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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는 한국에게 안전망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1988년에 설립된 국민연금기금은 퇴직 후 안전망을 제공하는 한국의 유일한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연금기금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빠른 인구고령화는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인부양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복지부담의 증대와 재정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때 그 국가를 "고령화사회", 그리고 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한국은 2019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이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으로, 일본의 세계기록인 24년을 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프랑스는 이렇게 전환되는데 115년이 걸렸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2020년에는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를 더 가속시키는 것은 여성 한명당 평균 자녀수의 급격한 하락이다.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9명 그리고 2000년 1.47명으로 하락했다. 2002년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부양 사회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역사가 짧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인구학적 변화에 가장 취약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부자보다 급여 수급자가 더 많게 됨에 따라 연금기금이 2047년경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혜자들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급여를 덜 지급 받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에 국회에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급여를 2008년까지 4년 동안 현재 수준인 수혜자의 평생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반면 2010년부터 월 보험료를 월소득의 9%에서 15.9%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혁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제안된 조치에 대중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현 연금제도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개혁을 해야만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제도는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5명에서 3명 사이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988년에 만들어졌다. 개혁 없이는 한국의 다음 세대는 2047년에 퇴직자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민간연금보다 더 좋은 투자상품이다. 국가의 지급보증에 더해서 계획된 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연 수익률은 민간연금제도의 4%-5%에 비해 8.36%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