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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주민투표로 국민에게 떠넘기자?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혐오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갈등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권자인 만큼, 국민에게 최종 결정권에의 참여 통로를 넓혀준다는 명분 자체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혐오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갈등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권자인 만큼, 국민에게 최종 결정권에의 참여 통로를 넓혀준다는 명분 자체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시비를 걸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역의 주요사안들에 대한 주민투표는 바람직하다. 한가지 전제가 돼야할 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의 대상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왜곡되지 않고 충분히 제공돼야 할 것이다.








(조선사설) 그러나 방사능폐기물처분장과 경부고속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숱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에 속수무책인 정부가 들고나온 주민투표제는 마치 『우린 못 하겠으니 당신들이 직접 정하시오』라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방사능폐기물처분장과 경부고속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숱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시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갈등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짓는 방식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이러한 난맥상에 속수무책인 정부가 들고나온 주민투표제는 마치 『우린 못 하겠으니 당신들이 직접 정하시오』라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제도이다. 조선일보는 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다.지금까지 주요지역갈등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 돼왔던 주민들이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한다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대단히 의미있고 전향적인 제도이다.








(조선사설) 더욱이 주민투표제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지 의문이다. 1996년부터 주민투표가 시행된 일본도 원자력발전소나 산업쓰레기매립장 등 10여건의 공공사업이 대부분 부결됐다. 주민투표가 지역 이기주의를 결속시켰으면 결속시켰지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기는 어려운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이 주민투표제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지 의문이다. 1996년부터 주민투표가 시행된 일본도 원자력발전소나 산업쓰레기매립장 등 10여건의 공공사업이 대부분 부결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조건 부정만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한다면 사회적 발전은 요원하고 기존의 갈등과 혼돈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주민투표제의 부정적인 문제점만 부각 시키는데 그렇다면 무장군인과 전투경찰을 동원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억누르고 강제력을 발휘해 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조선일보에 묻고자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민투표가 지역 이기주의를 결속시켰으면 결속시켰지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기는 어려운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부작용만 파생시키는 주민투표라면 그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무슨의도로 주민투표제도를 고집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구조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을까?











(조선사설) 주민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 강남의 소각장을 강남구민에게 물으면 싫다고 할 것이고, 서울시민 전체에 물으면 좋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가(可)」냐 「부(否)」냐를 선택게 하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게임이기도 하다. 중간점에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없다. 투표권자들이 선전선동에 휩쓸리는 중우(衆愚)정치를 초래하고, 지역 갈등을 오히려 고조시킬 공산이 큰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민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 강남의 소각장을 강남구민에게 물으면 싫다고 할 것이고, 서울시민 전체에 물으면 좋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투표 제도란 무엇인가? 참여를 통한 합의 구조를 의미한다고 본다. 투표라는 참여과정에서 참여 유권자들의 고유의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투표결과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민투표는 「가(可)」냐 「부(否)」냐를 선택게 하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게임이기도 하다. 중간점에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투표도 중간점에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찬 . 반을 가르는 주의주장이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리적 투표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투표권자들이 선전선동에 휩쓸리는 중우(衆愚)정치를 초래하고, 지역 갈등을 오히려 고조시킬 공산이 큰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대의 투표권자들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선전선동에 휩쓸리는 중우(衆愚)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보다는 한발짝 앞서가는 변화와 개혁의 마인드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이시대의 유권자들이다.











(조선사설) 따라서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민투표 사안을 엄격히 정해 그 나머지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도입 등 안전장치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민투표 사안을 엄격히 정해 그 나머지는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도입 등 안전장치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 사안을 엄격히 정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의 깨어있는 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무엇보다도 선거로 주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와 의회가 각기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본뜻에도 맞는 것이다. 입력 : 2003.07.29 17:25 09'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도 선거로 주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와 의회가 각기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본뜻에도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주민투표제를 반대한다고 떳떳하게 밝혀라? 주민 투표제를 반대한다고? 애 얘기를 돌리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