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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北이 한반도 통일까지 논의하는 시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해 한반도 군축 문제와 휴전협정 대체 문제는 물론 심지어 남북한 통일문제까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발표는 아직 미국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북 정책 발표는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부시행정부 등장 직전인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기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조 . 미 공동 코뮤니케의 실천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밝혔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발표된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는 부시행정부 들어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조 . 미 공동 코뮤니케 에는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감축 및 폐기등의 군축 문제와 휴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쌍무적 관계까지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럼 2000년 10월 12일에 발표된 조 . 미 공동 코뮤니케 전문을 한번 살펴보자.





『[북미회담] 북-미 공동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 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 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 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 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 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번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 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 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쪽에 통보하였다.



미 합중국쪽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10월12일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0월 12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당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그가 실제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은 악(惡)의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담판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해 보겠다는 숙원(宿願)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민주당 케리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호전적인 전쟁광인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익숙해 있다가 케리후보의 당선가능성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부시행정부와 다른 미국민주당의 대북 접근 방법을 접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케리후보의 발언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케리후보의 발언은 내용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형성된 한반도 내부의 냉전해체작업과 동시에 병행해 추진된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기에 북한과 미국이 공동 발표한 조 . 미 공동코뮤니케를 실천하겠다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는 없다. 조 . 미 공동코뮤니케 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홍재희) ======= 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합의는 남한 측의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조 . 미 공동코뮤니케 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한 "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담판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해 보겠다는 숙원(宿願)" 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북 대미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미국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한국정부 독자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에 자극 받은 미국정부와 예전의 친미 종속적 한국정부의 모습과 다른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통해 다가온 김대중 정권을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새롭게 받아들였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철책선을 걷어 끊어진 철길과 도로를 잇고 한편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남북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활성돼 되자 이러한 변화에 자극받아 햇볕정책에 의한 종속적 변수로써 자연스럽게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이러한 한반도 내부질서의 재편과정 즉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길로 접어들자 관계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서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조 . 미 공동 코뮤니케 발표라는 가시적인 성과물까지 나타났었다.





(홍재희) ======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냉전적 대립구도 속의 한국사회에 상식화 돼 있던 인식을 깨는 일대파격이었다. 한국사회는 남북한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그 분위기를 통해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을 움직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의 공동이해를 통한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홍재희) ====== 한국사회는 그와는 정반대의 인식에 안주하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변화에 남북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남북이 분단체제유지를 위한 자구책 밖에는 생각해 내지 못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부연한다면 한반도 분단 고착적인 숙명론에 한국사회는 반세기 동안 길들여져 왔었다.





(홍재희) ======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그러한 한국사회의 냉전적이고 분단고착적인 인식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가중에 어느 한 나라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북 스스로 각성해 관계를 진전시켜나간다면 한반도 분단을 통해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주변 4강들의 입지가 현실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한반도 분단체제를 통해 형성된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누려온 기득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필연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홍재희) =====그러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와 주변에서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어느 국가들로 부터도 협조를 받지 않았고 물론 간섭또한 배제하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내부문제의 독자적인 해결가능성을 한반도 주변의 4강과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홍재희) ======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한민족이 공존하며 궁극적으로 통합이라는 생존방법으로 접근해 결국은 열린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 21세기의 세계속에 동승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것은 분단의 질곡속에 반세기 동안 길들여져 왔던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한국이 미국의 국제정치 즉 한반도 정책에 종속돼 있다는 북한정권담당자들의 인식이 오류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고 한편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조언 없이 한반도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내부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말에 이러한 한반도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고 북미 간 담판을 통해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던 것이다.







(홍재희) ====== 이것은 남북의 합의 구조가 미국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토와 공동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실천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남북의 주도적인 변화노력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4대강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분단 고착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본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남북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분단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북 직접 협상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나아가 미·북 수교도 지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할 때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북 관계 진전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북한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도 변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냉적적 한 . 미동맹의 이글루 속에 안주하면 할수록 미국은 그러한 한국의 한계를 십분 활용해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정책에 악용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반도 내부의 냉전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상투적인 냉전적 한 . 미 동맹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의지나 바램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미 그러한 동맹관계의 청산을 냉정하게 현실화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 휴전선으로 상징되는 단절의 정치를 하던 시절에 형성된 한미 동맹이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남북간에 단절된 철길과 국도를 잇고 정부와 민간의 왕래가 빈번해진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남북을 왕래하는 길이 열려진 이 시대에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냉전시절의 한미동맹은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 미간에 냉전시절에 형성된 분단 고착적인 동맹관계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미간에 북미간에 남북한간에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냉전적 한 . 미 동맹관계는 앞으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변화에 종속변수로 자리매김 돼야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미국도 이미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조 . 미 공동 코뮤니케 발표를 통해 정책전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휴지조각이 됐지만 남북의 이러한 변화추구는 미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거부할 수 없는 정세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세계 정치질서가 특히 중국이 급성장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 동맹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논의한다면 한반도 역학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위상이 위축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달려가리라고 예단(豫斷)할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한·미 관계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착각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간의 직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화협정문제와 남북한 통일 문제는 북미간에 얼마든지 논의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에도 남북간에도 그밖에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도 평화협정과 남북한 통일 문제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남북한과 주변 4강은 물론 전세계가 수도 헤아릴수 없이 많게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해 왔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케리가 미국과 북한사이에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거론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진전된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 드러난 조 . 미 공동코뮤니케내용중에 평화협정과 군축문제등 한반도긴장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간의 쌍무간 합의 내용을 잊었는가? 그때 북미간의 쌍무적 담판은 6 . 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한반도의 화해협력기류에 종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선일보는 이제 필자의 말뜻을 알아듣겠는가?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대외협상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는 냉전적 한 . 미 동맹의변화가 전제가 돼야한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북한체제라는 허약한 바지선을 예인해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구까지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드콤플렉스에 떨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유지됐던 냉전적 한 . 미 동맹관계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햇볕정책은 한국사회의 레드콤플렉스라는 냉전적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홍재희) ====== 한국이나 조선일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대한반도 정책을 미국의 국가이익추구를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 차원에서 이미 미국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미에서도 이제까지의 한 . 미 관계의 존속은 정리돼야한다. 분단체제인 대한민국이 국익과 미국의 국익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해주는 보장책으로서의 지금까지의 냉전적 한 . 미동맹은 남북이 합의해 휴전선의 철책을 뜯어내고 경의선 철길과 국도연결이 상징해주고 있는 한반도 냉전해체를 통해서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케리 발언에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이다. 한반도 통일은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듯이 남북한끼리 얼싸안고 무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려갈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 케리 발언에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케리발언은 다시 부언하지만 4년전에 부시행정부 등장 직전에 클린턴 행정부임기말에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홍재희) ===== 그 내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형성된 한반도 냉전해체의 종속적 산물로서 북미간의 합의안이라는 공동 코뮤니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라는 점을 조선사설을 집필한 논설위원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인 케리의 발언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창조해낸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를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인 조미 공동 코뮤니케 였던 것이다.







(홍재희) ===== 그것도 이미 4년이 지난 내용을 거론한 케리의 발언을 조사설은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착시현상에 빠져있다.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현실인식을 잘 알수 있다. 일반인에 불과한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외람되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이 북한과 미국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약간의 기초상식만 있어도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는 부끄러워서도 감히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반도 통일은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듯이 남북한끼리 얼싸안고 무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려갈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라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식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는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이 지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작업은 남북한끼리 얼싸안고 무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려갈 감성적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 이전의 분단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라는 일정표를 감성이 아닌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이 바로 조선사설이 매도하고 있는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남북문제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접근하면서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여과시키고 가다듬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방씨 족벌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철책을 걷고 철길과 국도를 잇고 끊어진 남북의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길을 트고 헤어진 가족의 상봉과 교류협력을 이끌어 나가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터전을 닦아놓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역할을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아닌 조선일보가 못믿어 하고 있는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의 작품이었다는 것은 조선일보에게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한 못지않게 미·중·일의 의중이 각기 또는 상호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한반도 통일 문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다. 케리의 발언은,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한반도 통일과정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만이 미·중·일의 의중을 한민족 공동체의 지향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독일의 통일 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독일 통일을 미국이 나 구 소련은 물론 유럽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냉전시절부터 유럽통합이 독일 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다는 광의의 유럽 통합을 전제로 한 평화기반을 구축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대한 유럽과 구소련 그리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동서독 내부의 불신해소와 교류협력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 독일인들의 통합에 대비하는 노력을 착실히 했고 그러한 노력이 구 소련의 붕괴를 통해 동서로 갈라진 유럽이 하나가 되고 자연스럽게 동서독이 통합의 순간을 맞이 했는 데 동서독은 구 소련이 붕괴되기 이미 20여년전 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통일을 원했다.









(홍재희) ====== 이러한 독일인들의 요구를 미국과 구 소련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등 유럽은 내심으로 반대하면서 독일 통일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과 구 소련 영국과 프랑스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가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떨떠름한 승인은 이들 전승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된 독일군대의 병력유지 상한선을 39만명 이내로 제한 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케리의 발언은,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한반도 통일과정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가 두 번세번 중언부언하고 있듯이 케리의 발언은 이니 4년전에 있었던 미국민주당 의 클린턴 정권때 조 . 비 공동 코뮤니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을 오늘자 조선사설은 냉혹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사설에 대해서 케리발언의 단초가 된 조 . 미 공동코뮤니케 발표의 산파역할을 했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로써 조 . 미 공동 코뮤니케 발표에 어떠한 형태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 . 미간의 접근이 남북의 화해협력에 기여한 햇볕정책의 종속적 결과물이 됐는지 한번 곰곰히 공부좀 해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논설위원이 작성한 수준이하의 사설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종이신문장사를 하는 불량상품 호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 美·北이 한반도 통일까지 논의하는 시대(조선일보 2004년 6월1일자)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해 한반도 군축 문제와 휴전협정 대체 문제는 물론 심지어 남북한 통일문제까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당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그가 실제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은 악(惡)의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담판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해 보겠다는 숙원(宿願)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셈이다.



미·북 직접 협상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나아가 미·북 수교도 지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할 때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북 관계 진전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북한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도 변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논의한다면 한반도 역학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위상이 위축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달려가리라고 예단(豫斷)할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한·미 관계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케리 발언에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실체이다. 한반도 통일은 순진한 운동가나 좌파 정치세력, 혹은 민족 정서 과잉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듯이 남북한끼리 얼싸안고 무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려갈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남북한 못지않게 미·중·일의 의중이 각기 또는 상호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한반도 통일 문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다. 케리의 발언은,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한반도 통일과정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대다. 입력 : 2004.05.31 18:46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