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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오늘, 기업하나 이렇게 무너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수수적인 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 [사설] 오늘, 기업하나 이렇게 무너졌다" 제하의 2003년 7월29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오웬스코닝 김천공장의 예를 들며 한국의 노동조합을 직장폐쇄의 장본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직장 폐쇄까지 갔다면 노조와 사측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내용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노조측 요구로 주장하고 있는 " 첫 임단협에서 노조가 내건 조건은 임금 20% 인상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 주 40시간 근무였다. " 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전하고 있는 노조측의 요구는 한국의 어느 노동조합에서고 사측과의 협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나의 협상을 위한노조의 ' 안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노조측의 주장이라는 임금 문제 . 경영권 참여문제 . 노동시간 문제등은 사측과 협상을 통해 개별회사의 경영상태나 수익구조 그리고 노사간의 타협의 여지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치 노조의 주장이 사측을 압박해 관철된 것 인양 사설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을 닫고 더 나은 곳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투자 규모를 앞질렀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피해 가는 마당에 외국 기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국내 기업들과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마치 한국에 대한 국내 . 외 기업의 투자를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노동자들의 역할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중요한 한 축이었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한국경제가 힘차게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동력 역할을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노동자들을 조선사설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어느 특정기업의 특수한 노사문제를 한국노동자들의 전부가 그런 것으로 일반화 하며 매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들어 노사분규횟수나 노사분규일수 노사분규 건수등에 있어서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정권들어 최근 조선사설은 주 5일제가 화두가 되고 특히 재계가 정부안의 주 5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재계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최근 며칠동안 노조와 노동자들 때리는 사설로 매일매일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사설] 企業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긴다 07월22일자


정부는 지금 왜 국민들이 한숨짓고 신음소리를 내는지 살펴야 한다. 오늘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다. 우리 경제는 새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내려온 일자...





[사설] 週5일제 논란 이제 끝낼 때다 07월23일자


재계(財界)가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이제 끝내자는 뜻이다. 여야도 오는 8월 15일까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





[사설] 걱정스런 노동계 指導部의 현실인식 07월24일자


요즘의 노동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상층부로 올라가면 갈수록 ‘바닥 민심(民心)’을 모르는 것 같다.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조합원들까지 노조 집행부...





[사설] 대통령이 成長動力 창출에 앞장서라 07월2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국정과제와 개혁과제들을 여기에 맞춰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사설] 現代車 노조의 ‘自害 행위’ 07월28일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5주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정례 휴가에 들어가는 이번주까지 따지면 6주 이상 공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한 해 수출...








[사설] 불황속 高賃金, 기업 목 조인다 07월28일자


한국생산성본부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중 시간당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에 그쳤다.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3~4...





[사설] 泗川 진사工團 가보라, 그곳에 길이 있다 2003년 6월 18일자











등의 조선사설 주장을 통해서 마치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가 노조에 있는 것과 같이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도 힘든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깨는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지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도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는 희망이 없고 경쟁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해왔다. 그중에 몇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조선일보의 [사설] IMF ‘졸업’과 새 위기 ‘입학’ 2001년 8월 23일자 와 [사설] 東亞 경제권서 밀려나는 한국 2001년 7월31일자를


통해 한국경제가 경쟁국가들에 뒤떨어지고 있고 또 한국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통해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을 확보했다.














(홍재희) ======= 아래내용은 최근에 발표한 OECD, 한국신용도 ‘최상급’ 상향 발료 자료이다 . 조선일보가 지난 5년 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심어주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 경쟁국가들을 제치고 매력있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OECD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 이것은 조선일보와 OECD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국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판단은 언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 독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참고해보자





『 OECD, 한국신용도 ‘최상급’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최상급인 ‘0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수출입은행이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당시 선진국 수준인 0등급을 받았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2등급으로 분류돼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는 분기마다 국가신용도 평가회의를 열어 2년 연속 1인당 국민소득 증감 기준 등을 따져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신용도를 0~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시 0등급을 회복한 것은 2001년과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분류기준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라며, “0등급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소득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가위험도가 가장 낮은 최저위험 등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이 우리 수출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국가위험 적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은행쪽은 덧붙였다.





현재 주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0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1등급에는 대만, 2등급에는 말레이시아, 중국, 쿠웨이트, 체코, 칠레 등이 포함돼 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2003년 7월9일자 . 인터넷 한겨레 )











조선 [사설] 오늘, 기업하나 이렇게 무너졌다 2003년 7월 29일자








우리 노조가 지금처럼 간다면, 우리가 도달할 곳이 어딘지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오웬스코닝 김천공장으로 가보라.(본보 28일자 3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현재’ 상태로 얼어붙어 있다.





한국오웬스코닝은 노조의 극한투쟁에 견디다못해 직장을 폐쇄했다. 오웬스코닝 본사는 조만간 김천공장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천공장은 40여곳에 달하는 오웬스코닝 해외공장 중에서 최고로 꼽히던 첨단공장이었다.








공장을 허무는 데는 노조 설립 후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첫 임단협에서 노조가 내건 조건은 임금 20% 인상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 주 40시간 근무였다. 국내 기업에도 턱없는 요구인데, 외국 기업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노조는 태업(怠業)에 이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현장은 시뻘건 스프레이로 갈겨 쓴 ‘박살내자’ ‘갈아먹자’ 같은 살벌한 구호로 뒤덮였다. 유리섬유를 만드는 용광로는 작업 중 대기상태로 한 달 이상 멈춰 있어 고열(高熱) 물질이 새어나오면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상태다. 물론 회사측은 노조의 불법 농성을 막아달라며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기다려보라는, 들으나 마나한 소리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문을 닫고 더 나은 곳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투자 규모를 앞질렀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피해가는 마당에 외국 기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웬스코닝그룹은 90년대 이후 김천공장에 1억달러를 투자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첨단설비는 고철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계획했던 3000만달러 투자건은 물론이고 아태(亞太)지역 본부를 서울에 두기로 했던 것도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김천공장이 한국의 핵심 수출기업들에 공급해 왔던 생산품도 앞으로는 수입해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 하나가 오늘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입력 : 2003.07.28 18:11 22'











[사설] 泗川 진사工團 가보라, 그곳에 길이 있다 2003년 6월 18일자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굴러가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노조는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을 찾아가봐야 한다. 진사공단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발을 빼던 지난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렸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가 그동안 기울인 정성은 요즘은 중앙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전력·용수·폐수처리·환경평가·건축 허가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가 그곳에선 구호가 아닌 현실로 살아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19일 만에 착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는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사원 모집을 위한 공고·홍보 활동과 서류 접수까지 대신해주기도 했다.





용수 가격이 비싸다는 외국기업의 호소에 시(市) 의회가 즉각 조례를 고쳐 물값을 3분의 1로 낮췄다. 아일랜드나 중국 같은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외국기업에 대한 반대시위는 물론 공단 내 노사분규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과 근로자들이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불황(不況)의 탈출구 대신 노조의 파업 일정표만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4일 철도노조, 대구·인천·부산 지하철 노조, 25일 조흥은행 노조, 30일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 7월 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40여개 사업장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일정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 경제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기업 투자, 그중에서도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 언어의 불통(不通), 그리고 반(反)기업적 사회 분위기다. 여기다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전투적 노조다. 누가 봐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는 당장 사천 진사공단으로 가라. 그곳에 노사가 더불어 사는 길이 있다.


























조선 [사설] IMF ‘졸업’과 새 위기 ‘입학’ 2001년 8월 23일














중앙은행이 IMF차관 잔여분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우리는 공식적으로 IMF관리체제를 졸업하게 되었다.IMF 체제는 지난 3년반여의 짧지않은 세월 동안 우리경제를 짓눌러왔다.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되새겨볼 때 IMF체제 졸업은 그 자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회와 교훈을 던져준다. 가혹하리만큼 긴축적인 IMF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끝없는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에 속수무책이었고,기업과 금융개혁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헐값매각과 집단해고의 고통을 당해왔다.재벌도산과 해체가 잇따르면서 초대형부실이 급기야는 금융도산으로 파급되고 실물과 금융시장의 동시좌초를 겪기도 했다.국민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엄청난 공적 자금과 복지재정 수요 때문에 과중한 조세 ·비조세부담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를 ‘졸업 ’한 한국경제는 이 모든 질곡과 고통으로부터도 함께 해방되는 것인가.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비록 IMF에 졌던 거대한 채무는 갚았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어깨로 옮겨졌다.국민들의 조세부담과 연금 ·보험료 등 공적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적어도 빠른 시기 안에 그 부담이 줄어들 가망성은 거의 없다.뿐만 아니라 1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금융과 기업부실정리는 여전히 요원하다.대우와 현대 등 초대형 부실이 그대로 남아있고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도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오히려 기존부실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신규부실과 추가부실로 인해 앞으로도 얼마나 더많은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할지조차 분명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의 단호한 원칙과 의지도 없이 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부실 기업에 특혜적 지원과 임시변통의 호도책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공공적 비효율과 관료주의의 경직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다시 굳어지는 상황에서 실물마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깊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계속 불안하고 수출시장은 경화되고 내수시장도 활력을 잃어가면서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투자도 없고 수출도, 소비도 줄어들면서 국민 빚만 늘어간다면 IMF체제 졸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신뢰의 회복이고 이것은 일관성있는 구조조정과 부실정리의 완결을 통해 정직한 정책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조선 [사설] 東亞 경제권서 밀려나는 한국 2001년 7월31일자











세계적 기업들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우리 경제의 장래와 관련해 매우 암울한 일이다. 21세기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리가 일찌감치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포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태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50개 기업중 서울은 포드자동차의 부품 부문 본부 한곳만을, 그것도 태국과 공동으로 유치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24개)과 싱가포르(20개)는 물론 신흥 경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2개)에도 뒤진 것이다.








IMF쇼크 이후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새로운 국가 생존전략으로 내세웠던 개방화·세계화 전략의 성적표가 이처럼 초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과 국제표준(global standard) 도입의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천이 따르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기업하기 힘들고 규제가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월초 전경련이 주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환경이 다소 개선됐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지역보다 나을 게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인들은 특히 노사분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으며,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불투명한 비즈니스 관행도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들 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국내 기업 CEO들은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제발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며 세세한 기업행위까지 간섭하려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경제는 과거의 ‘수출 제일주의’에 입각한 무역입국론을 넘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금융, 교역, 통신, 물류, 기술개발 등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hub)국가’로 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국내외 기업 모두에서 가장 매력있는 곳이 돼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신통상국가론’이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