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국민연금이

어쩌면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90%가 움직이면 끝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느 정권도 국민연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한라나당이 집권해도 연금은 강화합니다

만약 연금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그건 미친정권입니다



그러나 90%의 잘못된 정보에 호도된 국민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권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권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제말을 알아 들었으면

각자 아래 연금과 관련한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글들을 골라 안티싸이트 등에

퍼뜨려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겁니다



참솔님 말씀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무너뜨려야 할 모래성인가 (한겨레 펌)



글에 앞서 미리 밝히면 난 국민연금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만큼 여유를 가지지도 못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논란을 보면서 복지를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써 고민 끝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점은 양해해 주기 바란다.



국민연금의 8가지의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잠재되어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또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타고 안티 운동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동안 ‘진보’라고 (자의던 타의던) 인식되어 왔던 인터넷 매체에서조차 국민연금의 민영화(정확히 말하면 의무가입 폐지지만 의무가입이 없는 한 사회보험의 의미는 없어지므로 결국 민영화를 의미한다.)를 주장하는 글이 실리고 있다. 원래 국민연금 민영화는 공공부분의 최소화와 시장의 확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할 법한 주장이다.



실제 국민연금 자본의 규모는 그 어떠한 시장의 자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그만큼 시장측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먹이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시행해온 국가에서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연금생활자들이 노령인구의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붕괴사태로까지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함부로 건들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2008년에야 첫 국민연금 수급자가 나오는 우리나라로서는 돈을 내는 사람만 있지 아직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 즉,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이를 노리는 시장 세력이 합세할 경우에 제도가 붕괴할 위험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국민연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나는 국민연금 폐지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단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수준을 넘어 폐지운동으로 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집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푸는 방법이 정말 폐지가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어야 하는 건지 그걸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크롤 압박이 대단히 심하겠지만 한번 근본부터 차근차근히 따져보자.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소득 중단 사태, 즉 사고, 질병, 실업, 노령 등을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위험을 나누어 감당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가장이 질병이 걸려서 돈도 못벌고, 치료도 못받을 경우 한순간에 가난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런 위험은 돈을 무지하게 쌓아놓은 재벌이 아니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때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그 중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 가난에 떨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알아서 하게 해주지 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는가.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보자. 사고가 나면 당근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리고 애초부터 나이 어리면 또 더 비싸고, 다른 가족까지 포함 할라면 그만큼 또 사고 위험이 올라가니 또 비싸지고, 반면에 무사고 운전 오래하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다는둥 좀 사고가 덜 날 것 같으면 보험료가 싸진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나갈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더 받고, 돈 나가게 한 사람한테 돈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보험사가 돈도 벌 수 있다.

말하자면 위험이 높아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받고, 위험이 낮아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받는 게 사적 보험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돈은 능력에 따라 내되 돈은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다.



만약 의료보험을 자동차 보험처럼 시장에 맡긴다면? 원래 없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니까 돈 더받는다. 병걸리면 안그래도 돈 더 나가고 더 살기 어려워진다. 근데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돈 많아서 평소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당근 상대적으로 병 잘 안 걸린다. 그럼 보험료 더 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은 돈 적게 내면서 혜택은 더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비해 적게 내지 내는 절대액은 많을 테니까) 못먹고 못사는 사람은 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면서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돈 못버는 3D 업종이 언제나 사고날 확률이 높아 내는 돈은 많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돈도 많이 받는 사무직 노동자는 돈도 적게 내고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아마 기업들이 고용보험을 운영했으면 IMF 사태 때 다 부도 났을 것이다. 일시적인 경기 변동에도 실업이 대폭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국민연금은? 사람은 누구나 늙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개인연금 상품은 뭐냐? 하고 물을 것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되는 사람이 가입해서 개별적으로 노후에 일정금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같이 돈을 내서 위험을 분산시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또 결정적으로는 개인연금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으니 바로 그건 물가연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라 연금 가입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기간까지의 기간을 보통 20년이라고 할 때, 연금 가입할 때 나중에 얼마 줄게 하는 금액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학실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20년전 당신이 사먹던 짜장면 값을 생각해보라! 그 돈 가지고 지금 짜장면 반그릇이나 먹을 수 있나. 그럼 개인연금이 변화된 물가에 맞게 연금을 올려주면 될 것 아닌가. 미안하지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무도 개인연금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누구나 늙을 건 확실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돈을 다 줘야 하는데 그 가치까지 다 보전해 주면 보험사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





하지만 개인연금이야 당장 이만큼 준다고 하고 나중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한들 계약조건만 내밀면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연동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좋다. 그럼 개인연금 가지고는 제대로 국민의 노후보장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 국가가 한다고 하자. 근데 그럼 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데? 답은 그렇게 해야만 사회보험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게 했다 치자.



돈이 많아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그럼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고 사회적 분담이 불가피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그 수준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 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강제로 가입시키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노후 걱정은 시간낭비일 만큼 돈이 튀는 사람이 아니면 강제가입제도 자체가 당신에게 유리하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 8가지 비밀에 보면 재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실 것이다. 하지만 불리하지 않다는 건 재분배 얘기를 떼어놓고도 그렇다는 얘기다.



그리고 재분배 부분은 끝에 얘기하도록 하겠다.)





그래, 그럼 국민연금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자. 근데 정부는 계속 국민연금 부담을 올리고 주는 돈은 줄인다고 하지 않나. 이래서 나중에 돈 받기나 하겠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하건 데 국민연금을 못받는 사태는 적어도 없다.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랬다가 아마 그 정권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요. 영원히 다시 고개 내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거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깊기 때문이다.





문제인 즉슨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 없이 제도를 덜컥 도입한 원죄에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자체로는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아마 이 글을 읽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의 노후보장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을 조달 할 계획으로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보는 설이 우세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쌓이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 멋대로 가져다 쓰던 시절도 있었다. 이자도 싸게 하고 어디다 갖다가 썼는지도 알기도 힘들게 해놓고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라. 94년부터 시민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이제 외부감시없이 마음대로 못쓰게 하고 되도록 고쳐졌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도 못 숨기게 된지는 오래다.



하지만 정말 노령화에 따라 정말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해져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가 필요해서 덜컥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사회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한 바도 없는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적지않은 돈을 빼내야 하다 보니까 받는 돈은 적게 하고 주는 돈은 많도록 제도를 만들어 버리고 그걸로 반발을 무마시켰던 것이다.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쌓이고 싸여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는데 돈을 강제로 빼가면서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이 줄 테니 잠자코 있어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게 어려우니 돈을 더 내고 좀 적게 받아야겠다고 하니 당연히 듣는 사람은 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연금 8가지의 비밀이라는 글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서는 배경일 것이다. 이 글은 일부 틀린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아픈 부분만 적절하게 쿡쿡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부터 사회보험으로써의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었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알고보니 이러면 못받고 이래도 못받고 한다는 소리에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낼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추어서 내지만, 나중에 받을 때 형평에 맞게 필요에 따라 받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면,



한 예로 부부가 맞벌이 해서 둘이 다 부었는데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한명은 두 연금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자면 그러한 취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돈은 둘이 벌기에 버는 능력대로 둘이 냈지만 한명이 사망 했다고 나머지 한명이 그 필요가 두 배로 높아지진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당연히 “아니 둘이서 열심히 부었는데 왜 한명분 밖에 못받어?”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1.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누구나 늙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개인이 충분히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제도다.



2. 그렇다보니 나는 노후걱정 없으니 나만 살자고 하는 인간들을 막기 위해서 강제가입을 필요로 한다.



3.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할 때 노후보장보다는 국민연금으로 쌓이는 돈이 필요해서 도입하다보니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돈 많이 준다고만 하면서 제도를 덜컥 시행해버렸다.



4. 그러다보니 이제는 계속 돈은 올리고 주는 돈은 줄인다고 한다. 그러니 영문도 모른채 돈많이 준다니 반신반의 하면서도 돈 빼가는 것을 참아왔던 국민은 열을 있는데로 받는다. 지금 사태는 그 잠재된 불만들이 불씨 하나에 의해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이런 연속선 상에 있다. 즉,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다 손 치더라도 지금 폭발되는 불만은 그에 합당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도입했으니 이제 국민의 힘으로 폐지하자’



이 것이 대안인가.



여기에는 두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이 문제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로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결국 국민연금 폐지는 국민 대부분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폐지에 따른 이익은 국민연금 시장을 노려온 기업에게나 돌아간다. 아까 말한데로 개인연금은 결코 사회적 노령화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논란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서 나온 마지막 ‘비밀’의 부분을 꺼내보자.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그럼 소득재분배를 이루느냐. 이룬다. 하지만 부분적이다. 즉, 약간의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에서 돈 적게 버는 사람에게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는 한계다.



즉, 보험의 형태를 띤 이상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비율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적게 낸 사람보다는 많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으되 소득재분배 기능에는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보험의 형태가 아닌 세금의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돈은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거두어버리고 연금은 낸 세금에 비례 해서가 아니라 노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면 완전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난다. 이것은 복지제도 중 가장 평등지향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역시 어마어마한 세금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에서 불만이 폭발된 계기로 필요한 것이 ‘국민을 열받게 하는 국민연금 없애버리자’가 아니란 말이다. 이것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제대로 된 노령화 대책 하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꼴이다. 진짜 이 사태를 계기로 해야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조직적이니 선동하니 뭐니’하고 스스로의 잘못조차 덮어버리기 급급한 국민연금 공단과 정부도 솔직히 까놓을 것은 까놓고, 그동안 국민연금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 시민단체들도 다 까놓고, 불만을 가진 국민들도 그 논의에 참여하여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할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령화에 따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그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어느 나라던지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최고다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에 이르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앞서 말해 국민연금을 세금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적게 받고 적게 받을래 혹은 많이 내고 많이 받을래 사이에서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미안하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을래가 좋겠지만 그건 성립이 안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누가 어떻게 되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지던 내가 내돈 맘대로 하게 냅둬라 하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사회라면 완전 폐지, 완전 민영화를 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존의 길을 찾는 사회라면 그건 대안으로서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의 작태가 열받아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누구나 늙는 다는 사실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가’ 맞다면 당신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연금을 국민적 합의위에 다시 세울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국민연금, 국민의 합의 없이 지어진 모래성이라고 하더라도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아님 국민의 콘크리트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사태에서 정작 던져야 할 질문인 것인가.



덧붙여서….



국민연금이 결국 고갈된다는데, 그래서 그거 막을라고 부담은 자꾸 높이고 주는 돈은 자꾸 낮추는 것이라는데





맞다. 고갈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금이 붕괴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을 쌓아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늙으면 쌓아놓았던 돈에서 지급하는 방식, 즉 ‘적립방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돈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물가연동을 적용하는 이상 기금 고갈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현재 돈을 버는 사람이 낸 돈으로 현재 늙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즉 ‘부과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것은 연금을 시행하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다. (난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왜 기금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고 해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부담을 높이고 급여를 낮추게 되는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처음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이 급급해 저부담 고급여라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아무리 나중에 부과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금제도는 전체적으로 적게내고 적게 받던지(저부담 저급여) 많이 내고 많이 받던지 (고부담 고급여) 두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지금은 단지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