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低출산 수렁에 빠진 이 나라의 미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했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여성이 전체의 44.9%였다고 한다. 1991년에는 8.5%였다. 불과 12년 사이에 육아의 가치와 가정의 의미,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 등에 관한 인식에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가 의미하는 변화는 1960년대의 양적 개발연대에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적 가치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가정의 해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출산의 의미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국가의 장래다. 지금 우리의 출산율(여성의 평균 출산 수)은 1.17명이라고 한다. 불과 몇 년 뒤면 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부양받아야 하는 처지로 진입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선발 저 출산 국가들의 전례를 밟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9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년 후 그 비율은 ‘4대1’이 된다.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사회보험 제도는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이며, 정부 재정은 구조적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9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금 경제활동인구 9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형태는 말이 부양이지 사실상 은퇴노인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은퇴노인들을 위해서 선진국들과 같이 정부가 공적인 부조차원에서 연금을 선진국 만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은퇴노인들을 돌봐 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형태로 노인을 부양한다면 경제활동인구 9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거나 경제활동인구 4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거나 국가나 사회 내지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 위기는 현실화 되지않고 또 정부 재정이 구조적 적자에 빠질 가능성도 없다. 현재와 같이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방치 한다면 사회보험 제도 위기도 없고 정부 재정이 구조적 적자에 빠질 가능성도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벌어지는 ‘안티 국민연금’의 움직임도 미래에 닥칠 ‘세대간 투쟁’의 서곡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이 노인층의 연금급여로 지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정권을 흔들기 일쑤이다. 일본에선 고령화가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었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돈을 움켜쥐고만 있어 소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불러왔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의 저출산과 은퇴노인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적절한 비교로 볼수 없다. 지금 벌어지는 ‘안티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미래에 닥칠 ‘세대간 투쟁’의 서곡으로 접근할 정도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의 공적인 부조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지엽적이며 즉흥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조선사설은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경제위기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는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한국보다 호황을 누린다고 극찬을 해놓고 한국의 저 출산 문제를 다루면서는 고령화가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 돼서 일본의 경제침체를 불러 왔다고 불과 며칠만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아야 한다. 노인 부양이나 가족 복지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거나 출산수당 도입과 보육지원 확대 등의 지엽적 대책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늙고 작고 병든 나라로는 세계의 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선진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으로 접근해 국경을 초월해 지구촌 가족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는 세계의 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안고 있는 유일한 문제점이 아니다. 조선사설이 거론했듯이 일본이 그렇고 중국 또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변국가들이 저 출산율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임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홍재희) =====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최근에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은 경제 위기론을 계속해서 부추기다가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태도를 바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경제 위기론을 부채질하는 수법을 살짝 바꿔 한국의 저 출산율 과 은퇴노인증가 문제가 마치 세계의 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최근 한국사회의 위기를 부추기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저 출산율에 사회복지 지출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스웨덴이나 이탈리아보다 은퇴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장기불황 없이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진국들은 국가 경제가 성숙·고도화되고 국민소득도 어느 수준에 오른 뒤 고령화를 맞았다. 그런 그들도 고령화 사회 앞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8년째 1만달러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저성장과 고실업률의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앞을 이제 고령화의 장애물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설서두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조선사설은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은퇴노인들에 대해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 조차 극히 부실한 현실의 진전이 없다면 고령화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전돼도 한국사회는 은퇴노인 부양으로 인한 위기와 만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은 위기가 도래 할려면 국가의 노인부양을 위한천문학적인 예산 지출이 전제가 대야 하는데 지금 국가예산 중에서 은퇴노인을 위한 공적인 부조성격의 지출은 창피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조선일보의 깊은 이해 없이 한국이 마치 선진국가와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예산을 은퇴노인들을 위해 지출하면서 커다란 재정적자의 심각한 위기에 빠진 듯 한 주장을 하면서 국가가 은퇴노인 문제와 저출산문제로 곧 망할 것 같은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얼마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나를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저성장과 고실업률의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앞을 이제 고령화의 장애물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남미와 같이 심각한 고 실업율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청년 실업율이 높을 뿐이다. 부연한다면 고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실업율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한국경제가 남미형 의 고실업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 ======= 은퇴노인들의 고령사회 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앞으로 2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선발고령화 사회를 접한 국가들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대안을 찾아나간다면 조선사설이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이 곧 망할것과 같은 사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나라가 곧 망할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비관적인 사설작성의 다음번 주제는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론을 통한 망국론이었고 또 오늘자 사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켜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조폭 언론의 개혁에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본다.











[사설] 低출산 수렁에 빠진 이 나라의 미래(조선일보 2004년 5월28일자)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했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여성이 전체의 44.9%였다고 한다. 1991년에는 8.5%였다. 불과 12년 사이에 육아의 가치와 가정의 의미,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 등에 관한 인식에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다.



문제는 국가의 장래다. 지금 우리의 출산율(여성의 평균 출산 수)은 1.17명이라고 한다. 불과 몇 년 뒤면 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부양받아야 하는 처지로 진입한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9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년 후 그 비율은 ‘4대1’이 된다.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사회보험 제도는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이며, 정부 재정은 구조적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벌어지는 ‘안티 국민연금’의 움직임도 미래에 닥칠 ‘세대간 투쟁’의 서곡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이 노인층의 연금급여로 지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정권을 흔들기 일쑤이다. 일본에선 고령화가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었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돈을 움켜쥐고만 있어 소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불러왔던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아야 한다. 노인 부양이나 가족 복지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거나 출산수당 도입과 보육지원 확대 등의 지엽적 대책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늙고 작고 병든 나라로는 세계의 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제가 성숙·고도화되고 국민소득도 어느 수준에 오른 뒤 고령화를 맞았다. 그런 그들도 고령화 사회 앞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8년째 1만달러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저성장과 고실업률의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앞을 이제 고령화의 장애물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입력 : 2004.05.27 18: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