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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미연합군 평화유지작전 투입 의미는?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25일 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세계 어디든 출동하는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것이며, 향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중심이 되고 한·미 연합군이 다른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세계 어디든 출동하는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것이라면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당연히 폐지해야하고 한미간에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를 통한 논의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방어적 성격의 대북 억지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주한미군의 성격상 한국정부가 앞으로 바뀌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세계 어디든 출동하는 신속 대응군으로 바뀔 것이라면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이 이번 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과 같은 미국의 세계 침략전쟁의 발판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다가올 미래의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돼서 한국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강대국가들 사이의 국익추구를 위한 비극적인 전쟁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통해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세계 각 지역의 분쟁지역에서 전개되는 각종전쟁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전초기지화 돼서 미국의 전쟁에 맞서는 대상국가들이나 대상들이 한국까지도 자동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끊임없는 전쟁발발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의 주장이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그러한 성격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이라는 외피를 걸치고 미국의 세계 침략전쟁에 용병으로 전락한다면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의 25일 회견은 오만방자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캠벨 사령관이 이날 말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군이 한반도 안전보장에서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은, 주한미군 재편으로 우리 부담이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대체 비용에 대해 ‘미 2사단 장비 대체에만 5조원 이상 든다’ ‘자주국방에 최소 20년간 209조원이 든다’는 등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믿을 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태는 굴러가기 시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대체 비용에 대해 ‘미 2사단 장비 대체에만 5조원 이상 든다’ ‘자주국방에 최소 20년간 209조원이 든다’는 등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믿을 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태는 굴러가기 시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설을 " ... 정부가 믿을 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태는 굴러가기 시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감상적인 `느낌` 만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주한미 2사단 병력 모두가 철수한다는 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한다면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해마다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무려 5조7천억원이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러한 정부의 한국군 전략증강사업은 주한 미2사단 병력중 일부가 이라크로 차출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 주한미군 대체 비용에 대해 ‘미 2사단 장비 대체에만 5조원 이상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매년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무려 5조7천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자하며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정부가 믿을 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태는 굴러가기 시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상투적인 거짓말이다. 조선일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하라? 조선사설은 "‘자주국방에 최소 20년간 209조원이 든다’" 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막연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볼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하나 “21세기에는 한·미 연합군이 역내의 인도주의적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캠벨 사령관 발언의 미묘한 의미다. ‘인도주의적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간 한·미 대화 속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대만 간 분쟁 정도인데, 주한미군이 양안(兩岸) 갈등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 한국군이 일정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정부는 더욱 복잡해질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불안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캠벨 사령관 발언의 미묘한 의미는 한국과 북한의 장성급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측을 제치고 남북간의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캠벨 사령관 발언은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의 군사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측이 견제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간 한·미 대화 속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정부입장발표내용이다.





『정부, `캠벨 발언` 미군측에 문제점 지적



정부가 "한.미연합군이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지난 25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의 국방부 출입기자 상대 간담회 내용과 관련, 미군측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등에 대한 문제는 주한미군 재조정에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거론될 수 있는데, (미측이)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측과 사전논의 없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억지를 위해 주둔하는것"이라며 "향후 그러한 역할이 어떻게 바뀔 것인 지는 한.미 당국간에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캠벨 사령관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26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협의 중에 있으나 한.미연합군의 역할 확대는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가 이처럼 캠벨 사령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우선 `한.미연합군이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발언이 갖는폭발력 때문으로 이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그간 한.미 양국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동북아 평화유지군의 갖는 의미는 묘하며 자칫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26일 남북 장성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캠벨 사령관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발언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설령 그의 발언이한.미동맹의 가정적인 발전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양국간 채널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문제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5월27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군 몇 명이 재배치되느냐는 것보다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새겨들어야 할 상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헌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것은 결국 의회와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와 정당, 그리고 워싱턴 전략가들의 관심의 스크린에서 한국이 신뢰하기 힘든 동맹국이란 이미지와 함께 점차 사라져가는 현 상황을, 캠벨 사령관의 말과 겹쳐 듣게 될 때 우리의 안보적 우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미국 의회와 정당, 그리고 워싱턴 전략가들의 관심의 스크린에서 한국이 신뢰하기 힘든 동맹국이란 이미지와 함께 점차 사라져가는 현 상황을, 캠벨 사령관의 말과 겹쳐 듣게 될 때 우리의 안보적 우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 의회와 정당, 그리고 워싱턴 전략가들의 관심의 스크린에서 한국이 신뢰하기 힘든 동맹국이란 이미지와 함께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조선일보 특유의 자가발전식 왜곡논조이다. 조선일보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홍재희) ====== 한국이 신뢰하기 힘든 동맹국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 정당, 그리고 워싱턴 전략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근거 있는 주장을 해야한다. 미국이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절대로 홀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러시아와 일본의 입김을 제어 하는데에도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고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익추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이 조선일보 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지정학적인 잇점을 지닌 한국의 전략적 효용가치를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반도와 한국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국익추구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한반도와 한국에서 서 발을 빼게 되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팽창하게 돼 있어서 일본이 긴장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겨 일본과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전개되고 종국에는 일본이 재래식 군사력의 첨단화와 증강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되면 그동안 일본의 비핵화를 통해 일본을 국제정치적 군사적으로 통제하며 원격조정해 왔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까지도 상실하게 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태평양지역에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전개가 불을 보듯 뻔한데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뺀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현재 진행되고 한반도와 주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질적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진단 또한 잘못 내리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구 소련과의 사활을 건 대립구도가 국제적인 탈냉전으로 해소되고 재래식무기체계의 변화 와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국력의 대북 비교우위라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자 주한미군의 주둔성격을 지상군위주에서 주한 미 해 공군의 역할과 신속배치성격의 지상군 운영체계로 변화 시키려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한편으로 주일미군기지를 확대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전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찰라적으로? 한치의 허점만 노출시켜도 그것을 빌미로 재래식 군비증강과 자위대의 공격적인 성격의 유지 그리고 핵무장을 획책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훤히 꿰뚫고 읽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행사를 스스로 감소해나가면서 관계를 소홀히 할 것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정치에 대한 조선사설의 인식부족과 짧은 단세포적인 단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의 25일 회견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면에는 그동안 독점적으로 주한미군과 미국이 유지하고 있었던 대북 군사관계가 남북한간의 장성급회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 측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사설] 한·미연합군 평화유지작전 투입 의미는?(조선일보 2004년 5월27일자)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25일 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세계 어디든 출동하는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것이며, 향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중심이 되고 한·미 연합군이 다른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캠벨 사령관이 이날 말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군이 한반도 안전보장에서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은, 주한미군 재편으로 우리 부담이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대체 비용에 대해 ‘미 2사단 장비 대체에만 5조원 이상 든다’ ‘자주국방에 최소 20년간 209조원이 든다’는 등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믿을 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태는 굴러가기 시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하나 “21세기에는 한·미 연합군이 역내의 인도주의적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캠벨 사령관 발언의 미묘한 의미다. ‘인도주의적 작전’과 ‘평화유지 작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간 한·미 대화 속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대만 간 분쟁 정도인데, 주한미군이 양안(兩岸) 갈등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 한국군이 일정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정부는 더욱 복잡해질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불안스러운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군 몇 명이 재배치되느냐는 것보다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새겨들어야 할 상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헌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것은 결국 의회와 여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와 정당, 그리고 워싱턴 전략가들의 관심의 스크린에서 한국이 신뢰하기 힘든 동맹국이란 이미지와 함께 점차 사라져가는 현 상황을, 캠벨 사령관의 말과 겹쳐 듣게 될 때 우리의 안보적 우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입력 : 2004.05.26 18:48 34` / 수정 : 2004.05.26 19: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