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진실(1)-퍼온글 살만하면 당신이나 많이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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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준
이호준
작성
2004.05.25 13:04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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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교수)
>
> 최근 인터넷상에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널리 돌아다니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글쓴이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다소 비틀어서 소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몇 년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해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
> 국민연금의 진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적정 급여를 위해서 향후 인상이 불가피한데, 적은 보험료를 낸 년도에도 같은 가치(일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
>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국민연금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글쓴이가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지엽적인 사항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많다.
>
> 25년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15년이상 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상식이 매우 짧다는 것을 통감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가 가입자인 국민에게 좀더 솔직하게 안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회보험으로 촉발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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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연금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0여차례에 걸쳐서 글을 연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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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야기: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
>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보다는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들은 적용예외신청을 한 사람이 열명중에서 네명에 이른다.
>
>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입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3%인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본인이 1.5%를 내고 사용자(회사)가 1.5%를 냈다. 5년후에는 전체 보험료가 6%로 인상되고, 본인이 2.0%, 사용자가 2.0%, 퇴직금충당금에서 2.0%를 냈다. 현재는 보험료가 9%이고, 그중 가입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낸다.
>
> 쉽게 말해서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월급의 1.5%(100만원 소득자라면 1.5만원)를 낸 해도 일년으로 쳐주고, 현재는 월급의 4.5%(100만원 소득자라면 4.5만원)을 낸 해도 일년으로 쳐주기 때문에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1998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다. 향후 적정한 보험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럼, 2004년에 가입한 사람은 2007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
> 완전노령연금도 1988년 도입될 때에는 20년 가입할 때, 소득의 35%를 보장하도록 했다가, 몇 년전에 30%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미 가입한 기간만큼은 소득의 35%를 보장하고 바뀐 기간만 30%로 주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이익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고려할 때, 급여의 수준을 25%으로 낮춘다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해당기간만큼 35% 혹은 30%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입한 사람은 25%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 결론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단편적 정보에 자신의 노후를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보장대책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1.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
>http://cafe.daum.net/e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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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그러시는지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서민들이 반강제적인 국민연금
납부에 불만을 느낀다는데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하는거여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노후대책을 위해 내는 사회 복지성
보험인데 그게 강합적이구 연체하면 가압류한다는 그런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건데 ..쯔쯔 차라리 노후 대책 없어도 돼니까
지금 이순간이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수.
그러니까 당신말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구 이익이 보장돼면
여유돈있는 당신이 돈없는 서민을위해서 조금만 보태주시죠.
이상끝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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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상에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널리 돌아다니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글쓴이가 국민연금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다소 비틀어서 소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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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해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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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진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적정 급여를 위해서 향후 인상이 불가피한데, 적은 보험료를 낸 년도에도 같은 가치(일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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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국민연금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글쓴이가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지엽적인 사항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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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15년이상 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상식이 매우 짧다는 것을 통감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가 가입자인 국민에게 좀더 솔직하게 안내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회보험으로 촉발된 경우도 있다.
>
>이제 국민연금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0여차례에 걸쳐서 글을 연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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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야기: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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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보다는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들은 적용예외신청을 한 사람이 열명중에서 네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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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입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큰 이익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3%인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본인이 1.5%를 내고 사용자(회사)가 1.5%를 냈다. 5년후에는 전체 보험료가 6%로 인상되고, 본인이 2.0%, 사용자가 2.0%, 퇴직금충당금에서 2.0%를 냈다. 현재는 보험료가 9%이고, 그중 가입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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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월급의 1.5%(100만원 소득자라면 1.5만원)를 낸 해도 일년으로 쳐주고, 현재는 월급의 4.5%(100만원 소득자라면 4.5만원)을 낸 해도 일년으로 쳐주기 때문에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1998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다. 향후 적정한 보험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럼, 2004년에 가입한 사람은 2007년에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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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노령연금도 1988년 도입될 때에는 20년 가입할 때, 소득의 35%를 보장하도록 했다가, 몇 년전에 30%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미 가입한 기간만큼은 소득의 35%를 보장하고 바뀐 기간만 30%로 주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이익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고려할 때, 급여의 수준을 25%으로 낮춘다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해당기간만큼 35% 혹은 30%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입한 사람은 25%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 결론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단편적 정보에 자신의 노후를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보장대책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1.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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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그러시는지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서민들이 반강제적인 국민연금
납부에 불만을 느낀다는데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하는거여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노후대책을 위해 내는 사회 복지성
보험인데 그게 강합적이구 연체하면 가압류한다는 그런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건데 ..쯔쯔 차라리 노후 대책 없어도 돼니까
지금 이순간이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수.
그러니까 당신말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구 이익이 보장돼면
여유돈있는 당신이 돈없는 서민을위해서 조금만 보태주시죠.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