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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우리에게는 반갑기도 하고 우려가 뒤섞인다. 일단 부시정권의 강경노선과는 달리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겠다니 이미지상 친근감이 오는 바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즉 북한에 그렇된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도 중국에 북핵 문제를 위임한 상태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동남아 전체로 핵이 확산되어 대만까지 핵을 보유하는 주위가 온통 핵으로 포위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미국을 대상으로 년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만약 미국의 북한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수백만이나 몰려들 난민처리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성급한 대화주장은 북핵 문제를 그러칠 수도 있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과 핵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경유를 제공하고 경수로 건설이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 협상은 미국이 하고 건설자금은 대부분 우리 부담이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상이 필연적으로 뒤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존 케리 후보도 자금 줄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핵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존 케리 후보의 공약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정부도 존 케리 후보에게 특사라도 파견 현 한반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