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限界 있어야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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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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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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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限界 있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라는 대화채널을 만들어보자면서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려우니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시키자고 제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현실적 접근이라고 본다. 노사정간의 대화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담아내서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적 화두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정격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을 해체하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경련은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벌집단의 나팔수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정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은 민주노총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나,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에 포함돼 있는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석시키는 문제를 반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은 60% 에 이르고 있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숫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노사정합의기구에서도 이들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소수에 머물러 있다.
(홍재희)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사회적 약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노사정위에서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노사정의 대화주체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정도로 한가로운 문제가 아니다. 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태도를 잘 읽 수 있는 대목이다.
(홍재희) ======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대표의 노사정위 참석을 반대한다고 해도 숫적으로 주류이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대표를 노사정위에 참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노사정위 참석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재벌 편애 관행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조선일보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어느집단을 대변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독립적 대표로 포함시킬 때 논의가 정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성 물질을 온몸에 쏟아 붓고 분신자살을 했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홀대에 대한 항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은 지난해에 대한민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일보의 얼굴이요 상징이며 정체성 그자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 사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조선일보 사설은 현대그룹 정몽헌 사장의 투신자살과 전 대우그룹전문경영 사장의 한강투신자살에 대해서는 민첨하고 적극적인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사회 여론형성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줬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를 보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정경유착구조의 핵심축인 재벌권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나 열악해진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파괴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이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통해서 파생된 소외계층의 어려운 일상이나 밥굶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는 것은대 국민 사기극이고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기만극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특히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방씨족벌체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탈색 시키고 방씨족벌의 이미지 조작을 위해 방상훈족벌사주의 아들인 사회부 기자까지 동원해 밥굶는 어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씨족벌 보신주의를 위한 사익추구는 한국사회가 가장 경계 해야할 대목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자본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미 거대한 언론권력집단이 됐다. 이러한 언론권력 조선일보가 노사정 위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서민대중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대표를 참석하도록 요구한 것은 언론권력인 조선일보 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대통령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공익적 역할에 더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언론으로서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도 조선일보를 계속 언론으로 인정하고 넘겨야 하는지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극한 상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가공권력이 장외 대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하는 충돌방법보다는 노사정 이라는 장내 토론의 장으로 초대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공식인정하고 장내에서 합리적 토론과 대안마련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또 노사 화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60 %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사정위 참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한 결정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의 노사문제가 잘못된 관행으로 일상화시킨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고쳐나가야 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는 노사문제를 협의할 당사자조차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의 일방적인 독주만이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이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들 중에 겨우 12%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을뿐 나머지 88% 정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늘자 조선사설이 노사정위 참석을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사문제를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맡긴다면 노조결성이 안돼 있는 88%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노사관계대책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기업단위별도 당사자간 협의로 접근하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는 보호받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어도 노동자들이 노사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해놓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사간의 쟁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한국도 이제 노사문제를 개별기업단위별이 아닌 산업별 노사 협상으로 선진화 해야하겠다.
(홍재희) ====== 그들의 권익옹호는 누가 보호해 주는가? 조선사설은 "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와 사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사측에 현격하게 기울어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인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한국의 노동현실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강압적 영향력 행사가 아닌 노와 사 사이에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문제를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친노(親勞) 편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가 늘 도마 위에 올랐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노사협의가 정치논리와 반(反)경제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파생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등에 대해서 보이는 손인 정부가 개입을 통해 바로잡는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의 자기역할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제원리는 다름 아닌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재벌경제원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재벌경제원리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재벌오너들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가 바로 경제의 위기상황은 물론이요 정치의 위기상황까지 지속적으로 부추겨 왔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경제원리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부패를 일상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주가가 떨어져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경제위기라고 침소 봉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나라가 저 출산 때문에 곧 망할 것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확대재생산 하더니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親勞) 편향을 보여줌으로 해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 왔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개입의 한계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한 상항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는 방안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인 이러한 노사정 5 자대화로 간다면 아주 유익한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제도권 밖의 장외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불해야 했던 천문학적인 유형무형의 기회비용 지출을 계산해 본다면 제도권 안으로 문제를 적극 끌어들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17대 국회를 통해서 달라진 정치현실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노 사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노사간에 사회적 약자인 노측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무관심을 있는 그대로 노정 시켰다고 본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자료이다. 한번 살펴보자.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로 말잔치한 보수언론들
연합뉴스 오보에 따른 무더기 오보와 오역, 배제의 악순환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양문석 본지 전문기자
1. 사소하지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어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접하고 나서 첫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작년과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60개국 중에서는 작년의 37위에서 35위가 됐다.
정확한 순위는 31위이다. 중국이 24위를 한 반면 중국의 저장성은 19위를 차지했다. 독일이 21위를 한 반면 독일의 바바리아는 20위, 스페인이 31위를 한 반면 스페인의 까딸로니아는 27위, 그리고 프랑스가 30위를 한 반면 프랑스의 일드는 32위를 기록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앞에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함께 이들 국가의 지역경제권 즉 우리나라의 ‘도(道)’들도 한 자리씩 차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들 도시를 제외하면 31위에 해당된다.
IMD는 2002년까지는 국가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2003년부터 51개국과 지역경제권 9개를 포함하여 60개의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보도를 한 셈이다.
스위스 IMD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泰.인도에 뒤져...
[경향신문] 2004-05-05 () 00 03면 판 665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계단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올 국가경쟁력 순위…韓 15위 제자리 - 中 10위로 껑충
[동아일보] 2004-05-05 () 00 02면 판 1007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단계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신문들은 왜 31위를 32위라고 했을까. 연합뉴스가 32위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들은 최소한 원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연합뉴스가 오보하면 영락없이 이들 신문들도 오보할 수밖에 없는 ‘베끼기’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보고 베꼈으면 보고 베겼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취재한 것처럼 독자를 속이는 일도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죄의식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다음은 오보 양산을 주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다. 연합뉴스가 ‘산수’를 잘못한 것이다.
한국,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제자리걸음
[연합뉴스 2004-05-05 01:33]
(※ 이 기사는 5일 오전 1시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IMD가 발표한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았고 중국 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국가별 순위에서는 27개국 가운데 14위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후퇴했다.
IMD조사는 지난해부터 저장성(중국)과 마하라슈트라(인도)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권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순위 선정 기준도 인구 2천만명과 미만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조사는 51개국과 9개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했다.
60개 조사 대상 국가.지역경제권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는 35위로 2단계 상승했지만 51개국 가운데서는 31위에서 32위로 자리를 바꿔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답보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2. 번역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역과 배제
한국 대학교육 노사관계 꼴찌 ‥ IMD보고서
[한국경제 2004-05-04 17:52]
정부 및 국가정책부문의 경쟁력이 이같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기업의 효율성(29위)등 기업부문 의 경쟁력이 그나마 우수한 덕에 전체 경쟁력은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었다.
사설] 최우선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다
[중앙일보 2004년 05월 06일 [30면]
[중앙일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노사 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 및 정책의 일관성, 대학교육의 질도 50위 안팎의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경영진의 국제 경험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원문은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is generally understand by people in your society"으로 질문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이 경제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한데 이것을 ‘기업의 개혁마인드’로 의도적인 오역을 한 것이다.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우수한 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아니라 통계치로 제시되고 있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Averag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year)이 조사대상국 51개 중 7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다.
3. 400명의 한국 기업인의 만족도 조사, 노사관계 꼴지, 교육 59위
[사설] 노사·교육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서울신문] 2004-05-06 () 00 14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부문별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2년 연속으로 꼴찌인 60위, 대학 교육의 질이 꼴찌나 다름없는 59위에 처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난 1996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을 부르짖으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꾼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 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산업의 수요와 시대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역시 바닥권을 맴돈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보 인프라의 높은 경쟁력을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쟁을 거부하는 대학 교육이 발목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설>국가경쟁력 왜 꼴찌에서 맴도나
[문화일보] 2004-05-06 () 00 06면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분야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 4일 발표한 순위를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를 측정하는 노사 경쟁력이 조사 대상국 60개국 가운데 60위,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요 충족 항목이 59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사관계와 교육 항목에서 경쟁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사용자와 강성 노조의 마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이미 낙인찍히지 않았나 두렵다. 강성 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든가 근로조건이 노조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
[시론]오문석/기업에 ??외부악재 맞설 힘?? 줘야
[동아일보] 2004-05-10 () 00 07면
얼마 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개혁마인드는 높게 평가됐으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노사관계, 대학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공화국’, 전투적 노사관계, 강성노조의 마찰, 강성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 위협”으로 매도당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과연 외국인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이 ‘노조공화국’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IMD의 결과를 알리는 IMD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IMD는 323개 데이터 중 설문조사 항목 112개를 제외한 211개의 통계를 국가별 통계와 국제기구 집계 통계로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후 세계 57개 파트너 연국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는 IMD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정진호 교수가 데이터 수집과 확인을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측 파트너를 맡아온 정진호 박사가 매년 추가해온 최고경영자 400여명을 IMD에서 매년 직접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e-메일로 확인하여 진행한다.
즉 설문조사 항목 112는 한국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 순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는 주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 교수’를 역임했던 ‘경쟁력평가원’ 정진호 원장이다.
이들이 어떤 답을 했을까.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은 없었고,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도 없었다. 경제학자도 없었다. 말 그대로 기업체 CEO들만 답한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IMD 국가경쟁력평가의 문제점
[한겨레 2004-05-09 18:17]
여러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짜야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의 설문조사 항목을 평가한 전문가는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평가단은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대기업 관리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기업인들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국가 경쟁력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04 IMD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309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결과가 나온다.
“Labor relations are generally hostile(Survey) Rank 60”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적대적이다”에 한국의 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인들 보다 가장 많이. 그 결과가 60개 국가와 지역경제권 중 꼴지를 기록한 것이다.
University eduacation does not meet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Suvery) 59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경제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59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인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문제다.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이장규 칼럼]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중앙일보2004년 05월 11일 [31면]
...노조가 득세하고 더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선 높은 데 반해 밖에선 그것 때문에 한국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점수를 깎아버렸다. 하여간 밖에서 한국을 어찌 보고 있나가 이참에 더 분명해졌다. 다른 항목은 몰라도 노사와 교육 경쟁력이 세계 꼴찌라는 지적이 뼈아프다...특히 노조 쪽에서 본다면 IMD는 기업들의 대변자요, 노조 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다.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하고, 이를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중앙일보 전직 편집국장의 수준이다. 최소한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칼럼인데 최소한 원문 정도는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하기야 편집국장 출신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바에야 중앙일보의 전체 기사 중 믿을 만한 것이 몇 이나 되겠는가. ‘밖에서 한국을 어찌보고 있나’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의 문제임을 좀 알아야 할텐데...이장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경제전문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불쌍하다. IMD의 통계치를 절대 맹신하는 듯, "기업의 대변자요 노조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라며 누가 하지 않은 말을 작문해서 읊어대니...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
IMD "0.055$를 0.55$로 잘못 인용"
[YTN 2004-05-06 15:14]
IMD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전기요금을 시간당 1킬로와트를 사용했을때 0.55달러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OECD 에너지 가격통계보고서의 시간당 0.055달러를 잘못 인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IMD가 통계를 잘못 인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하위권인 53위라고 밝혔지만 이를 0.055달러로 수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23위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런 ‘호재’를 놓칠 수 없는 일.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우리는 외톨이 낙제생이다. 각 과목 성적을 보자.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의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4. 조선 동아, 아니나 다를까 또 정부공격의 소재로 이용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발행일 : 2004-05-06 A31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도 49위다.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민간부문의 능력과 기술 인프라다.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원문을 잘 봐야 한다. 일반적인 통계치는 모두 14권 안에 포진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전반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한 불만(59), 외국기업의 공공부문 수주참여에 대한 불만(56), 기업활동에 관한 보호주의적 정부개입에 대한 불만(53), 국내기업 인수합병 참여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에 대한 불만(53), 정치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데 대한 불만(55), 정당들의 경제과제 이해 수준에 대한 불만(54), 정부의 정책방향 비일관성에 대한 불만(54)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일반 통계치를 보면 모두 상위권이다.
central government domestic debt(4위), total reserve(4위), government subsidies(6), government budget surplus/deficit(7위), interest rate spread(7위), exchange rate stability(7위), interest paymnet(9위), central government tatal debt-real growth(12위), effective personal income tax rate(13위), corporate tax rate on profit(14) 경제전문가에게 번역과 의미를 부탁해야 할 듯...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업인들의 만족도만 갖고 정부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24
[경제 이대로 주저앉나]정치권의 무분별한 경제개혁론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에서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자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기업의 효율성이 29위로 ??개혁 주체??인 정부의 효율성(36위)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 노사문제는 꼴찌인 60위, ??대학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59위였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56
[동아광장/고승철 칼럼]국가경쟁력 괜찮은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가. 노사관계, 교육, 정부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외국인의 눈엔 한국은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비친다. ??친노(親勞)??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하지 않은데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도 투자 결정 당사자인 외국인과 국내 기업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투자를 꺼린다.
노무현대통령이 친노성향의 인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해 노동자들이 7-8명이나 분신한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취임 후 3-4개월 간은 ‘친노동자’성향이라도 해도 근거가 있지만 그 후에는 철저하게 반노동자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인정할 터, 굳이 친노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잘못된’ 또는 ‘문제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외국인의 눈’을 끌어당겨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www.cvikorea.net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보도자료 클릭
2. 한국의 국가경쟁력 클릭→좌측 상당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클릭→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터 클릭....308쪽 309쪽 참고
스위스 IMD 한국 파트너 국가경쟁력지표(1997-2000)
IMD 경쟁력 보도자료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경쟁력지표(2001-2003) 한국의 국가경쟁력
IMD 한국 파트너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3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2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1년도 IMD 경쟁력평가
국가 경쟁력지표(2001~2003)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보도자료
2.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경쟁력 프리젠테이션
3.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타
4.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스위스 보도자료
5. IMD 2004 World Executive Summary
6. IMD 2004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타
7.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및 IMD 소개 2004년 05월 13일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자료출처 = 디지털말 2004년 5월25일)
[사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限界 있어야 (2004년 6월1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라는 대화채널을 만들어보자면서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려우니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은 민주노총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나,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독립적 대표로 포함시킬 때 논의가 정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친노(親勞) 편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가 늘 도마 위에 올랐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노사협의가 정치논리와 반(反)경제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개입의 한계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한 상항이다. 입력 : 2004.05.31 18:47 23'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라는 대화채널을 만들어보자면서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려우니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시키자고 제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현실적 접근이라고 본다. 노사정간의 대화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담아내서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적 화두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정격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을 해체하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경련은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벌집단의 나팔수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정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은 민주노총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나,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에 포함돼 있는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석시키는 문제를 반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은 60% 에 이르고 있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숫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노사정합의기구에서도 이들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소수에 머물러 있다.
(홍재희)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사회적 약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노사정위에서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노사정의 대화주체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정도로 한가로운 문제가 아니다. 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태도를 잘 읽 수 있는 대목이다.
(홍재희) ======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대표의 노사정위 참석을 반대한다고 해도 숫적으로 주류이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대표를 노사정위에 참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노사정위 참석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재벌 편애 관행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조선일보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어느집단을 대변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독립적 대표로 포함시킬 때 논의가 정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성 물질을 온몸에 쏟아 붓고 분신자살을 했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홀대에 대한 항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은 지난해에 대한민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일보의 얼굴이요 상징이며 정체성 그자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 사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조선일보 사설은 현대그룹 정몽헌 사장의 투신자살과 전 대우그룹전문경영 사장의 한강투신자살에 대해서는 민첨하고 적극적인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사회 여론형성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줬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를 보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정경유착구조의 핵심축인 재벌권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나 열악해진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파괴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이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통해서 파생된 소외계층의 어려운 일상이나 밥굶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는 것은대 국민 사기극이고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기만극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특히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방씨족벌체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탈색 시키고 방씨족벌의 이미지 조작을 위해 방상훈족벌사주의 아들인 사회부 기자까지 동원해 밥굶는 어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씨족벌 보신주의를 위한 사익추구는 한국사회가 가장 경계 해야할 대목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자본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미 거대한 언론권력집단이 됐다. 이러한 언론권력 조선일보가 노사정 위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서민대중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대표를 참석하도록 요구한 것은 언론권력인 조선일보 보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대통령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공익적 역할에 더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언론으로서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도 조선일보를 계속 언론으로 인정하고 넘겨야 하는지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극한 상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가공권력이 장외 대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하는 충돌방법보다는 노사정 이라는 장내 토론의 장으로 초대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공식인정하고 장내에서 합리적 토론과 대안마련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또 노사 화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60 %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사정위 참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한 결정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의 노사문제가 잘못된 관행으로 일상화시킨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고쳐나가야 한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는 노사문제를 협의할 당사자조차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의 일방적인 독주만이 현실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이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들 중에 겨우 12%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을뿐 나머지 88% 정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늘자 조선사설이 노사정위 참석을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사문제를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맡긴다면 노조결성이 안돼 있는 88%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노사관계대책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기업단위별도 당사자간 협의로 접근하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는 보호받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어도 노동자들이 노사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해놓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사간의 쟁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한국도 이제 노사문제를 개별기업단위별이 아닌 산업별 노사 협상으로 선진화 해야하겠다.
(홍재희) ====== 그들의 권익옹호는 누가 보호해 주는가? 조선사설은 "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와 사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사측에 현격하게 기울어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인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한국의 노동현실속에서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강압적 영향력 행사가 아닌 노와 사 사이에 정부가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문제를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친노(親勞) 편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가 늘 도마 위에 올랐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노사협의가 정치논리와 반(反)경제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파생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등에 대해서 보이는 손인 정부가 개입을 통해 바로잡는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의 자기역할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제원리는 다름 아닌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재벌경제원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재벌경제원리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재벌오너들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가 바로 경제의 위기상황은 물론이요 정치의 위기상황까지 지속적으로 부추겨 왔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경제원리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부패를 일상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주가가 떨어져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경제위기라고 침소 봉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나라가 저 출산 때문에 곧 망할 것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확대재생산 하더니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親勞) 편향을 보여줌으로 해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 왔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개입의 한계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한 상항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는 방안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인 이러한 노사정 5 자대화로 간다면 아주 유익한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제도권 밖의 장외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불해야 했던 천문학적인 유형무형의 기회비용 지출을 계산해 본다면 제도권 안으로 문제를 적극 끌어들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17대 국회를 통해서 달라진 정치현실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노 사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노사간에 사회적 약자인 노측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무관심을 있는 그대로 노정 시켰다고 본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자료이다. 한번 살펴보자.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로 말잔치한 보수언론들
연합뉴스 오보에 따른 무더기 오보와 오역, 배제의 악순환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양문석 본지 전문기자
1. 사소하지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어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접하고 나서 첫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작년과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60개국 중에서는 작년의 37위에서 35위가 됐다.
정확한 순위는 31위이다. 중국이 24위를 한 반면 중국의 저장성은 19위를 차지했다. 독일이 21위를 한 반면 독일의 바바리아는 20위, 스페인이 31위를 한 반면 스페인의 까딸로니아는 27위, 그리고 프랑스가 30위를 한 반면 프랑스의 일드는 32위를 기록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앞에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함께 이들 국가의 지역경제권 즉 우리나라의 ‘도(道)’들도 한 자리씩 차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들 도시를 제외하면 31위에 해당된다.
IMD는 2002년까지는 국가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2003년부터 51개국과 지역경제권 9개를 포함하여 60개의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보도를 한 셈이다.
스위스 IMD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泰.인도에 뒤져...
[경향신문] 2004-05-05 () 00 03면 판 665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계단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올 국가경쟁력 순위…韓 15위 제자리 - 中 10위로 껑충
[동아일보] 2004-05-05 () 00 02면 판 1007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단계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신문들은 왜 31위를 32위라고 했을까. 연합뉴스가 32위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들은 최소한 원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연합뉴스가 오보하면 영락없이 이들 신문들도 오보할 수밖에 없는 ‘베끼기’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보고 베꼈으면 보고 베겼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취재한 것처럼 독자를 속이는 일도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죄의식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다음은 오보 양산을 주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다. 연합뉴스가 ‘산수’를 잘못한 것이다.
한국,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제자리걸음
[연합뉴스 2004-05-05 01:33]
(※ 이 기사는 5일 오전 1시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IMD가 발표한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았고 중국 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국가별 순위에서는 27개국 가운데 14위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후퇴했다.
IMD조사는 지난해부터 저장성(중국)과 마하라슈트라(인도)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권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순위 선정 기준도 인구 2천만명과 미만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조사는 51개국과 9개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했다.
60개 조사 대상 국가.지역경제권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는 35위로 2단계 상승했지만 51개국 가운데서는 31위에서 32위로 자리를 바꿔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답보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2. 번역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역과 배제
한국 대학교육 노사관계 꼴찌 ‥ IMD보고서
[한국경제 2004-05-04 17:52]
정부 및 국가정책부문의 경쟁력이 이같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기업의 효율성(29위)등 기업부문 의 경쟁력이 그나마 우수한 덕에 전체 경쟁력은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었다.
사설] 최우선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다
[중앙일보 2004년 05월 06일 [30면]
[중앙일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노사 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 및 정책의 일관성, 대학교육의 질도 50위 안팎의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경영진의 국제 경험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원문은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is generally understand by people in your society"으로 질문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이 경제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한데 이것을 ‘기업의 개혁마인드’로 의도적인 오역을 한 것이다.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우수한 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아니라 통계치로 제시되고 있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Averag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year)이 조사대상국 51개 중 7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다.
3. 400명의 한국 기업인의 만족도 조사, 노사관계 꼴지, 교육 59위
[사설] 노사·교육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서울신문] 2004-05-06 () 00 14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부문별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2년 연속으로 꼴찌인 60위, 대학 교육의 질이 꼴찌나 다름없는 59위에 처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난 1996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을 부르짖으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꾼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 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산업의 수요와 시대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역시 바닥권을 맴돈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보 인프라의 높은 경쟁력을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쟁을 거부하는 대학 교육이 발목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설>국가경쟁력 왜 꼴찌에서 맴도나
[문화일보] 2004-05-06 () 00 06면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분야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 4일 발표한 순위를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를 측정하는 노사 경쟁력이 조사 대상국 60개국 가운데 60위,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요 충족 항목이 59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사관계와 교육 항목에서 경쟁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사용자와 강성 노조의 마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이미 낙인찍히지 않았나 두렵다. 강성 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든가 근로조건이 노조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
[시론]오문석/기업에 ??외부악재 맞설 힘?? 줘야
[동아일보] 2004-05-10 () 00 07면
얼마 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개혁마인드는 높게 평가됐으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노사관계, 대학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공화국’, 전투적 노사관계, 강성노조의 마찰, 강성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 위협”으로 매도당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과연 외국인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이 ‘노조공화국’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IMD의 결과를 알리는 IMD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IMD는 323개 데이터 중 설문조사 항목 112개를 제외한 211개의 통계를 국가별 통계와 국제기구 집계 통계로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후 세계 57개 파트너 연국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는 IMD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정진호 교수가 데이터 수집과 확인을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측 파트너를 맡아온 정진호 박사가 매년 추가해온 최고경영자 400여명을 IMD에서 매년 직접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e-메일로 확인하여 진행한다.
즉 설문조사 항목 112는 한국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 순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는 주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 교수’를 역임했던 ‘경쟁력평가원’ 정진호 원장이다.
이들이 어떤 답을 했을까.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은 없었고,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도 없었다. 경제학자도 없었다. 말 그대로 기업체 CEO들만 답한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IMD 국가경쟁력평가의 문제점
[한겨레 2004-05-09 18:17]
여러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짜야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의 설문조사 항목을 평가한 전문가는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평가단은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대기업 관리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기업인들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국가 경쟁력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04 IMD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309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결과가 나온다.
“Labor relations are generally hostile(Survey) Rank 60”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적대적이다”에 한국의 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인들 보다 가장 많이. 그 결과가 60개 국가와 지역경제권 중 꼴지를 기록한 것이다.
University eduacation does not meet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Suvery) 59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경제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59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인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문제다.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이장규 칼럼]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중앙일보2004년 05월 11일 [31면]
...노조가 득세하고 더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선 높은 데 반해 밖에선 그것 때문에 한국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점수를 깎아버렸다. 하여간 밖에서 한국을 어찌 보고 있나가 이참에 더 분명해졌다. 다른 항목은 몰라도 노사와 교육 경쟁력이 세계 꼴찌라는 지적이 뼈아프다...특히 노조 쪽에서 본다면 IMD는 기업들의 대변자요, 노조 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다.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하고, 이를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중앙일보 전직 편집국장의 수준이다. 최소한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칼럼인데 최소한 원문 정도는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하기야 편집국장 출신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바에야 중앙일보의 전체 기사 중 믿을 만한 것이 몇 이나 되겠는가. ‘밖에서 한국을 어찌보고 있나’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의 문제임을 좀 알아야 할텐데...이장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경제전문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불쌍하다. IMD의 통계치를 절대 맹신하는 듯, "기업의 대변자요 노조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라며 누가 하지 않은 말을 작문해서 읊어대니...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
IMD "0.055$를 0.55$로 잘못 인용"
[YTN 2004-05-06 15:14]
IMD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전기요금을 시간당 1킬로와트를 사용했을때 0.55달러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OECD 에너지 가격통계보고서의 시간당 0.055달러를 잘못 인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IMD가 통계를 잘못 인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하위권인 53위라고 밝혔지만 이를 0.055달러로 수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23위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런 ‘호재’를 놓칠 수 없는 일.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우리는 외톨이 낙제생이다. 각 과목 성적을 보자.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의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4. 조선 동아, 아니나 다를까 또 정부공격의 소재로 이용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발행일 : 2004-05-06 A31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도 49위다.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민간부문의 능력과 기술 인프라다.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원문을 잘 봐야 한다. 일반적인 통계치는 모두 14권 안에 포진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전반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한 불만(59), 외국기업의 공공부문 수주참여에 대한 불만(56), 기업활동에 관한 보호주의적 정부개입에 대한 불만(53), 국내기업 인수합병 참여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에 대한 불만(53), 정치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데 대한 불만(55), 정당들의 경제과제 이해 수준에 대한 불만(54), 정부의 정책방향 비일관성에 대한 불만(54)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일반 통계치를 보면 모두 상위권이다.
central government domestic debt(4위), total reserve(4위), government subsidies(6), government budget surplus/deficit(7위), interest rate spread(7위), exchange rate stability(7위), interest paymnet(9위), central government tatal debt-real growth(12위), effective personal income tax rate(13위), corporate tax rate on profit(14) 경제전문가에게 번역과 의미를 부탁해야 할 듯...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업인들의 만족도만 갖고 정부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24
[경제 이대로 주저앉나]정치권의 무분별한 경제개혁론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에서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자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기업의 효율성이 29위로 ??개혁 주체??인 정부의 효율성(36위)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 노사문제는 꼴찌인 60위, ??대학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59위였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56
[동아광장/고승철 칼럼]국가경쟁력 괜찮은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가. 노사관계, 교육, 정부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외국인의 눈엔 한국은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비친다. ??친노(親勞)??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하지 않은데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도 투자 결정 당사자인 외국인과 국내 기업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투자를 꺼린다.
노무현대통령이 친노성향의 인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해 노동자들이 7-8명이나 분신한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취임 후 3-4개월 간은 ‘친노동자’성향이라도 해도 근거가 있지만 그 후에는 철저하게 반노동자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인정할 터, 굳이 친노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잘못된’ 또는 ‘문제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외국인의 눈’을 끌어당겨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www.cvikorea.net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보도자료 클릭
2. 한국의 국가경쟁력 클릭→좌측 상당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클릭→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터 클릭....308쪽 309쪽 참고
스위스 IMD 한국 파트너 국가경쟁력지표(1997-2000)
IMD 경쟁력 보도자료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경쟁력지표(2001-2003) 한국의 국가경쟁력
IMD 한국 파트너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3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2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1년도 IMD 경쟁력평가
국가 경쟁력지표(2001~2003)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보도자료
2.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경쟁력 프리젠테이션
3.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타
4.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스위스 보도자료
5. IMD 2004 World Executive Summary
6. IMD 2004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타
7.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및 IMD 소개 2004년 05월 13일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자료출처 = 디지털말 2004년 5월25일)
[사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에 限界 있어야 (2004년 6월1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라는 대화채널을 만들어보자면서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려우니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다. 노 대통령의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제안은 민주노총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나, 비정규직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독립적 대표로 포함시킬 때 논의가 정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사문제는 기업단위별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경제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껏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이 같은 정부의 개입방식이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워 노사(勞使) 쌍방에, 특히 사(使) 쪽에 사실상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친노(親勞) 편향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가 늘 도마 위에 올랐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할 노사협의가 정치논리와 반(反)경제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조사가 잇따르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우선적 이유로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적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개입의 한계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한 상항이다. 입력 : 2004.05.31 18:4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