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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해결은 공적연금통합



국민연금 문제 해결은 공적연금의 통합뿐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4개의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4개의 공적연금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연금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주된 문제이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많이 지우고 덜 받게 하고, 나머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교원연금은 덜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금 혜택은 늘리고,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너무나도 큰 모순입니다.

일반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이라는 족쇄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인데, 정작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정작 본인들이 받는 공무원(교원, 군인)연금은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반국민은 많이 내고 조금 받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노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은 되돌려 받는 현실어서,

정책을 만드는 자신들은 더 배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2003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지원에 세금이 8000억원 이상 투입됐고,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반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공무원연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비율과 금액을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기금이며, 그 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본인은 4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1개의 통합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하고,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연금관리공단도 단일화 하여, 국가와 공단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있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신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현재와 같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덜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수립한 정책이 아닌, 같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수립한 정책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정책수립자가 “나와는 별개의 것” 이라는 생각아래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더욱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득(연금은 덜 내고, 국고 보조는 늘리는 법안) 을 앞세우는 정신으로. 국민연금의 걱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연금이다. 국민연금이 반석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할 일은 공적 연금의 통합뿐 입니다.

4대 연금을 통합국민연금 1개로 관리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이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 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더 아끼려고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