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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6代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 참모진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이회창님의 정직함과 이것을 보면서 실실~ 쪼개며 듣기좋은 말만하는 노무현의 뻔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4년이 되어서야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회창님이 밝혔던 국민연금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거짓말을 해댔던 노무현은 국민연금공단에게 對국민 설득작업을 하라면서 '하품'을 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 소득의 50%로 하향



보험료율도 15.9%까지 인상



헤럴드경제 2004년5월25일 11:53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9%에서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아져 모두 15.9%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또 평균적 소득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및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신설된다.



또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 중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인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단,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이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