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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공적자금을 성과급으로 나눠먹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본 국민치고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낸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공기업을 관리감독 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적자금 관리·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낭비·횡령하거나 관리소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적자금이 8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도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명목으로 2320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축낸 국민들의 혈세는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 환수 시켜야 한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코흘리개의 돌 반지까지 모으고 모은 돈으로 마련된 피맺힌 돈들을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낭비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처사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장 황당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사실상’ 횡령했다는 부분이다. 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2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자체 예산으로 863억원에 다시 매입했다. 그것만으로도 공적자금에 146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공사는 그 후 그 채권의 일부를 3997억원에 매각해 3134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자산관리공사의 부패적 관행은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탈선한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른 공사책임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정부의 감독관련자들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적자금으로 국고에 회수됐어야 할 돈을 자기 회사 이익으로 빼돌려 그 돈을 임직원들이 갈라먹듯 한 것이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임직원 연봉의 50%를 매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1인당 평균 임금도 1997~2002년 사이 75%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훔친 도둑들은 잡아야 한다. 그리고 처벌해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또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응징한다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공적자금 비리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3월의 감사원 1차 감사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 경영인들이 7조1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고,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6조209억원을 잘못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혁이 필요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일상화된 부패문화에 찌든 일부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가 되지 않는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모두 16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허술함과 낭비, 도덕적 해이(解弛)로 인한 손실도 크다. 그 손실을 메우는 부담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것이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공적자금으로 국고에 회수됐어야 할 돈을 자기 회사 이익으로 빼돌려 그 돈을 임직원들이 갈라먹듯 한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라고 주장하며 맹렬하게 공적자금을 낭비한 관계자들을 성토하면서도 이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는 오늘자 조선사설 어디에도 없다.







(홍재희) ======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 ... 그 손실을 메우는 부담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당연한 듯이 합리화 시켜주면서 사설을 끝맺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두려워 이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들이 축낸 예산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을 맺고 있다.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도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한다.







[사설] 공적자금을 성과급으로 나눠먹다니(조선일보 5월28일자)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본 국민치고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적자금 관리·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낭비·횡령하거나 관리소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적자금이 8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도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명목으로 2320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장 황당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사실상’ 횡령했다는 부분이다. 공사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2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자체 예산으로 863억원에 다시 매입했다. 그것만으로도 공적자금에 146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공사는 그 후 그 채권의 일부를 3997억원에 매각해 3134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공적자금으로 국고에 회수됐어야 할 돈을 자기 회사 이익으로 빼돌려 그 돈을 임직원들이 갈라먹듯 한 것이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임직원 연봉의 50%를 매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1인당 평균 임금도 1997~2002년 사이 75%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공적자금 비리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3월의 감사원 1차 감사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 경영인들이 7조1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고,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6조209억원을 잘못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모두 16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허술함과 낭비, 도덕적 해이(解弛)로 인한 손실도 크다. 그 손실을 메우는 부담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입력 : 2004.05.27 18:0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