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시민의 의견]









황형용 (ydragon1)



요즘 법관들 판결하는 것 보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라고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 (05/24 17:01)







한덕선 (tshan615)



이웃나라의 어느 장관이... 이 나라의 법이 법인가? 하였다는데... 진정 이 나라의 법은 법인가?









박광하 (thefullcup)



재판부는 조희성 사이비의 "자기를 죽이면 2년 뒤 지구 폭발"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인가? 웃기지도 않아서...











사영수 (jaeil5000)



살인을 저지른 자 들이 교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떻게 교주가 징역 2년이라 ,,,정말 이 나라에 정의는 죽었는가... 판사 나리 당신 가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그런 판결을 내리겠는가... 썩어빠진 법조문만 들이대지 말고 이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기 바란다. (05/24 16:48)









이덕진 (hnwork)



무법천지인 한국에서 어떤 일인들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가족과 직원들의 안녕만 찾으면,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선량한 민의를 가장한 거짓된 정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킵시다. (05/24 16:42)









이상우 (boobs)



요즈음 판사들도 막 가는군. 형량에 공평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수감자들 옷 벗겨 성희롱한 죄는 벌금 1백만 원, 드라마 몇 줄 표절한 것은 3억 배상, 살인교사는 2년 형, 생계형 절도도 2년,... 이게 법치주의냐? 판사들 자기들 마누라나, 딸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과연 돈 백만 받고 떨어질까? (05/24 16:39)









조성규 (jsk83217)



12년 동안 10건의 신도살해 및 실종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라면서, 살인교사 방조의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의 법감정을 거슬린다. 교주의 암묵적 교사라 볼 수 있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오랜 세월 수차에 걸쳐 일어날 수 있나?살인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잖은가? 피해자 유족들의 말대로 정의는 죽었다! (05/24 16:29)









백성근 (sg5282)



이런 경우도 종교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살인지시라 무죄인가보다. 요즘 판결이 왜 이러지? (05/24 16:24)















전광욱 (okjkw)



법원이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옳으나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사회정의와 거리가 먼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05/24 16:22)









윤용한 (asdf0202)



검찰은 항소해서 꼭 사형이 성립 되도록 해야 한다. 조희성이 만악의 근원인 것은 천지가 다 아는 일이거늘 재판부는 무슨 그따위 판결을 내리느냐? 몇 명의 목숨이 희생 되었거늘 고작 2년 형이라고라?판관은 작두를 열어라! (05/24 16:22)









유인봉 (ry1026)



민심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종교 교주 조희성이는 평생감옥에서 살아야한다 (05/24 16:14)









박제영 (jaytheboss)



요즘 법원이 좀 이상...원칙이 없는 듯... (05/24 17:41)









강재호 (jae111)



법이 이상한가. 판사가 이상한가??? 도피시켰으면 뻔한 거지 또 무슨 증거를??? (05/24 17:40)









김진태 (kj0221)



무죄판결 내린 판사도 영생교의 광신도이구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쯧쯧. (05/24 17:38)









이수열 (lsy6204)



판사가 영생교도인가? (05/24 17:36)









김정환 (jhk0066)



어느 나라 판사들인가?? 그렇게도 우쭐대고 싶은가?? 법?? 당신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아나??? 책보고 읽는 자들이...감정이 없으면 죽은 법이지... (05/24 17:30)









권인중 (tpijk)



영생하도록 살인 범죄를 계속 저지르라는 말인가? 사이비 교주를 왜 처벌 않는가? 교주는 영원하다는 건가? 다시 한 번 사교집단 내 보복의 후폭풍이 일도록 하자는 건가? 장난하나? (05/24 17:29)









서은석 (ess1)



우째 나라가 이 모양인고... 병역거부도 무죄, 살인교사도 무죄, 이젠 또 뭐가 튀어나올 것인가? 살인한사람은 인정하고 살인교사는 증거불충분? 그럼 살인교사를 문서로 남기는 쪼다도 있더냐? 그 살인한 신도가 알아서 기었다는 것이냐? 교주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누가 이 살인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인가만 보아도 간접증거 되는 것 아닌가? 뭔 놈의 판사들이 다 이 모양이냐! (05/24 17:29)









심영녀 (woldchung)



교주의 말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신도가 이탈신도의 살해당했는데 교주가 전혀 모른다? 그 신도가 교주의 지시에 의해 살해했다는데도? 한국은 법이 죽었다! (05/24 17:24)









홍윤태 (hyt001)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였던 종교였던 경제였던 위 대가리는 늘 건제하고 죄없는 사람들만 작살나는구먼.................. (05/24 17:20)









조준일 (notepad)



판사가 영생교 신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위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판사의 종교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것 같다. (05/24 17:09)









최희성 (corea007)



이 땅의 판사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판사 뽑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때인 듯..(05/24 17:08)









이제환 (leejh7)



조희성 그 놈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살인을 지시내린 것이 분명한데.. 저 썩은 재판관놈들이 영생교 측으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무죄 판결 내렸나 보군.. 도둑놈의 재판관놈들! (05/24 17:07)









원용섭 (weonys)



너무나도 뻔한 사건을 법이 할 수 있는 심판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만 불쌍한 셈이다. (05/24 17:05)









박성현 (cybercj)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곳이 없다. 사법부마저 시시비비를 가릴 줄 모르니 누굴 믿어야 하는가. (05/24 17:05)









최상국 (cccommon)



역시 변호를 누가해야하고 어찌 변호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군. 물론 법이 감정이나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지만 명백한 증언이 있는데 단지 유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 교사부분이 무죄라니. (05/24 18:34)









양헌찬 (bemuda)



부천에서 그가 살인자란걸 모르는 사람 있는가. 다만 돈 많은 넘은 감방 안 간다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 징역 가봐야 조금 살다 나온다. 피해자 가족에게 돈 주면 탄원서 거의 다 써주고 뭐 법복 입은 사람에게 뇌물 안줬다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05/24 18:32)









김학모 (sniperk69)



영생교 교주 무죄~ 교주는 무조건 무죄~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는 사이비 교주... (05/24 18:31)









정지화 (jihwajung)



요즘은 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성능 좋은 컴퓨터에 법령들 입력하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냥 판결 내리지.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 (05/24 18:27)









홍성일 (kkachy75)



이 나라에 도대체 법이 있는가? 심증만으로 죄 없는 사람 때려잡아 넣을 때는 언제고 변한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나 본데... 더 악질로 변해버렸군!!! 판사 나리들 공부 좀 더 해야 쓰것소~~ 차라리 죄 없는 사람 때려잡을 때가 낫소! 죽이지는 않았으니! (05/24 18:14)









이영화 (peacel57)



요새 법원 요상타, 사이비 살인 교주 무죄. 벌써 더위 먹었나? (05/24 18:00)









박희재 (opensun)



요즘같이 판결하려면 뭣 하려고 사법시험 보나? 강아지가 물어뜯는 쪽으로 판결하는 게 낫겠다. (05/24 17:51)









전영남 (junyn58)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이 형평성을 잃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한 필요악이다. (05/25 09:38)









서승은 (sse3415)



우리 사회는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 2년 후에 마피아에게 의뢰하는 수밖에. (05/25 09:16)









이은상 (lesryan84)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05/25 07:53)









조병찬 (dent27)



요즘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여... (05/25 01:05)







김태철 (yourpete)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사악한 사이비교주는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켜야함에도 금번의 판결은 매우 의심스럽네요 과거의 법비의 전통이 고대로 살아남아 법이 세상물을 흐려놓는데 앞장서지나 않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05/24 22:21)









김경숙 (kksoyk)



사이비 종교 교주는 왜 무죄란 말인가 ?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래서야 어디 법정을 믿고 살수 있단 말인가 점점 가지가지다 (05/24 21:24)









이영희 (e42b1004)



어떤 면에서 `법은 그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큰 고기는 그물을 뚫고 도망 가버리고, 작은 고기는 그물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법망에 걸리는 것은 어정쩡한 중간치만 걸려드는지도 모르겠다. (05/24 20:00)









신상익 (tlstkddlr)



사사건건 판결나는 꼬라지 하곤 이 나라에 법이 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도배를 하는군. 판사님 그 자리에 있으면 법조문만 보이고 사실은 안보입니까? 살인교사의 증거가 없으면 사건이 어찌 조희성이를 연루하여 입건 수사를 할 수 있나요? 판사님 앞에서 살인지시를 해야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으니 무죄라굽쇼? 맞네요 그게 이 나라 법이니까요. (05/24 19:13)









백삼순 (back4813)



판결에 문제가 많은 것 같네 교주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찌 신도를 죽일까 하여튼 검사나 판사들 자기들 멋대로 코에 걸었다가 귀에 걸었다 하네. 위에 피해자 가족들 말대로 자기들 가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해도 이런 판결 내릴까. (05/24 19:12)









서정덕 (sjd1022)



사이비 종교의 소위 교주라는 사람들은 귀신마귀에 푹 덮여 씌워 져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정말로 모를 일이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발을 못 붙이게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약한 자들을 교묘하게, 그리고 협박을 자행하여 자신과, 가정, 집안을 깡그리 파탄시키며, 급기야는 죽음으로 일관해야한다. 재판관님, 각성하시오. (05/24 18:55)









조리라 (cll2125)



교주는 가벼운 형량에, 살인한 라모 씨는 사형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가량 사건을 은폐한 교주는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요즘 판결나는 것을 보면 총책임자는 모두 무혐의로 벌금만 물고 실질적인 일을 수행한 자들은 크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한 법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준수 (csk9003)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법원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손뼉치고, 울부짖고, 얼씨구 좋다! 영생교 살판났구나!









손종남 (jnsohn)



이 나라엔 저런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없나요? 법의 심판도 무시해버리는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는 청소부가 처리해서 소각해버려야 하는데.









이주호 (jh22lee)



엄청난 로비가 들어갔을 거란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