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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통일부 장관이 大權 수습용 자리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동영 김근태 두 의원이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당의 실력자로 꼽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 가운데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정동영 김근태 두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문제는 민감한 것이다. 통일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부서에 장관을 서로 하겠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당의 실력자라는 의미를 떠나 한국정치가 그동안 금기와 성역으로 여겼던 분단극복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통일부는 금년 순수예산이 정부 부서 중 최하위급인 758억원으로 살림 규모가 군(郡) 정도에 불과하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기에 적절한 부서라고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정치인들이 필요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부서이다. 조선사설은 " 통일부는 금년 순수예산이 정부 부서 중 최하위급인 758억원으로 살림 규모가 군(郡) 정도에 불과하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기에 적절한 부서라고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부를 유력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남북을 통털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여당의 실력자들이 다른 부서를 마다하고 유독 통일부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 자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데 가장 유리한 경력 관리소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 중에 '대권' 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있는 대통령의 자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초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행사가 보장 된 자리가 아닌 고건총리의 제청권거부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자리가 이제 합리적인 리더십의 열린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접근방식이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사회로 대한민국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대권' 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정동영 김근태 두 의원이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권' 경력 관리소로 인식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반도전체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제가 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치적 야망이 큰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에 기용되고, 그래서 대북 정책의 핵심 부서인 통일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통일문제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면 또 모르지만 정동영 김근태 두 사람 모두 그렇지 못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치적 야망이 큰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에 기용되고, 그래서 대북 정책의 핵심 부서인 통일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통일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조선사설에 대해 묻고자 한다. 정치란 종합예술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통일부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도 이제 교정돼야 한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냉전 수구적인 정치집단의 남북 분열적인 행태에 대한 남한사회내부의 인식을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앞으로는 통일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지난 수십년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추구해온 반민주 와 반통일적인 정체성의 반대편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남과 북의 적대적 공존 시대에 평화적인 남북의 화해협력을 앞당기기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김근태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관계가 활발해질수록 통일부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이며 각종 남북회담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수십년간 대남(對南) 업무에 전념해 온 북한 대표들과의 협상을 아마추어적인 감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수나 실책을 범할 경우 국가적 타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남북관계가 활발해질수록 통일부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이며 각종 남북회담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냉전시절의 경직된 대북공작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대북공작전문성은 통일부 장관이아니라도 검 . 경 국정원등에 실무자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리고 대북 적대적 공존시대의 분단 고착적인 체제유지를 위한 대북전문성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합리적으로 남북문제를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북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지난 국민의 정부때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재야와 야당정치인으로 지내왔지만 한편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다른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의 화해 협력에 기여했다. 이러한 측면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체제도 적대적 공존의 체제유지에서 화해협력의 체제유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경직된 대북공작적 전문성이 북한 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의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과정을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경직된 상호타도의 정책을 추구하던 시절에 쌓아온 대북전문성이 신의주나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북한체제 담담자들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통일부는 우리 사회와 정부 내에 만개하고 있는 갖가지 대북 정책과 사업 구상들에 대해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토대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곳이다.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악역(惡役)’보다는 인기를 좇는 정책과 처신을 보이게 마련이다. 통일부 장관 자리가 여당 실력자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전리품처럼 돼서는 안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서두에 제기했던 통일부의 위상이 결론부분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도 탈바꿈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통일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수 있을 정도라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대북인식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맡아야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뜻을 잘 파악해 경우에 따라서는 직언을 할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치적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악역(惡役)’보다는 인기를 좇는 정책과 처신을 보이게 마련이다. 통일부 장관 자리가 여당 실력자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전리품처럼 돼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리품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신 용비어천가를 불러가며 극찬해 마지않았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때 광주학살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던 군장성이 서남아시아의 외교관으로 발령받아 나간적이 있었다. 그때 조선일보는 그러한 전두환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군장성출신 외교관 임명도 구국의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었다.







(홍재희) ======= 통일부 장관 자리가 여당 실력자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전리품이 될는지 능력을 발휘해서 남북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담보하는 정책추진의 산실이 될지는 해보아야 알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통일부장관의 역할은 김근태 의원이 합리적으로 소화해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정동영 김근태 두 의원이 통일부 장관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정치인들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장관직을 맡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 출신의 피셔가 외무장관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었는가?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김근태 의원과 정동영의원이 장관자리에 오르게 될 경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라는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무조건 정치인들이니까 장관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식의 상투적인 조선사설 주장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발판마련을 위해 장관자리를 넘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발판마련을 위해 국정을 농락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발판마련을 위해 장관직에 올라서 자신이 맡은 국정수행까지 원만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것 이 없다고 본다. 국정경험을 쌓고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사설] 통일부 장관이 大權 수습용 자리인가(조선일보 2004년 5월25일자)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동영 김근태 두 의원이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당의 실력자로 꼽힌다.



통일부는 금년 순수예산이 정부 부서 중 최하위급인 758억원으로 살림 규모가 군(郡) 정도에 불과하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기에 적절한 부서라고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실력자들이 다른 부서를 마다하고 유독 통일부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 자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데 가장 유리한 경력 관리소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야망이 큰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에 기용되고, 그래서 대북 정책의 핵심 부서인 통일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통일문제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면 또 모르지만 정동영 김근태 두 사람 모두 그렇지 못하다.



남북관계가 활발해질수록 통일부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이며 각종 남북회담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수십년간 대남(對南) 업무에 전념해 온 북한 대표들과의 협상을 아마추어적인 감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수나 실책을 범할 경우 국가적 타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통일부는 우리 사회와 정부 내에 만개하고 있는 갖가지 대북 정책과 사업 구상들에 대해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토대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곳이다.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악역(惡役)’보다는 인기를 좇는 정책과 처신을 보이게 마련이다. 통일부 장관 자리가 여당 실력자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전리품처럼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