀로 바뀌는 전환기적 상황관리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의 한미관계 변화에 대한 정보의 부재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조선일보 정보망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획득해 왔던 고급정보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대미외교 논의할 超黨的기구를 신설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본다. 그래야 조선일보와 호형호제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등장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한미관계변화의 고급정보를 조선일보가 획득해 특종?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좀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 등장이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일보가 유지하고 있던 한미관계에 대한 정보획득의 인계철선이 김대중 정권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 들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미국과의 정보공유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조선일보의 대미 정보 획득 채널이 차단됐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한미관계 고급정보획득채널의 차단으로 나타나는 금단현상이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처럼 다급한 상황에 대미 외교라는 정부의 최중요(最重要) 사안이 인재 부족으로 허덕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이 정권이 한·미 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다급한 상황이라는 호들갑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미정부간에 차근차근 준비돼 온 사안이다. 조선일보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안보적 불안감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엇이 다급하단 말인가? 그리고 어떤 인재가 부족하고 허덕이고 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아라? 조선일보는 지금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홍재흐,l) ====== 조선사설은 " 이런 현상은 이 정권이 한·미 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한·미 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태도였다면 지난해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요구문제를 미국 측에 대해 한국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미국측이 비공개로 요구해와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도 모르게 비밀에 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당파적 입장에 접근하려는 태도였다면 미국측의 비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이 정부가 그런 당파적 접근법을 버리기만 한다면 아직도 길은 열려 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우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저(低)차원적 발상을 벗어던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만일 이 정부가 그런 당파적 접근법을 버리기만 한다면 아직도 길은 열려 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조선일보식의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아무리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 운운하며 냉전시절 한미관계의 복원을 시도해도 그러한 주장은 미국의 조야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시대로 이미 진입해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로 한나라당에 그 인맥과 구조가 구축돼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올해 초 한나라당의 전 대표였던 최병렬이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를 사뿐히 즈려 밟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의 허바드 대사를 찾아가 미제 2사단의 후방배치 와 용산기지의 수도권 밖이전 그밖에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을 때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한나라당의 당시 최병렬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어도 주한미군의 변화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이동배치계획에 의해 현재와 같이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확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주한미국대사의 공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현실을 현정권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런 다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를 논의할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 안에 한미외교 50년을 이끌어온 이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총집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만 해도 90년대 초 미·일동맹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방위문제 간담회’와 방위청 직속의 ‘방위력 검토회의’ 등을 만들어 초당파적으로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모아 4년 걸려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이란 외교·안보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국운이 걸려 있는 동맹과 안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를 논의할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문제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해서 한나라당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도 참여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이동배치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초당적으로 접근해야할 뿐 아니라 거국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를 논의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요구가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일도 할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초당적인 기구는 현실성이 없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집권세력을 믿어야 한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이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보다 적어도 몇발자욱 앞서 열린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 다수가 선택한 대한민국정부와 집권세력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초당적 기구운운하며 정부의 대미협상대표들 불신하면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을 조선일보가 바보취급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초당적인 논의기구는 노무현 정권으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인 국회에 여 . 야의 초당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 관료들을 불러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접근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초당적 논의기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협의기구를 통해 참여하는 한나라당을 통해서 한미현안에 대한 고급정보를 빼돌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미국의 호전적인 전쟁광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작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한미군 문제를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면에 깔려있다. 조선일보는 과거 현 집권세력이 야당일 적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미협상을 하는데 초당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야당의 역할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기구 안에 한미외교 50년을 이끌어온 이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총집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시절에 한미관계를 이끌어온 경험과 지혜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허할 뿐 새로운 한미 관계의 틀을 짜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비유를 한다면 아날로그식의 경험은 디지털방식의 현실에 전혀 활용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지난 50년동안 주한미군 감축이나 제한적인 철수 문제에 대한 미국축의 행동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외교 50년을 이끌어온 이 나라의 경험과 지혜는 내용적으로 전무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이승만 정권때인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군을 완전철수 시켰을 때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전혀역할을 하지 못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1954년 휴전 직후 8만5천명의 병력만 남긴 채 한국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을 때에도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전혀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승인한? 미국은 1970년 미 제7사단을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철수 시켰을때에도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홍재희) ====== 어디 그뿐인가? 박정희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침략전쟁에 한국군을 참전시키며 반공을 국시로한 친미정권의 역할을 톡톡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6천명의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 시켰을때에도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6공화국의 노태우정권때인 1990년에도 7천여명의 주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그때에도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는 전혀역할을 하지 못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와 관련해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상의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제한적인 철수를 강행할 때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미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은 일방적인 주한미군감축과 위상변경을 강행하는 미국정부의 맹목적인 나팔수역할을 하는 조선일보와 함께 지금까지 국민들이 인상에 남을만한 국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미국의 맹목적인 나팔수 역할에 만 치중했다. 조선일보와 함께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데 참여시킨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만 해도 90년대 초 미·일동맹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방위문제 간담회’와 방위청 직속의 ‘방위력 검토회의’ 등을 만들어 초당파적으로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모아 4년 걸려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이란 외교·안보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국운이 걸려 있는 동맹과 안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초당파적으로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모은다는 구실로 ‘방위력 검토회의’를 만들어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만들어놓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홍재희) ====== 일본이 군사적인 팽창정책을 통해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접근과정에 국수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향수에 젖은 정치집단이나 학자전문가 집단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일본정부의 군사적 팽창을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초당적 논의기구로 인해 일본 자위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하고 또 새롭게 구성된 이라크의 다국적 군에도 참여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등 일본이 군사력을 지구촌 곳곳으로 팽창시키려는 저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논의기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선사설의 초당적인 논의 기구 구성제안을 일축해야한다. 논의기구에 조선일보와 호형호제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정치집단들이 개입하게 되면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정파적 주장으로 새로운 한 . 미 관계 정립에 더 큰 어려움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초당적 논의기구는 국회에 설치해 입장을 정부가 수렴하면 될 것이다.









[사설] 대미외교 논의할 超黨的기구 구성하라(조선일보 2004년 6월2일자)









오는 7일부터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9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 부처 국장급이 대표인 이 회의에선 한·미 간의 갖가지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우선 드는 생각은 FOTA라는 회의체의 용량(容量)에 지금 한·미 간 중대 현안을 과연 담을 수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견해를 교환하고 합의하고, 또 어떤 이견(異見)들을 좁히느냐 못 좁히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같은 문제 등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모를 주제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외교·안보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성격의 것이다. 실무 국장 몇몇으론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 탐색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는 구멍투성이다. 양국 정부의 신뢰를 실어 나를 믿을 만한 대미 협의 채널도 없다. 외교부 실무 외교진을 제하면 정권 핵심에서든 집권당에서든 특사로 보낼 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다급한 상황에 대미 외교라는 정부의 최중요(最重要) 사안이 인재 부족으로 허덕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이 정권이 한·미 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만일 이 정부가 그런 당파적 접근법을 버리기만 한다면 아직도 길은 열려 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대미 외교가 한국 외교·안보의 기둥이란 자세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길러온 인재와 뚫어놓은 통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우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저(低)차원적 발상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를 논의할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 안에 한미외교 50년을 이끌어온 이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총집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만 해도 90년대 초 미·일동맹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방위문제 간담회’와 방위청 직속의 ‘방위력 검토회의’ 등을 만들어 초당파적으로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모아 4년 걸려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이란 외교·안보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국운이 걸려 있는 동맹과 안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야 한다.

입력 : 2004.06.01 17:59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