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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관용카드로 개인 빚 갚은 공무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일부 공무원이 관용카드로 자신의 개인 카드빚을 우선 갚는 ‘돌려 막기’를 했다 해서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나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의 유형도 시대적 조류를 타고 변화하고 있다. 현금사용이 일반화됐던 시대에 횡행했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관용카드의 공적인 사용이 현금사용 못지 않게 일상화 돼있는 신용카드 사용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공무원 부정부패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관용카드를 사용(私用)으로 썼다면 단순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공금 횡령과 유용에 해당하는 범죄다. 감사원 예비 감사에서는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이 카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개인 빚 5000만원을 갚은 경우가 드러났다고 한다. 관용카드로 금이나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를 사용(私用)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끝나지만 극히 일부의 극소수 공무원이라할지라도 관용카드를 부정한 방법에 활용한다면 공직사회전체에 대한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국민들로부터 찍히게 된다.







(홍재희) ======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로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이다. 그러한 혈세를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관용카드 사용(私用)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 일반 회사에서 회사용 법인카드를 개인 일로 사용하는 젊은 사원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지적돼 왔다. 공사(公私) 구분이 무너진 사회의 윤리적 파탄 증상이다. 이제는 그런 물결이 공직사회에까지 밀려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마치 공직사회가 일반회사와는 달리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의 오염지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윤리적 파탄이나 부정부패지수는 일반사회와 끈끈한 연계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公私) 구분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만큼 한국의 부패구조는 정 . 경 . 관 . 언의 유착구조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구조화돼 있고 고착화 돼 있다.







(홍재희) ======= 특히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전두환 노태우 양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부도덕한 정치권력과 권언유착 관계를 형성하며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통해 불공정한 종이신문시장의 반칙경쟁을 통해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며 오늘의 조선일보라는 외형적 성장의 떡고물을 챙기게 됐지 않았는가? 이렇듯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으로 정 . 경 . 관 . 언의 부패먹이사슬 이라는 유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를 악용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은 공무원 범죄의 유형만이 달라진 것일 뿐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제 까지 윤리적 파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공직사회까지 관용카드 시대가 열리면서 윤리적 파탄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관용카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다. 따라서 관용카드 비리는 곧바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공직사회의 기강 문란을 탓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고 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처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서슬퍼런 공직기강의 의지와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할 듯이 설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거의 상식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무딘 사정의 칼날이 공직사회 부패의 싹이 자라는 여지를 일정부분 남겨놓은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는 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예산을 현금으로 지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정부 부처의 실·국별에서 개별적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02년 정부구매카드로 통일하면서 실·국별로 3~5장씩 발급해오고 있다. 정부구매카드는 정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사용 한도도 엄격히 정해져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현금사용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비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는 지금까지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사용제도를 도입 할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한도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놓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면 이번과 같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직사회가 좀더 촘촘한 그물망 처럼 짜임새 있게 형성돼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은 관용카드로는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정부는 어디를 보고 무슨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정부는 어디를 보고 무슨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관리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고 또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문제도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국민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정부는 어디를 보고 무슨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이 그런식으로 정부에 대한 상투적인 비판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번 감사원의 사후감사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감사원의 사후 감사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과 함께 감사원의 사전감사라는 방법의 실효성을 따져서 사전에 공직사회의 비리요소를 발견해 차단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언론의 정부비판이 아니었을까? 부연한다면 감사원의 사전감사활동의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감사원의 예방감사 시스템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접근을 하도록 조선일보가 정부에 촉구하며 비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설] 관용카드로 개인 빚 갚은 공무원(조선일보 2004년 6월2일자)









일부 공무원이 관용카드로 자신의 개인 카드빚을 우선 갚는 ‘돌려 막기’를 했다 해서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나섰다.



관용카드를 사용(私用)으로 썼다면 단순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공금 횡령과 유용에 해당하는 범죄다. 감사원 예비 감사에서는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이 카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개인 빚 5000만원을 갚은 경우가 드러났다고 한다. 관용카드로 금이나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일반 회사에서 회사용 법인카드를 개인 일로 사용하는 젊은 사원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지적돼 왔다. 공사(公私) 구분이 무너진 사회의 윤리적 파탄 증상이다. 이제는 그런 물결이 공직사회에까지 밀려든 것이다.



관용카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다. 따라서 관용카드 비리는 곧바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공직사회의 기강 문란을 탓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관용카드(정부구매카드)는 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예산을 현금으로 지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정부 부처의 실·국별에서 개별적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02년 정부구매카드로 통일하면서 실·국별로 3~5장씩 발급해오고 있다. 정부구매카드는 정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사용 한도도 엄격히 정해져있다.



그런데도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은 관용카드로는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정부는 어디를 보고 무슨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입력 : 2004.06.01 18: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