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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육부는 '동해대 非理' 구경만 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동해대 설립자인 홍희표 전 총장이란 사람은 99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바꾸면서 사채시장에서 110억원을 빌린 뒤 그 돈을 출연금 통장에 집어넣어 인가를 받은 후 하루 만에 돈을 빼내갔다고 한다. 사기꾼들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동해대 족벌사학비리를 비판하는 것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동해대 비리 사건은 전형적인 족벌사학재단의 문제점을 한데 뭉뚱그려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검증 받지 않은 대한민국 사학재단 족벌세습체제의 불투명한 소유와 경영의 문제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 부류의 족벌세습집단이 있다. 먼저 하나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 의 수구족벌세습 3사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 종이신문 시장의 70%와 여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조 . 중 . 동 집단이 있고 또 하나의 족벌세습집단은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재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해대 설립자로 상징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족벌세습체제이다.









(홍재희) ====== 언론소비자들이 오늘자 조선사설을 잘 살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선일보 사설은 동해대 비리와 관련해서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리고 사학족벌의 행태를 비판하는 논조를 내보내면서도 '족벌' 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다가는 같은 세습족벌집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상훈 조선일보세습 족벌사주의 눈밖에 나게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자 조선사설을 집필한 논설위원에게 곤란한 일이 벌어 질까봐 두려웠기 때문 일이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일보사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선일보 밖에서 초법적인 언론탄압을 하는 정치권력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미 권력화된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배타적인 조선일보에 대한 소유와 경영과 편집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행사가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과 일반 기사등을 작성하고 있는 조선일보 내부 필진들의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내부검열하게 하고 직. 간접적으로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조선일보내부의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는 조선일보 밖의 억압요소보다 조선일보 내부의 제왕적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에는 조선 총독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조선일보는 펜을 구부렸고 군사독재시대에는 권언유착을 통해 펜을 구부렸고 또 민주화 시대이후에는 자본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펜을 구부렸다.







(홍재희) ===== 그리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견고한 언론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내부 필진들의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의 유형무형의 압력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펜을 구부린채 곡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속에 정론직필의 내일은 없다.









(홍재희) ====== 방법은 조선일보가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찾는 길 밖에 없다. 이렇듯이 조선일보의 세습족벌사주체제에서 나타나는 폐단은 조선일보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론 직필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여론의 순리적 흐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세습족벌체제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 지적되고 있듯이 한국의 사학재단 대부분에서도 일상화돼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재벌체제들도 한국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기고 반칙경영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재벌세습족벌체제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로 상징되고 있는 조 . 중 . 동 의 수구언론족벌세습 3사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재단 세습족벌비리 사이에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은 이들 재벌과 수구언론족벌과 문제가 있는 사학족벌집단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호내지는 정치권력집단과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사회에 세습족벌 3대 집단(재벌족벌 . 언론족벌. 사학족벌) 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홍재희) ====== 잘 알다시피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총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정권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신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며 권력에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고 권언 유착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떨어뜨려주는 정경유착으로 오염된 떡고물을 챙기며 오늘의 조선일보와 같은 외형적 성장을 하게 됐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가 한국의 정치권력과 권언 유착을 통해 스스로 언론자유를 헌납하고 방씨족벌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시기를 전후로한 시점에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의 미국공화당 행정부가 미국민주당이 입주해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 안의 미국민주당 사무실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러한 도청사실을 미국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포스트지가 밝혀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세습족벌사주체제로 운영되던 워싱턴 포스트지는 당시 닉슨 미국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은폐한 사실까지 폭로해 거대한 미국정부의 권력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미국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워싱턴 포스트지의 세습족벌사주체제와 워싱턴 포스트지의 봅우드워드 기자 그리고 칼 번스타인기자가 한팀이 돼서 미국 닉슨 대통령정부의 유형무형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 미국 닉슨대통령의 퇴진을 불러오는 등 미국민주정치발전에 기여했고 미국 국민들의 알권리 총족과 동시에 언론자유신장에 기여했다.







(홍재희) ===== 한국의 방상훈 조선일보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왜 비판받고 배척당해야 하고 해체돼야 하는지는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워싱턴 포스트지가 정치권력과 권언 유착관계가 아닌 언론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권력과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는 스스로 권력화 돼서 정치권력과 야합해 한국의 정치발전과 언론발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백주 대낮에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일등신문 이라고 주장하고 민족정론지라고 큰소리 떵떵치며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조선일보 신문을 뿌리고 다니는 현실을 대한민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세습족벌재벌들 또한 이에 뒤질세라 지난 40여 년 동안 전경련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을 포섭해 마피아식의 불투명한 재벌세습족벌체제를 유지해왔다.







(홍재희) ======= 그러한 재벌체제가 IMF 위기를 불러들였고 지난 대선때에는 정경유착을 통해 '차떼기' 부정부패의 망국적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속해있는 동해대 비리문제로 상징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세습족벌비리의 문제도 지금까지 정부가 묵시적인 동의?를 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의 세습족벌 3대 집단인 조 . 중 . 동의 수구언론세습족벌집단과 한국의 세습족벌재벌집단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한국의 사학세습족벌집단의 공통점은 중세암흑기의 봉건적 영주의 불투명하고 권위주의적인 영향력행사를 방불케 하는 불투명한 소유와 경영과 편집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오늘에 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3대 세습족벌집단의 행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투명한 사회시스템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들이다.









(홍재희) ====== 문제는 이들 시대착오적인 유물들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언론과 정치 . 경제 그리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결론 부분에서



" 전문대학의 95%,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이다. 교육부가 1997년부터 서류상 설립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준칙제도’라는 걸 시행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동해대도 그 중 하나다.



동해대 비리는 대학을 멋대로 세울 수 있게 풀어놓고서도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은 낮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랬던 교육부가 검찰이 홍씨를 구속한 뒤에야 감사에 나서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전문대학의 95%,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이다. 교육부가 1997년부터 서류상 설립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준칙제도’라는 걸 시행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동해대도 그 중 하나다." 라고 주장하며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의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인 현실속에서 사립대학의 문제점이 이렇듯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대학입시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떼고 개별대학의 자율적인 학생모집에 맡겨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지난해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여러번 해 왔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이렇듯이 부실한 사립대학의 소유와 경영과 학생교육의 허술한 제공으로 난파상태에 있는 사립대학들에게 학생선발의 자율적 역할을 맡겼으면 어찌됐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해진다. 동해대 비리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사학족벌세습집단의 문제를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사학세습족벌집단을 수술해야 한다. 동시에 조 . 중 . 동의 수구언론 세습족벌 3사와 재벌세습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홍재희) ======= 이들 3대 세습족벌집단을 한국사회가 깨끗하게 털어내지 않고는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을 예의주시하며 아울러 시민사회의 개혁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 3대 족벌집단들(재벌세습족벌 . 조 . 중 . 동 언론세습족벌. 사학재단세습 족벌)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팔짱끼고 구경만 할것이 아니라 뜯어 고쳐야 한다.





[사설] 교육부는 '동해대 非理' 구경만 했나(조선일보 2004년 6월2일자)







동해대 설립자인 홍희표 전 총장이란 사람은 99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바꾸면서 사채시장에서 110억원을 빌린 뒤 그 돈을 출연금 통장에 집어넣어 인가를 받은 후 하루 만에 돈을 빼내갔다고 한다. 사기꾼들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이다.



홍씨는 작년에 전문대를 세우면서도 70억원의 사채를 ‘하루 출연금’으로 넣었다 뺐고, 교육부의 설립심사에선 이런 중대 비리를 거르지 못했다.



홍씨는 인건비에서부터 기자재비·시설비·연구비 등의 지출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모두 300억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자신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동생과 친구들을 이사로 임명해 놓았고,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인척으로 앉혀 놓았으니 누구한테 들킬 염려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학생들 등록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해 놓고는 그곳에서 교직원 130명의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다. 아들은 사무직원, 딸은 조교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빼먹으면서 교수들에게는 월급이라고 94만원씩을 주었다. 학생들은 강의실 조명도 부실하고 겨울엔 난방도 안 된다며 하소연하면서도 꼬박꼬박 등록금을 내야 했다.



전문대학의 95%,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이다. 교육부가 1997년부터 서류상 설립기준만 맞추면 무조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준칙제도’라는 걸 시행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동해대도 그 중 하나다.



동해대 비리는 대학을 멋대로 세울 수 있게 풀어놓고서도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은 낮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랬던 교육부가 검찰이 홍씨를 구속한 뒤에야 감사에 나서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 입력 : 2004.06.01 18:0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