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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李政烈.35세)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우리 나라는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남북으로 나누어졌고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소위 6·25동란을 겪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휴전 국가이지 종전국가가 아니다.



그럼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전방은 물론 후방의 군인들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점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의 도리 보다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명예롭게 육군에서 제대를 하였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자일까?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인식이 잘못되어 가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나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8·15라는 광복의 기쁨도, 6·25라는 전쟁의 아픔도 겪으면서 한시도 평화스러움보다는 불안한 한 시대를 걱정하며 지나기를 어언 70년을 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가 강해야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부와 긍지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염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북한이 분계선을 넘나들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동해를 일본해라 주장하고,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땅이였다고 주장을 하여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한숨만 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는가?



얼마 전에는 일본 민간단체에서 독도를 점거하기 위해 일본 해안을 떠났다고 하였다가 우리 나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자 무산 된 적이 있었는데 만일 개인이 아닌 일본 자위대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점거하려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할지 불안하고 착잡하기만 한 것도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주국방으로 국력을 공고히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이 보도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국립 묘지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다 고이 잠들고 계신 영령들도 놀라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니 죄송하기가 그지없다.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수백 명이 군 복무보다는 감옥을 택해 교도소에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교리에 의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총을 잡을 수가 없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우리 나라는 힘이 없어 싸울 능력도 없는 형편에 누구를 죽인다는 것인지. 혹시 인명을 개 목숨보다도 경시하며 전쟁을 일삼는 일부 서구의 국가라면 몰라도 우리 나라는 스스로 살기 위한 방어적 군대로서 그 어느 의무보다도 우선하는 국방의 의무를 종교라는 구실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보다 종교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가까운 예로 모 당의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아들들의 병력 미필에 이어 손자의 미국 원정 출산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 선거에서 패한 것이 좋은 예인데 어쩌다가 절대 다수의 국민의 정서를 잊은 채 병역 거부가 웬 말이며 또한 무죄라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피부에 닫는 아픔과 절망 같은 것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극장에서 방영된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등의 영화를 보면 전쟁의 아픔을 엿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흥미 위주의 영화일 뿐 실제 상황은 형용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 전쟁이다.



그런데 국가를 수호하고 이웃을 지키며 형제자매를 지켜야할 젊은 세대들 중 일부 종교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현실을 잊은 채 방황하는 듯 한데 이들의 주장대로 양심이라는 미사어구로 병역을 기피한다면 첫째, 앞으로 그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둘째, 군에 갈 젊은이들이 모두 거부한다면 그 때는 어찌하겠는가? 셋째, 국방은 의무이지 병역이 한사람 한사람의 선택 사항도 아닌데 거부한다면 이는 남은 군에 가지만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무임승차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또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는 이번 판결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또 많은 신도들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고 그리고 출옥 후 전과자라는 불명예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군에 가지 않고 대체복무라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듯 한데 하여튼 조그마한 구멍에 큰 제방이 무너진다는 속담을 되새기며 이번 일로 국기가 흔들려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것이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 앞에 국민 모두가 화합의 장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