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司法과 言論만 잡으면, 나라가 살아나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 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총선 이후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일 사법과 언론을 잡겠다는 것을 최대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사법과 언론의 고삐만 잡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런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디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과 손발을 맞추고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한국사회의 개혁작업에 본격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조선사설은 " 마치 사법과 언론의 고삐만 잡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런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잘못된 곳이 있다면 사법부이건 언론이건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조선일보는 그럼 잘못된 것을 놔두고 못 본체 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 운영을 맡았으면 나라가 처한 현황부터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사법부를 뒤엎고 언론을 정권의 뜻대로 길들이면 실업자는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빈부 격차는 줄어들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탈출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재래시장에 활기가 찾아드는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꼴찌라고 발표한 한국의 노사관계도 좋아지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대학 교육의 질이 나아지게 되는가?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조선사설은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개혁을 정권의 뜻대로 길들이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적어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정권이라면 조 . 중 . 동 세습족벌사주체제라는 20세기식 아날로그형 의 경쟁력없는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을 정권의 뜻대로 길들여 수구족벌언론집단인 조 . 중 . 동과 동반 몰락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권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조 . 중 . 동의 냉전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라는 담장 밑으로들어가 동반몰락하기를 바라겠는가? 조선일보는 착각하지 마라? 색깔론과 지역갈등조장 친일반민족행위와 남북분단고착화와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이미 권력화 돼 21세기 지구촌시대의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구족벌조선일보를 길들여 어디에다 써먹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법부를 뒤엎고 언론을 정권의 뜻대로 길들이면 실업자는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빈부 격차는 줄어들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탈출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재래시장에 활기가 찾아드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법부와 언론개혁으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될 수 없고 그 외에 경제개혁과 정치개혁등 다양한 분야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는 개혁을 통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고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꼴찌라고 발표한 한국의 노사관계도 좋아지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대학 교육의 질이 나아지게 되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도 뜯어고쳐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다시 건강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인용한 내용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로 말잔치한 보수언론들

연합뉴스 오보에 따른 무더기 오보와 오역, 배제의 악순환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양문석 본지 전문기자



1. 사소하지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어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를 접하고 나서 첫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작년과 같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60개국 중에서는 작년의 37위에서 35위가 됐다.







정확한 순위는 31위이다. 중국이 24위를 한 반면 중국의 저장성은 19위를 차지했다. 독일이 21위를 한 반면 독일의 바바리아는 20위, 스페인이 31위를 한 반면 스페인의 까딸로니아는 27위, 그리고 프랑스가 30위를 한 반면 프랑스의 일드는 32위를 기록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앞에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와 함께 이들 국가의 지역경제권 즉 우리나라의 ‘도(道)’들도 한 자리씩 차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들 도시를 제외하면 31위에 해당된다.



IMD는 2002년까지는 국가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2003년부터 51개국과 지역경제권 9개를 포함하여 60개의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보도를 한 셈이다.







스위스 IMD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泰.인도에 뒤져...

[경향신문] 2004-05-05 () 00 03면 판 665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계단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올 국가경쟁력 순위…韓 15위 제자리 - 中 10위로 껑충

[동아일보] 2004-05-05 () 00 02면 판 1007자 스크랩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단계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신문들은 왜 31위를 32위라고 했을까. 연합뉴스가 32위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문들은 최소한 원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연합뉴스가 오보하면 영락없이 이들 신문들도 오보할 수밖에 없는 ‘베끼기’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보고 베꼈으면 보고 베겼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취재한 것처럼 독자를 속이는 일도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죄의식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다음은 오보 양산을 주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다. 연합뉴스가 ‘산수’를 잘못한 것이다.



한국, IMD 세계 경쟁력 순위 제자리걸음

[연합뉴스 2004-05-05 01:33]



(※ 이 기사는 5일 오전 1시3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IMD가 발표한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았고 중국 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국가별 순위에서는 27개국 가운데 14위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후퇴했다.



IMD조사는 지난해부터 저장성(중국)과 마하라슈트라(인도)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권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순위 선정 기준도 인구 2천만명과 미만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조사는 51개국과 9개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했다.



60개 조사 대상 국가.지역경제권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는 35위로 2단계 상승했지만 51개국 가운데서는 31위에서 32위로 자리를 바꿔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답보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2. 번역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역과 배제



한국 대학교육 노사관계 꼴찌 ‥ IMD보고서

[한국경제 2004-05-04 17:52]



정부 및 국가정책부문의 경쟁력이 이같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기업의 효율성(29위)등 기업부문 의 경쟁력이 그나마 우수한 덕에 전체 경쟁력은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었다.



사설] 최우선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다

[중앙일보 2004년 05월 06일 [30면]



[중앙일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노사 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 및 정책의 일관성, 대학교육의 질도 50위 안팎의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의 개혁 마인드, 경영진의 국제 경험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원문은 "Need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is generally understand by people in your society"으로 질문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이 경제와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한데 이것을 ‘기업의 개혁마인드’로 의도적인 오역을 한 것이다.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우수한 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아니라 통계치로 제시되고 있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Averag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year)이 조사대상국 51개 중 7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다.



3. 400명의 한국 기업인의 만족도 조사, 노사관계 꼴지, 교육 59위



[사설] 노사·교육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서울신문] 2004-05-06 () 00 14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부문별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2년 연속으로 꼴찌인 60위, 대학 교육의 질이 꼴찌나 다름없는 59위에 처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난 1996년 이후 노사관계 개혁을 부르짖으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꾼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 공화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산업의 수요와 시대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역시 바닥권을 맴돈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정보 인프라의 높은 경쟁력을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쟁을 거부하는 대학 교육이 발목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설>국가경쟁력 왜 꼴찌에서 맴도나

[문화일보] 2004-05-06 () 00 06면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분야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 4일 발표한 순위를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를 측정하는 노사 경쟁력이 조사 대상국 60개국 가운데 60위,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요 충족 항목이 59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사관계와 교육 항목에서 경쟁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사용자와 강성 노조의 마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이미 낙인찍히지 않았나 두렵다. 강성 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든가 근로조건이 노조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된다.



[시론]오문석/기업에 ??외부악재 맞설 힘?? 줘야

[동아일보] 2004-05-10 () 00 07면



얼마 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개혁마인드는 높게 평가됐으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노사관계, 대학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노조공화국’, 전투적 노사관계, 강성노조의 마찰, 강성노조의 존재 때문에 경영권 위협”으로 매도당하는 한국의 노사관계. 과연 외국인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이 ‘노조공화국’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IMD의 결과를 알리는 IMD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IMD는 323개 데이터 중 설문조사 항목 112개를 제외한 211개의 통계를 국가별 통계와 국제기구 집계 통계로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후 세계 57개 파트너 연국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경우는 IMD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파트너 ‘경쟁력평가원’의 정진호 교수가 데이터 수집과 확인을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측 파트너를 맡아온 정진호 박사가 매년 추가해온 최고경영자 400여명을 IMD에서 매년 직접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e-메일로 확인하여 진행한다.



즉 설문조사 항목 112는 한국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 순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는 주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 교수’를 역임했던 ‘경쟁력평가원’ 정진호 원장이다.



이들이 어떤 답을 했을까.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은 없었고,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도 없었다. 경제학자도 없었다. 말 그대로 기업체 CEO들만 답한 결과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IMD 국가경쟁력평가의 문제점

[한겨레 2004-05-09 18:17]



여러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짜야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의 설문조사 항목을 평가한 전문가는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평가단은 대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대기업 관리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기업인들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국가 경쟁력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04 IMD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309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결과가 나온다.



“Labor relations are generally hostile(Survey) Rank 60”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적대적이다”에 한국의 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인들 보다 가장 많이. 그 결과가 60개 국가와 지역경제권 중 꼴지를 기록한 것이다.



University eduacation does not meet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Suvery) 59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경제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59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인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문제다.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이장규 칼럼] '기업 하기 나쁜 나라'

[중앙일보2004년 05월 11일 [31면]



...노조가 득세하고 더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선 높은 데 반해 밖에선 그것 때문에 한국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점수를 깎아버렸다. 하여간 밖에서 한국을 어찌 보고 있나가 이참에 더 분명해졌다. 다른 항목은 몰라도 노사와 교육 경쟁력이 세계 꼴찌라는 지적이 뼈아프다...특히 노조 쪽에서 본다면 IMD는 기업들의 대변자요, 노조 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다.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하고, 이를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중앙일보 전직 편집국장의 수준이다. 최소한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칼럼인데 최소한 원문 정도는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하기야 편집국장 출신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바에야 중앙일보의 전체 기사 중 믿을 만한 것이 몇 이나 되겠는가. ‘밖에서 한국을 어찌보고 있나’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의 문제임을 좀 알아야 할텐데...이장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경제전문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불쌍하다. IMD의 통계치를 절대 맹신하는 듯, "기업의 대변자요 노조탄압의 구실이나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바람잡이쯤으로 여길 것“이라며 누가 하지 않은 말을 작문해서 읊어대니...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



IMD "0.055$를 0.55$로 잘못 인용"

[YTN 2004-05-06 15:14]



IMD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전기요금을 시간당 1킬로와트를 사용했을때 0.55달러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OECD 에너지 가격통계보고서의 시간당 0.055달러를 잘못 인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IMD가 통계를 잘못 인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하위권인 53위라고 밝혔지만 이를 0.055달러로 수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23위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런 ‘호재’를 놓칠 수 없는 일.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조선일보] 2004-05-06 () 00 31면 판 1067자 스크랩



우리는 외톨이 낙제생이다. 각 과목 성적을 보자. 노사관계에선 예상대로 60위로 전체 꼴찌다. 그것도 2년 연속 꼴찌다. 2004년의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이 나라는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4. 조선 동아, 아니나 다를까 또 정부공격의 소재로 이용







[사설];IMD 경제성적표를 받아 보고서

발행일 : 2004-05-06 A31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치불안 등도 50위 밖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도 49위다. 정치권이 경제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다. 숨돌릴 게 있다면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민간부문의 능력과 기술 인프라다.



이 성적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자명해진다. 정부는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노조는 전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권력과 전투적 노조가 어깨동무를 하고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지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의 논의 방향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쪽이라는 것이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논의만 봐도 대학의 평준화라는 대학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원문을 잘 봐야 한다. 일반적인 통계치는 모두 14권 안에 포진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전반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한 불만(59), 외국기업의 공공부문 수주참여에 대한 불만(56), 기업활동에 관한 보호주의적 정부개입에 대한 불만(53), 국내기업 인수합병 참여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에 대한 불만(53), 정치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데 대한 불만(55), 정당들의 경제과제 이해 수준에 대한 불만(54), 정부의 정책방향 비일관성에 대한 불만(54)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일반 통계치를 보면 모두 상위권이다.



central government domestic debt(4위), total reserve(4위), government subsidies(6), government budget surplus/deficit(7위), interest rate spread(7위), exchange rate stability(7위), interest paymnet(9위), central government tatal debt-real growth(12위), effective personal income tax rate(13위), corporate tax rate on profit(14) 경제전문가에게 번역과 의미를 부탁해야 할 듯...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기업인들의 만족도만 갖고 정부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24

[경제 이대로 주저앉나]정치권의 무분별한 경제개혁론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에서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자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기업의 효율성이 29위로 ??개혁 주체??인 정부의 효율성(36위)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 노사문제는 꼴찌인 60위, ??대학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59위였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입력 | 2004-05-11 18:56

[동아광장/고승철 칼럼]국가경쟁력 괜찮은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가. 노사관계, 교육, 정부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외국인의 눈엔 한국은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비친다. ??친노(親勞)??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하지 않은데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도 투자 결정 당사자인 외국인과 국내 기업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투자를 꺼린다.









노무현대통령이 친노성향의 인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해 노동자들이 7-8명이나 분신한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취임 후 3-4개월 간은 ‘친노동자’성향이라도 해도 근거가 있지만 그 후에는 철저하게 반노동자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인정할 터, 굳이 친노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잘못된’ 또는 ‘문제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외국인의 눈’을 끌어당겨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www.cvikorea.net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보도자료 클릭



2. 한국의 국가경쟁력 클릭→좌측 상당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클릭→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터 클릭....308쪽 309쪽 참고



스위스 IMD 한국 파트너 국가경쟁력지표(1997-2000)

IMD 경쟁력 보도자료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경쟁력지표(2001-2003) 한국의 국가경쟁력



IMD 한국 파트너

2004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3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2년도 IMD 경쟁력평가

2001년도 IMD 경쟁력평가

국가 경쟁력지표(2001~2003)



1.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측 보도자료

2.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경쟁력 프리젠테이션

3.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 데이타

4.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스위스 보도자료

5. IMD 2004 World Executive Summary

6. IMD 2004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타

7. IMD 2004 세계경쟁력 연구 및 IMD 소개 2004년 05월 13일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자료출처 = 디지털말 2004년 5월25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와 집권당이 대한민국의 현황을 정말로 이렇게 진단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뻔하다. 거덜이 나는 것이다. 나라 안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이 정권처럼 이 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세력이 또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리고 이 정부의 국가경영 능력이 몇 점을 맞았는가를 챙겨보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의도는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부의 개혁작업추진계획자체에 대해서 나라를 거덜내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나라의 현황을 그렇게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한국이 IMF경제위기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한국경제가 괜찮다고 진단했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집권세력의 의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세로 제3부인 사법부와 통칭 제4부로 불리는 언론까지 손에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자기들 수중에 들어온다고 계산하는 모양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언론개혁에 대한 대세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사설은 왜 무엇 때문에 언론이 한국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됐는지에 대하서는 일체 말이 없다. 언론개혁은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자본주의 영향력 그리고 세습족벌사주들의 언론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언론이 국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목탁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도록 뜯어고치기 위한 것이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통칭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을 집권세력의 손에 틀 어쥐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손에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무엇을 얻겠다고 틀어쥔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이 정권은 지금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법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법치의 확립 아닌가. 이 대목에서 누구보다 먼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당사자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부분은 자숙해야한다. 그러나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개혁해야할 부분을 면죄부 줄수 있다고 조선사설은 생각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정부도 개혁을 해야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한다. 부연한다면 한국사회는 사법부와 언론은 물론 정부와 기업등 총체적으로 개혁을 해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순과 수구정치집단인 언론의 외피를 걸친 언론개혁의 대상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를 덮어 놓는다면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지적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러고도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해 이번의 총리 사표 파동까지 불러일으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기각결정을 왜곡하고 있다. 헌재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결정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헌재의 지적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라고 본다. 헌재가 기각결정을 해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의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의 무리수는 있었으나 개각을 신임총리 인준시 까지 일단 미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헌법정신을 무시한것으로는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언론 들쑤시기도 마찬가지다. 비판적인 몇몇 신문을 손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관변단체와 어용단체에 북을 치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하는 부도덕한 공영방송을 앞세워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하는 50년대식 수법을 쓰는 것을 보고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서설은 " 비판적인 몇몇 신문을 손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도대체 누가 비판적인 몇몇 신문을 손보겠다고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보아라? 그리고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조선일보를 조선사설은 신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일보가 방씨족벌에 종속돼 있는 한 조선일보는 신문이라기 보다 언론이라기 보다 수구정치집단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본다.









(홍재희) ====== 최근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조선일보로 유인해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안티조선과 진보진영 사이에 교묘한 분란을 일으켜 놓은 이후으ㅏ상황과 집권여당이 고건총리의 제청권 고사와 사표제출을 통해 어수선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바로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언론개혁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치밀한 계획과 각본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조선일보는 사법부의 개혁문제를 거론하며 보수적인 사법부까지 등에 없고 한나라당과 재벌들을 등에 업고 언론개혁세력에 대한 저항의 바리케이트를 치며 본격적인 방어를 위한 공세로 나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나라를 맡았으면 나라를 살릴 우선순위라도 제대로 짚을 줄 알아야 한다. 집권당 지도부가 이러면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의 시름만 깊어갈 뿐이다. "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집권당 지도부에 대해서 나라가 망가진다고 협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수구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박수단이 얼마나 커다란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조선일보가 알고나 r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오늘자 조선사설만을 놓고 접근하면 집권당 지도부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고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홍재희l) ======이러한 조선일보의 전혀 근거 없는 위기의식 조장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가들의 발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나라를 살릴 우선순위를 정해 철저하게 개혁해야한다. 먼저 갈 데까지 간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 3사인 조 . 중 . 동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종이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자본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취약한 종이신문 소유구조와 경영구조 그리고 편집권에 대한 족벌세습사주체제의 독점적인 영향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편집권에 대한 독립을 통해 독자들의 편에서 한국사회의 여론을 올바르게 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신문다운 신문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司法과 言論만 잡으면, 나라가 살아나는가(조선일보 2004년 5월26일자)







총선 이후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일 사법과 언론을 잡겠다는 것을 최대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사법과 언론의 고삐만 잡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런가?



국가 운영을 맡았으면 나라가 처한 현황부터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사법부를 뒤엎고 언론을 정권의 뜻대로 길들이면 실업자는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빈부 격차는 줄어들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탈출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재래시장에 활기가 찾아드는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꼴찌라고 발표한 한국의 노사관계도 좋아지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대학 교육의 질이 나아지게 되는가?



이 정부와 집권당이 대한민국의 현황을 정말로 이렇게 진단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뻔하다. 거덜이 나는 것이다. 나라 안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이 정권처럼 이 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세력이 또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리고 이 정부의 국가경영 능력이 몇 점을 맞았는가를 챙겨보라.



집권세력의 의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기세로 제3부인 사법부와 통칭 제4부로 불리는 언론까지 손에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자기들 수중에 들어온다고 계산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이 정권은 지금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법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법치의 확립 아닌가. 이 대목에서 누구보다 먼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당사자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지적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러고도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해 이번의 총리 사표 파동까지 불러일으켰다.



언론 들쑤시기도 마찬가지다. 비판적인 몇몇 신문을 손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관변단체와 어용단체에 북을 치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하는 부도덕한 공영방송을 앞세워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하는 50년대식 수법을 쓰는 것을 보고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라를 맡았으면 나라를 살릴 우선순위라도 제대로 짚을 줄 알아야 한다. 집권당 지도부가 이러면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의 시름만 깊어갈 뿐이다. 입력 : 2004.05.25 18:0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