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대부분의 가정이 거의 아파트 관리비에
육박하는 유무선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핸드폰이 마치 하나의 감각기관처럼 우리 일상에
밀착되어버린 탓도 있지만, 통신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왜곡된 구조 때문
이기도 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통신업체의
사업 방향이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긴 하지만, 과연 거액의 통신요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통신 서비스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로서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부분에 비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싼 통신요금이
불만스러우면서도 요금 분석에는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요금 가운데 상당 액수는 이른바 통신회사들이
정통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통신회사들의 상업적 행위을 위해
정부에 내는 돈까지 통신요금의 원가 산정에 포함
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된다.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