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긴박해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情勢)



01. 美 항공모함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CVN 74] 전단(戰團) 2004년6월 서태평양에 전개(展開). 작전 기간은 2004년말까지라고 한다.



02. 주한미군 1만2천명 삭감(削減) 내지 철군(撤軍).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 더러운 매너를 가진 한국 좌파들의 反美 운동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최근 워싱턴 정가(政街)에서의 反韓·嫌韓(혐한) 감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03. 일본국 헌법개정. 2005년11월 일본 자민당(自民黨)의 최종 헌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국민투표로 헌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되는 헌법 제9조 중에서 전쟁포기 조항은 `잠시` 유지하더라도 자위대(自衛隊)를 당당히 국군(國軍)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보통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을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MD 공동 대응 등 美·日 합동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04. 일본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의 총대사령부(總隊司令部)를 요코다(橫田) 美 공군 기지로 이전 예정. 美·日의 두 항공사령부를 요코다 기지에 둠으로써 제휴 강화를 도모하고 통합적인 운용을 실시해 항공 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



05. 美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주에서 일본 자마(座間) 기지로 이전 예정. 주한미군을 삭감(削減)하는 대신에, 주일미군을 강화해 중동·극동 지역으로 신속 전개하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최대중요 거점(據點)으로 만든다.



06.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대만 점령 상정(想定) 대규모 훈련. 2006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美·日 합동 군사작전에 중국이 섣불리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07. 러시아 PSI 참가. 북조선의 핵물질이 核 블랙마켓(black market)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도 이제 더이상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08. 러시아軍 극동 지역에서 첫 전개 훈련. 향후 한반도 사태에 대처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러시아가 PSI 참가, G8 보조(步調)



교도통신(共同通信) 2004년6월1일 00:05



[모스크바 31일 共同] 러시아 외무성은 5월31일, 해상임검(海上臨檢) 등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저지를 목표로 하는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러시아가 동일(同日)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주요 8개국[G8]이 모두 포함되어, 참가국은 합계 15개국이 되었다.



6월8일부터의 주요국 수뇌회의(首腦會議)[Sea Island Summit]에서도 PSI 강화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북조선이나 이란 등에의 확산 방지를 향해 G8가 보조(步調)를 맞춘 것이 되지만, 러시아가 곧바로 해상임검에 참가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 외무성은 「테러리스트가 대량파괴무기를 갖는다고 하는 새로운 측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PSI를 「유익한 메커니즘(mechanism)」이라고 자리매김을 했다.



PSI는 2003년5월에 부시 美 대통령이 제창(提唱). 미국과 일본, 영국 등 11개국으로 발족(發足)했다. 미국은 극동 해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에 강하게 참가를 요청해 왔지만, 러시아측은 참가국과의 정보 교환 등에는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북조선을 자극한다고 하며 신중한 자세를 계속해 왔다.



[PSI 초기 참가 11개국 :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4053101003777









러시아軍, 6월21일부터 극동에서 대규모 수송 연습



지지통신(時事通信) 2004년5월31일 19:03



[모스크바 31일 時事] 5월31일자 러시아 신문 코메르상트(Kommersant)에 의하면, 러시아軍 참모본부(參謀本部)는 6월21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서부로부터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주변에 약 800명 규모의 부대를 무기와 함께 긴급 전개하는 대규모 연습을 실시한다. 러시아에서의 이런 종류의 연습은 처음.



http://headlines.yahoo.co.jp/hl?a=20040531-00000141-jij-int









日 항공자위대 총사령부 요코다 美기지로 옮길듯



양국공군 통합운용… 亞太지역 유사시 대비



日전문가들 사이에 `新애치슨 라인` 거론도



조선일보 2004년5월31일 18:28 50



미·일 정부가 일본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美) 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31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이번 계획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해 주일미군기지를 아시아의 핵심 기지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이전시켜, 양국 공군의 통합 운용을 통해 주일 미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을 아·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삭감되지만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주한미군 제2사단 병력 3600명을 이라크로 차출하되 임무 종료 후에도 한국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아·태 지역 미군 재편작업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자마(座間) 기지로 이전하고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임명하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미국측의 제안. 당초 일본 정부측은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넘어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마이니치 신문은 "미 육군 1군단의 일본 이전 방침은 확정됐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50년 1월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 바깥에 둔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애치슨 라인`에 빗대 `신(新) 애치슨 라인`이라는 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월 초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연립여당 간부들에게 미군 재편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미군을 환영하는 지역에만 배치한다"고 선언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해선 "오키나와만이 재편 계획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것은 전략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고 한다. 이는 주일미군의 전체적 억지력 유지 강화를 위해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경감 측면보다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새삼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일 양국 정부는 1995년 미 해병대원의 소녀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오키나와 미군시설의 30% 가량을 5~7년 이내에 일본 본토나 대체시설로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미국측은 미군재편 계획에 따라 합의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인민해방군이 3軍의 대규모 연습인가, 홍콩 신문 보도



교도통신(共同通信) 2004년5월31일 14:06



5월31일자 중국계 홍콩 신문 대공보(大公報)는 소식통의 이야기로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이 2004년6,7월 푸젠성(福建省) 남동부의 둥산다오(東山島)에서 대만해협(臺灣海峽)의 제공권(制空權) 장악을 목표로 한 육·해·공 3軍의 대규모 군사 연습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대공보에 의하면, 연습은 난징군구(南京軍區)의 황장(黃江) 중장(中將)이 지휘하며, 병사(兵士) 약 1만8,000명이 참가할 예정. 참가 부대는 이미 5월 중순, 동섬에 전개하고 있어, 섬내에서는 해안에 전차가 정렬(整列)하거나 병사가 훈련하거나 하는 모습이 현지의 사람에게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sankei.co.jp/news/040531/kok073.htm









中, 대만독립 저지 대규모 군사훈련



세계일보 2004년5월31일 20:21



중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가고 있다. 무력공격 위협은 물론 경제 방면에서도 대만 독립 고사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5월 중순부터 3급 전투명령이 내려져 있던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가 6월 대만해협에서 육·해·공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물론 미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한편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한 `녹색 대만상인`에 대한 공격도 시작되고 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펑후다오(澎湖島)에서 불과 150해리 떨어진 푸젠(福建)성 둥산다오(東山島)에서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대공보는 이 훈련이 대만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만 공격을 주도하게 될 난징군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1만8000명에 달한다. 이 훈련에는 미사일부대와 낙하산부대, 전함, 잠수함이 대거 참가하며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SU(수호이)-27 전투기도 참가한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최근 대만해협에서 발발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 도상 전쟁연습을 했다고 전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인은 대만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인 치메이(奇美)그룹 쉬원룽(許文龍) 회장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대륙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치메이는 없다고 말했던 그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민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최근 "대륙에서 돈을 벌어 대만 독립을 돕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처음 나온 비판으로 대만 독립 지지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고사` 공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