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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지지도 하락 보통일 아니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엊그제의 한 여론조사는 24.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20%대로 추락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엊그제의 한 여론조사는 24.3%로 나타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의 질의응답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여론의 향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여론의 동향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홍재희) ====== 하지만 집권 6개월을 넘긴 이 시점에서 민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이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20%대로 추락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의 초심 으로 돌아 가야한다.











(조선사설) 지지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지만 사정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상의 권한이나 법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과 지시에 권위가 붙고 효과적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을 때이다.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지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지만 사정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하기 이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대통령당선자와 측근들에 대한 비판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었고 집권 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열심히 비판한 조 . 중 . 동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하지만 조 . 중 . 동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의 하락을 재촉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리더십의 심각한 위기라기 보다는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유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의 현실인식과 밑바닥 민심의 흐름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지율에 직접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와대일각의 로또복권 열풍에 비유하는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행심의 상징인 로또복권과 정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인데 정치는 사행심과 인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좋은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얻는 것이 로또방식의 지지율반등 효과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상의 권한이나 법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과 지시에 권위가 붙고 효과적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을 때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상명하복식의 획일적인 통제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운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독자적이며 정치적 외압에 좌고우면 하지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외압없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과거의 대통령들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수구기득권세력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마치 가수들의 인기투표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정운영은 가수들의 인기투표 와 달리 여론의 호불호에 의해서 아침저녁으로 변화를 보이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된다.








(조선사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곧바로 국정의 위기다. 미숙한 국정운영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낮은 지지도가 다시 국정의 추진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20%대의 지지율로는 노 대통령이 내건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국민적 리더십 발휘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곧바로 국정의 위기다. 미숙한 국정운영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낮은 지지도가 다시 국정의 추진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미숙한 국정운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먼저 국내정치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언론인 조선일보가 집요하게 요구해온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받아들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계층의 이반이 시작됐다. 그리고 집권민주당 내부의 지지부진한 신당 논의과정은 이미 반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한다.








(홍재희) ====== 물론 당정분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민주당 소속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중에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집권초기 6개월은 여소야대의 의회분포로 봤을 때 집권초기 6개월 동안은 집권여당이 정부와 당정협의라는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개혁청사진을 뒷받침해 주고 구체적인 개혁작업의 실천에 전심전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집권민주당의 행태를 분석해보면 결코 생산적이지 못한 신당논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작업에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에 금이 가게 했고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해 균열이 가기 시작한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이완을 가속화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은 정치개혁을 전제로 해야할 신당논의 자체가 진부해 지면서 오히려 신당창당 논의가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곧 신당창당을 이끌어 가는 그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6개월동안을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경제와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촉구해온 사안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졌었다. 조선일보가 주장해왔던 친 재벌적인 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북핵문제와 대미관계도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미공조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우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치부한다면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친 재벌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20%대의 지지율로는 노 대통령이 내건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국민적 리더십 발휘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리더십 발휘를 염두에 두기 앞서서 먼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참여정부 의 동력이 될 리버럴한 지지계층을 상대로 한 리더십을 먼저 회복시켜야한다. 그것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지름길 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국민 지지율을 회복하는 처방은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법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국민에게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코드에 맞추라는 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 지지율을 회복하는 처방은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법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 당시 보여줬던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의 정체성을 현실정치에 자신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홍재희) ====== 우리는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 정권 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을 민주화 정권으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양김(김대중 . 김영삼정권이 )이 집권하기 위해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잔존세력들과 야합내지 공동정권을 창출하면서 내세운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근대화 내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을 통한 지난정권 까지의 정치적 관행 속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등장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 왔던 이른바 산업화 내지 근대화 세력들과 민주화세력들이 지향했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20세기 식의 틀을 넘어 21세기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적 가치창출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하는데 참여정부의 지난 6개월은 그점이 부족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요즘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코드'는 산업화 내지 근대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추구했던 20세기 식의 정치적 지향점 속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에다 맞춰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안보 위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호 등 머리를 싸매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이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좌우할 이런 핵심 문제들보다 언론과의 싸움 등 부질없는 곁가지 일에만 매달려 왔으니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안보 위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호 등 머리를 싸매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북핵위기 문제는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친미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를 조선일보가 비판한다면 누워서 침 뱉기일 것이다.














(홍재희) ======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문제도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면 조선일보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호문제는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탈 근대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조선일보는 기회주의적인 시각으로 마치 노무현 정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동안 이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좌우할 이런 핵심 문제들보다 언론과의 싸움 등 부질없는 곁가지 일에만 매달려 왔으니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체제의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언론과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기성정치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지난해 대선에서 낙선시키 위한 스토커로 자청해 정치인 노무현이 현실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는 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일방적으로 매도해 왔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개혁적인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의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정치인 노무현 에 대한 스토커 임을 자청하며 온갖 비방을 다하며 공명정대한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스스로 훼손시켜놓고 그러한 냉전 수구신문 조선일보의 족벌세습 언론권력인 이른바 밤의 대통령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방씨 조선의 횡포에 대해서 반론차원의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한국사회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식의 승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과의 싸움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언론의 탈을 쓰고 한국사회의 정의와 진실과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노무현 스토커를 자처한 파렴치한 조선일보를 극복해야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한국사회의 세대와 계층과 지역과 이데올로기적인 이질성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안인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한미공조의 특 속에 안주하는 것과 다른 접근방법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홍재희) ====== 이 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또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을 극복하는 문제는 여 . 야나 이념과 계층 세대와 지역을 떠나 모든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모든국민들이 공유할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 하고 부수적으로 이반된 지지계층의 재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선 후 분열된 국론의 결집에 접착제 역할을 할 것이다.








(홍재희) ====== 현재 북핵과 관련된 북 . 중 . 미 회담과 북미간 북 . 중간 중. 미간의 막전 막후 협의 채널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부시미국정부도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북핵문제는 현재 장기적인 해결방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북핵문제의 교착상태가 나타난 주요요인중에 하나로 손꼽을수 있는 것이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서 예상과 달리 이라크인들의 반미 게릴라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고전하고 다있는 점이 직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의 교착상태를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재선에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군사모험주의적이고 호전적 정책을 이라크문제와 혼재해서 동시 병행해 추진해서 대선 패배를 자초할 정도로 부시정권이 우매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국제 정치적 한계는 곧 북 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집중력의 분산을 초래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정부의 한계를 현재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며 미국이 접근하고있는 북핵문제 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다자회담도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시점 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반도문제의 직접행위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틈새전략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절호의 기회를 국제사회가 부여해 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열번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 접근방법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제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해외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에 더 효과적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 향상에 효과가 클 것이다. 노동문제나 재벌정책등과 개혁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상대적 반발과 노 와 사의 안쪽의 반발을 기정사실화 하게 되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은 노와사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츨이 공유하는 공통의 염원이 담긴 사안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얻을수 있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부수적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혁적인 지지세력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지세력의 재 결집을 통한 지지율 회복을 통해 그것이 동력이 돼서 개혁에 응집력이 되살아나고 전국민들의 지지율의 급반등 까지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의 특징은 구태의연한 현실과 타협할 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조리한 현상타파를 통한 돌파력에 그 힘이 실리는 특징이 있다.











(조선사설)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 중에 당대 최고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을 찾기 힘들게 만든 인사(人事)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초반 중의 초반이라지만 국민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입력 : 2003.07.29 17:28 42'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 중에 당대 최고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을 찾기 힘들게 만든 인사(人事)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초반 중의 초반이라지만 국민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홍재희) ====== 임기초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서 새출발 해야한다. 아니 할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이 있다면 시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직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약중에 비현실적인 것은 과감하게 털어 버리자.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비현실이다.








(홍재희) ====== 동북아 는 남북한 . 일본 . 중국. 러시아 정도인데 일본은 지리적으로 동북아를 넘어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고 고 중국도 이미 세계 4대 경제의 축으로 동북아의 지리적 개념을 초월했고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러시아의 핵 패권은 동북아의 범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동북아 중심국가보다는 민족분단으로 대륙과 연결된 한민족공동체가 국제 정치적으로 고립된 20세기식의 냉전의 절해고도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