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주한미군 감축 협상 투명할수록 좋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했으며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조선일보와 미국은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미국의 조야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수많은 고급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한국사회에 조선일보가 친미 종속적 여론형성에 크게 이바지 할수 있도록 미국이 배려해 줬었는데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한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믿고 있던 미국으로부터 배신? 당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







(홍재희) ====== 미국이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를 활용했다가는 각성된 한국사회에 반미정서만 증폭시킬 뿐 이라는 미국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한 내용조차 조선일보 측에 흘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한미군문제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반도의 화해기류 그리고 미국의 첨단무기체계의 변화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과 맞물려 조선일보가 바라든 바라지않든 한국주둔의 규모와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로써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과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그런 논의도 없었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해왔던 정부의 설명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측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정도의 ‘요구’를 들어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 1년 넘게 국민을 헷갈리게 한 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불신을 불러올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로써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과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그런 논의도 없었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해왔던 정부의 설명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함구사실을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안위가 걸린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천만 다행이다. 조선일보가 그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면 한국에서 미군 떠나가면 전쟁 일어난다고 난리?를 치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미국정부와 정보공유를 전혀 하지 못했고 완전하게 따돌림당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실을 조선일보가 모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를 따돌리고 한국정부에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 미국정부를 비판해야지 왜 조선일보는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는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주장해왔고 비판신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한국정부의 비밀유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할말은 하는 신문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할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비밀을 강요한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비판신문의 입장에서 비판을을 해야하는 것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할말을 하는 신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판신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못나게도 미국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한 한국정부를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충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각인 시켜왔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미국의 뜻에 따라 비밀을 잘 지켜준 한국정부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비판하는 것은 조선일보답지 않은 치졸한 태도돌변이다.







(홍재희) ====== 그리고 그렇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 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던 대한민국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전혀 모르게 말조심하며 국가안위가 걸린 중대사안을 신중하게 다룬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한 사실을 미국정부로부터도 한국정부로 부터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짐작조차 하지 못한 것은 조선일보가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미아로 까지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박탈감을 십분이해 한다. 이제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수구 정치적 동맹관계를 끈끈히 하며 한국사회의 잔존세력으로 남아있는 냉전수구세력들과 수명이 다한 남북갈등과 지역갈등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20세기식 아날로그 정치에 목숨을 걸고 있어야 할 판이다. 조선사설은 " 그런 정도의 ‘요구’를 들어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 1년 넘게 국민을 헷갈리게 한 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불신을 불러올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주한 미 제 2사단병력중 일부인 3000여명의 한국주둔 미군이 이라크에 차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대한민국이 곧 적화가 되고 한미관계가 깨지기라도 할 듯이 난리?를 치며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안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노발대발해 놓더니 이제와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에 대해 그런 정도의 요구를 비밀로 했다고 비판하는 앞 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에 대해서 겨우 그런정도의 문제를 비밀로 한것에 대해서 비판할 정도였다면 주한 미 제 2사단병력중 극히 일부인 3000여명의 한국주둔 미군이 이라크에 일시적으로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안보 운운하며 한미동맹이 깨진다는등의 주장을 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앞 뒤 안맞는 주장을 우리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조선일보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대혼란에 빠진 듯 하다.







(홍재희) ====== 국민들은 정부가 미국정부와 비공개로 접근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방안에 대해서 헷갈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주한 미 제 2사단병력중 극히 일부인 3000여명의 한국주둔 미군이 이라크에 일시적으로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안보 운운하며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과는 퍽 대조적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에 대해서 겨우 그런 정도의 문제를 비밀로 한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조선일보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그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 미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전력(戰力)의 수준이고 동맹의 질이다. 3만7000명인 미군 숫자를 2만5000명으로 줄이든 2만명으로 줄이든 현재의 전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마다할 이유도 없다. 이와 관련, 한·미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들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감퇴는 절대 없으며 오히려 강화된다”고 밝히고 있고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질’이 유지 또는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 정부의 태도는 동맹의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질’이 유지 또는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 정부의 태도는 동맹의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정부의 어떠한 태도가 동맹의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막연한 비방에 불과하다. 비방신문 조선일보는 각성해야 한다.







(홍재희) ===== 한 . 미간의 동맹의 질이 변화하려면 한 . 미간의 동맹관계에 뼈대가 되고 있는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조짐은 한국과 미국 어느쪽으로 부터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으로 최근 이 정부의 태도가 동맹의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됐는지 한번 속시원하게 밝혀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는 6월부터 주한미군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성격 규정 문제는 가깝게는 대북 전쟁 억지로부터 멀리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결정적 변수이다.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정권의 성격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 외교협상에서 일정 정도의 기밀과 보안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핵심 관심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아야겠고, 또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오는 6월부터 주한미군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성격 규정 문제는 가깝게는 대북 전쟁 억지로부터 멀리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결정적 변수이다....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핵심 관심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아야겠고, 또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주한미군 감축협상 투명할수록 좋다 " 고 주장한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과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문제가 한국정부와 국민들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논의조차 되지 않고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진행되던 때에 조선일보는 그 당시 역대 정권들을 상대로 해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라는 요구를 감히 한적이 전혀 없었다.









(홍재희) ====== 그런데 이번에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주한미군 감축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했으며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해" 온 사실을 미국정부는 물론 한국정부로 부터도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조차 흘려 듣지못한 조선일보의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조선일보 내부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로부터 소외된 충격으로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했으며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해 온 사실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조선일보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인 것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정보화 시대에 철저하게 우물안 개구리 신문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됐다.









(홍재희) ===== 그런 우물안 개구리인 조선일보답게 비밀에 붙일 것을 요구한 미국정부는 비판하지 못하고 미국정부의 요구를 성실? 하게 받아들여 우물안 개구리식의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킨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나 감군문제 협상은 투명하게 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등과 미국 한국의 입장에 주한미군 철군과 감군문제에 대한 각국의 국익과 정책이 꼭 같을수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협상 하라고 요구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 요즘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의 질과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조선일보는 이왕 흔들리는 김에 방씨 족벌의 세습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방씨 족벌체제는 이제 미국측 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버림? 받았지 않았는가?









[사설] 주한미군 감축 협상 투명할수록 좋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31일자)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 6월 미래 한·미동맹 2차 회의 당시 주한 미군 1만2000명 감축을 제의했으며 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과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그런 논의도 없었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해왔던 정부의 설명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측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정도의 ‘요구’를 들어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 1년 넘게 국민을 헷갈리게 한 정부의 태도는 두고두고 불신을 불러올 것이다.



주한 미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전력(戰力)의 수준이고 동맹의 질이다. 3만7000명인 미군 숫자를 2만5000명으로 줄이든 2만명으로 줄이든 현재의 전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마다할 이유도 없다. 이와 관련, 한·미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들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감퇴는 절대 없으며 오히려 강화된다”고 밝히고 있고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질’이 유지 또는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 정부의 태도는 동맹의 강화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오는 6월부터 주한미군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성격 규정 문제는 가깝게는 대북 전쟁 억지로부터 멀리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결정적 변수이다.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정권의 성격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 외교협상에서 일정 정도의 기밀과 보안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핵심 관심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아야겠고, 또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 입력 : 2004.05.30 18:1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