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한국노총과 민노당이 連帶하게되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노총의 이용득 신임 위원장은 엊그제 취임 회견에서 민노총이나 민주노동당과 적극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도전했다가 불과 0.5%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한국노총이, 총선 이후 노동계와 정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기(再起), 혹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신임 위원장이 엊그제 취임 회견에서 민노총이나 민주노동당과 적극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한층 더 계층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한국사회에 각인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일 양대 노총이 연대든 통합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면 한국 노동계와 정계에는 또 다른 변화의 시발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90만명, 민노총은 60만명으로 알려졌다.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의 조직화된 노동세력은 모두 규합하는 게 된다. 서구에서 목격하던 좌우파정당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다. 노조를 기반으로 한 서구정당의 경우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노조가 공급한다. 현재 민노당에 당비를 내는 2만3000명 가량의 조합원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양대 노총에서 민노당에 공급하는 정치자금도 대폭 증가할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존의 보수정당과는 전혀 다른 계급정당이 출현한다는 것이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들의 계층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연대를 추구하게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진보정당' 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정당의 이미지보다는 명실상부한 계층정당으로 부각될 것이고 기존정당과 그 점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서구에서 목격하던 좌우파정당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다. 노조를 기반으로 한 서구정당의 경우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노조가 공급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당비를 자체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 ' 차떼기' 정경유착의 더러운 돈으로 인한 부정부패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기존의 제도정치권 정당들의 정치자금 조달방법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대조적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기존의 한국정당들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를 전제로 한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견주어서 "서구에서 목격하던 좌우파정당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냉전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교조적인 적용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사회로 한국도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설득력이 약하고 한국노총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의 위치에 있던 민주노총의 위치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층정당의 성격을 보완해 나가며 한편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현실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좌우파정당 시대의 성격보다는 급격한 분화 단계에 잇는 한국사회의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성격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의 영향을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도 어쩔수 없이 받게돼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산업화와 냉전시절의 서구정치에 있어서 규격화된 좌파정당의 성격보다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시대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느슨한 형태의 계층성이 담보되는 대중정당의 성격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노총이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좌우 정당구도가 오늘날 선진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다. 그러나 서구의 노동계급의 투쟁은 온갖 격렬한 양상과 그 역작용들을 다 겪고 이제는 대체로 온건 합리 노선에 자리를 내주는 흐름이다. 우리는 어떤가.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선진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노사관계는 아직도 자본과 노동이 격렬하게 부딪치던 산업화시대를 딛고 서 있다. 압축성장의 결과로 노동운동이 성숙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치지 못한 탓이긴 하나 이 같은 경제단계와 노동운동 성격의 비대칭적(非對稱的) 모순이 지속하는 한 한국 경제의 앞날과 한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재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서구사회의 노사관계를 예로들며 " 우리는 어떤가.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선진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노사관계는 아직도 자본과 노동이 격렬하게 부딪치던 산업화시대를 딛고 서 있다. 압축성장의 결과로 노동운동이 성숙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치지 못한 탓이긴 하나 이 같은 경제단계와 노동운동 성격의 비대칭적(非對稱的) 모순이 지속하는 한 한국 경제의 앞날과 한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재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만을 골라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취사선택해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의 특수한 재벌형태의 세습족벌구조가 마치 중세봉건시대의 통치 스타과도 같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행사를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또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과 사측의 권력으로부터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방어적 성격의 격렬함에 대한 배경설명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삼아야 할 노동조합은 바로 조선일보의 부도덕하고 반 노동자적인 보도태도와 방상훈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한국사회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를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적극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지난해 대기업 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하청업체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 농민 등이 국내와 해외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하는 . 타워 크레인에서 목을 매고 . 배를 가르는 방법으로 할복자살하는 등 노동자 농민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으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명을 바치며 한국사회에 절규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한국사회 전체가 커다란 충격속에 빠져 있을 때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내용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단 한줄도 거론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또한 조선사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단 한마디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반론제기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홍재희) ===== 반면에 재벌총수나 재벌기업 대표 등이 한강에 투진 자살하는 사건은 조선사설이 즉각 사회 쟁점화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아닌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선일보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외피를 걸치고 벌이는 파렴치하고 반 노동자적인 태도와 직무유기를 통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구사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구사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이른바 '구사대' 라는 말리 널리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다. '구사대' 라는 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정을 막고 또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묵인하고 사측과 자본측이 만들어 낸 물리적 폭압을 동원한 사측의 앞잡이노릇을 한 어용집단이 바로 ' 구사대' 였다.
(홍재희) ===== 현재의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바로 그 시절의 구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반 노동자적인 대립적 논조를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묵인하는 조선일보의 노동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상훈 족벌세습체제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집단인 조선일보의 구사대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구사대'인 조선일보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재벌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상훈의 조선일보를 수호하는' 구사대 ' 역할을 하고 있는 어용집단을 민주노총의 산하 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 지닌 이율배반적인 오늘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부적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야 할 시기라고 본다.
(홍재희) =====야합과 상생은 구분돼야 한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방씨 족벌의 어용집단인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상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성확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극복의 대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방씨족벌의 '구사대'인 조선일보 노동조합과 덥썩 손을 잡는 것은 대중성확보가 아닌 야합이다. 대중성확보와 상생에도 원칙과 상생에 입각해야 한다.
(홍재희)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방씨족벌의 '구사대'인 조선일보 노동조합과 손을 잡지 않고도 민주적인 정치세력들이 열린 리더십을 통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오를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이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손을 덥썩 잡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반대로 가는 기회주의 현실 정치적인 접근태도이다.
(홍재희) =====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노희찬의 태도는 그와 민주노동당이 비판하고 있는 기성정치권과 한국사회에 똬리를 틀고 자리잡고 있는 수구성이 민주노동당과 노희찬 자신에게도 똬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이다. 민주노동당과 노희찬은 스스로의 내면에 똬리를 틀고 있는 수구성부터 먼저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기존정당의 수구성과 한국사회의 수구성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의 수구성 비판의 정당성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다.
(홍재희) ===== 안티조선의 역할과 언론개혁의 역할은 민주노총과 노희찬을 비판적 대안차원에서 비판하고 그들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수구성을 비판하고 극복해 나가면서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의도하는 안티조선 내지 언론개혁세력과 진보진영의 분열과 반목 없이 능히 안티조선과 언론개혁을 추진해나갈 토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그만큼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은 '구사대'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노동운동 탄압의 현실이 만들어낸 자기방어성격의 격렬함을 통해 그동안 조선일보 노동조합과 같은 '구사대'의 방해를 뚫고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렇듯이 암울한 노동현실을 극복해 나오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면 격렬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부연한다면 산업화시대를 거쳐 선진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기업들의 기업경영방식은 중세봉건시대의 임흑기에 있었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업운영과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격렬함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격렬함을 민주노총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의 구사대인 조선일보 노동조합에도 적용해 조선일보를 뜯어고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범 민주개혁세력이 연대하게되면 방씨 족벌의 반 노동과 반사회적인 행태를 바꿀수 있고 방씨 족벌의 '구사대'인 조선일보노동조합의 어용성을 바르게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한국노총과 민노당이 連帶하게되면(조선일보 2004년 5월27일자)
한국노총의 이용득 신임 위원장은 엊그제 취임 회견에서 민노총이나 민주노동당과 적극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도전했다가 불과 0.5%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한국노총이, 총선 이후 노동계와 정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기(再起), 혹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만일 양대 노총이 연대든 통합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면 한국 노동계와 정계에는 또 다른 변화의 시발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90만명, 민노총은 60만명으로 알려졌다.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의 조직화된 노동세력은 모두 규합하는 게 된다. 서구에서 목격하던 좌우파정당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다. 노조를 기반으로 한 서구정당의 경우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노조가 공급한다. 현재 민노당에 당비를 내는 2만3000명 가량의 조합원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양대 노총에서 민노당에 공급하는 정치자금도 대폭 증가할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존의 보수정당과는 전혀 다른 계급정당이 출현한다는 것이 된다.
한국노총이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좌우 정당구도가 오늘날 선진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다. 그러나 서구의 노동계급의 투쟁은 온갖 격렬한 양상과 그 역작용들을 다 겪고 이제는 대체로 온건 합리 노선에 자리를 내주는 흐름이다. 우리는 어떤가.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거쳐 선진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노사관계는 아직도 자본과 노동이 격렬하게 부딪치던 산업화시대를 딛고 서 있다. 압축성장의 결과로 노동운동이 성숙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치지 못한 탓이긴 하나 이 같은 경제단계와 노동운동 성격의 비대칭적(非對稱的) 모순이 지속하는 한 한국 경제의 앞날과 한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재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5.26 18:4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