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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남북 군사긴장 西海서부터 풀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북은 26일 첫 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당장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남북 군 당국 간에 군사 실무적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았다는 점에서 첫걸음치고는 무난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 미 2사단의 후방배체 계획을 발표한데이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중 일부를 이라크 침략전쟁에 차출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정전협정 체제에 의한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판문점 회담만을 고집해 왔던 북한군이 한국군과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진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민족화해협력기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5월26일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첫 장성급회담에서 마주 앉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회담에서는 특히 우리측의 제안으로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됐다. 서해의 남북 함대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경비함정 간에는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며 불법 어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등이다. 서해 연평도 부근은 꽃게잡이 철인 5~6월이면 북한 어선들의 잦은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군사 충돌까지 벌어지는 민감한 곳이다. 1999년과 2002년에는 남북한 함정들이 서로 들이받거나 포격전을 벌이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서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에 평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신뢰도 이처럼 당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쌓여가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을 맞아 남한측이 제안한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제안은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꽃게잡이철에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꽃게잡이철 인 5~6월달 만이라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남한측 수역) 남과 북의 어민들이 공동 어로작업을 통해 꽃게를 잡을 수 있게 합의하는 것도 남북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서해안에서 연례 행사화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남북의 어민들이 안심하고 꽃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해안의 꽃게잡이는 현실적으로 5~6월달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꽃게잡이철에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서해해상에서 발생하고 나면 서해안의 꽃게잡이철인 5~6월달이 거의 다지나가도록 어민들의 안전상 이유로 꽃게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곤 했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까지 감안해서 일단 남북의 어민들이 꽃게잡이철인 5~6월달에 한해 서해해상에서(남한측 수역)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를 일단 해놓고 남북의 어민들이 꽃게잡이를 하는 동안 남북의 해군들이 상호 서해의 남북 함대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경비함정 간에는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며 남북이 공동어로작업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벗어난 불법 어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과 북의 어민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해상경계의 지점에 중국의 어선들이 들어와 불법으로 꽃게잡이를 하는 것도 남과 북의 해군이 상호 연락망을 갖추고 공동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남북의 군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정부당국자들 사이의 대화도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번기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꽃게잡이철인 5~6월달에는 남북한 해군들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어민들이 서해해상 남측관리 지역에서 꽃게잡이를 할수 있게 하자. 그리고 동해안에는 오징어나 명태가 많이 잡힌다.









(홍재희) ===== 그때는 남한의 어민들이 북한이 관리하는 수역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할수 있게 하면 서해와 동해에서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어로작업을 벌이며 관리는 남북의 해군이 공동으로 해서 남북한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해군들이 한반도의 해안에 중국이나 일본 그밖에 기타 선박들이 침범하거나 불법어로작업을 할 경우 상호 연락망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장성급회담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 장성급회담은 정부보다 군부를 우위에 두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남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군사문제에 관한 일은 ‘군당국에 건의한다’는 식으로밖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간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당국이 직접 회담에 나오는 것이 회담의 실효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분단체제를 통해 아직도 정전협정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간에만 진행돼 왔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남북의 군장성들이 만나는 단계로까지 진전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체제에서 북한군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해 볼 때 북한군부가 남한 군부와 직접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군부의 변화는 당 . 정 . 군을 독점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의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의 화해협력이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실무협의 단계로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것은 곧 북한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대남 자세의 변화로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 남북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와 진전이 있었지만 군사 분야는 답보 상태였다.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처럼 도발을 통한 NLL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처럼 도발을 통한 NLL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남북당국자 회담에 북한측이 응하고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상호 신뢰 구축에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접근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남북관계변화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접근해 분석해 보면 조선사설이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남한의 민간기업인 현대와 금강산 관광개발을 합의하고 북한해군의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인 북한의 장전항을 남한의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남북한당국과 민간기업인 현대사이에서 성사된 것이다.







(홍재희) ====== 어디 그뿐인가? 휴전선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개성간 국도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연결 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해 휴전선의 철책선을 걷어내는 작업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변화는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없이 진전된 것으로써 이러한 화해협력의 축적이 남북의 당국자들 사이에 상호신뢰의 기반을 다져놓아 이번 장성급회담을 성사 시켰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남북간의 정치 . 경제 . 사회등의 화해협력을 통한 변화가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급회담문제도 성사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NLL문제는 장기적 과제도 설정해 놓고 우선 급한 꽃게잡이철의 남북해군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눈앞에 닥친 긴급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단 NLL문제의 근본적인 접근방법보다 남북어민들이 공동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하자.







(홍재희) ===== 남북한 정부당국이 합의하고 그러한 어로작업을 남북한 해군이 공동으로 보호해주고 동시에 중국의 어선들이 남북한 어민들의 공동어로작업중인 바다에 침범하는 것을 남북해군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남북의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바다에 중국어민들이 들어와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가는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동해에서도 한국의 어민들이 북한측 수역에서 오징어나 명태를 잡을 수 있게 하면 한반도의 동 . 서해안에서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어로작업을 통해 바다에서부터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남북한 해군이 공동관리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장성급회담이 중심적인 군사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협력체제구축이 발전하게 되면 남북의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접근해 정면으로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NLL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남북의 군사적인 실체에 대한 문제부터 거론하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 구축이 아닌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립감만 증폭시킬 것이다.









[사설] 남북 군사긴장 西海서부터 풀어라(조선일보 2004년 5월27일자)









남북은 26일 첫 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당장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남북 군 당국 간에 군사 실무적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회담 날짜를 잡았다는 점에서 첫걸음치고는 무난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회담에서는 특히 우리측의 제안으로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됐다. 서해의 남북 함대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경비함정 간에는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며 불법 어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등이다. 서해 연평도 부근은 꽃게잡이 철인 5~6월이면 북한 어선들의 잦은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군사 충돌까지 벌어지는 민감한 곳이다. 1999년과 2002년에는 남북한 함정들이 서로 들이받거나 포격전을 벌이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서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에 평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신뢰도 이처럼 당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쌓여가게 될 것이다.



남북 장성급회담은 정부보다 군부를 우위에 두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남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군사문제에 관한 일은 ‘군당국에 건의한다’는 식으로밖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간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당국이 직접 회담에 나오는 것이 회담의 실효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와 진전이 있었지만 군사 분야는 답보 상태였다.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처럼 도발을 통한 NLL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5.26 18:49 26' / 수정 : 2004.05.26 19: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