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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미 동맹 약화와 北·日 관계의 내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과 일본 간의 제2차 평양 정상회담은 그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꽉 막혀있던 양국 관계에 숨통을 틔웠다. 일본은 이번에 베이징 6자 회담의 다자간 협상 틀이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북한 역시 핵문제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일본과의 일정한 채널을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북한과 일본 간의 제2차 평양 정상회담은 그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꽉 막혀있던 양국 관계에 숨통을 틔웠다. 일본은 이번에 베이징 6자 회담의 다자간 협상 틀이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납북어부 5명을 데리고 오는 대가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측에 쌀 25만톤과 의약품 1000만 달러어치를 1~2개월 후에 전달하는 조건으로 납북어부 5명을 데리고 왔어도 조선사설이 그동안 북한의 납북어부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으로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웠다. 라고 주장했을까?









(홍재희) =====조선사설은 한국은 이번에 베이징 6자 회담의 다자간 협상 틀이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납북어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라고 긍정했을까? 아닐 것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에 굴욕적으로 무릎꿇고 귀중한 국민들의 의 혈세로 다 퍼주고 겨우 납북어부 5명을 데리고 왔다고 비판했을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이 한 . 미 . 일 공조를 강조하며 북핵 6자회담문제를 접근해온 지금까지의 보도태도대로 본다면 고이즈미의 이번 북한 방문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 그 이유는 한 . 미 . 일 공조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긍정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목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북·일 회담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관계국들의 공동 과제의 틀 안에서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자국 이익 추구가 더욱 복잡하게 작용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보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대북 문제에서 한·미·일 간에도 단일 궤도의 공조가 아니라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엇갈릴 수도 있는 레일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동북아 관계의 다중화(多重化)는 앞으로 북·일 관계의 변화 폭(幅)을 규정하는 준거 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 북·일관계의 진전은 미·일관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의 약화 속에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의 대(對)북한 대응은 한·미 동맹의 축보다 미·일의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이미 미국의 독자적인 역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미국적 시각으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접근하면 항상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번에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해 북 . 일간의 현안해결을 시도한 것도 조선사설식의 북핵을 전제로한 한 . 미 . 일 공조의 균열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이 " 한·미관계의 약화 속에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의 대(對)북한 대응은 한·미 동맹의 축보다 미·일의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조선사설의 오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특히 6자회담과 관련된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 못지않게 북한에 대해 중국이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대북한 영향력행사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북한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위협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정치질서의 격동을 조선사설은 놓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거대한 국가영토 중에 지방에 있는 30 개 정도의 성( 省)( 한국의 광역시 . 도와 같은 지방행정구역단위) 의 하나 그것도 인구가 작고 가난한 하나의 성( 省)에 불과할 정도의 규모와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나 일본등 자본주의체제의 도움 없이 중국의 정치적 지향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북한체제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며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개혁개방과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정치 군사적 역할을 견제하는 방파제로 이미 규정하고 북한을 콘트롤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중국의 30개 지방 자치 省 하나를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치 省 하나를 관리하는 저렴한 기회비용? 으로 다가올 미래의 중국의 가상적인 거대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실익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얻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원격조정할수 있는 지렛대를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혹자는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고 한다. 맞는 얘기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감소와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됐을 때 중국의 태도와 미국 . 한국 . 일본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게 돼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됐을 경우의 반응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홍재희)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그러한 상황변화가 겨우 5명의 일본인 가족을 고이즈미가 북한에 직접 찾아가 데려오는데 무려 25만톤의 쌀과 1000만불 상당의 의약품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본다. 물론 다른 의도가 개입돼 있으나 그러한 의도가 현실화 되는 문제는 불확실하다. 조선사설은 북한에 대한 세계경제 3대축으로 등장한 중국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속으로 정치 .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는 북한을 조선사설은 기존의 미국의 대북영향력행사문제로 구태의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 동맹관계의 현저한 약화 추세 속에서 북·일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가 당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북·일 수교협상과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으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동맹의 이완과 북·일 접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려 들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앞으로 북핵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미 동맹관계의 현저한 약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한미관계의 현저한 약화가 아니라 냉전시절의 한미관계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시대의 한미관계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김대중 정권때 한국이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대북 경제지원을 하면 대북 퍼주기 라고 매도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 북·일 수교협상과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으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퍼주기 라고 비판하기는 커녕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면 조선사설이 선호하는 한 . 미 . 일 의 대북 경제지원 공조체제가 작동되지않을까? 그래서 북핵 해결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한·미 동맹의 이완과 북·일 접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려 들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앞으로 북핵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한 . 미 . 일을 주축으로한 대북 공조는 거대한 정치 경제대국인 중국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지닌채 북한 체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통한 한 . 미 . 일 의 냉전적 대북 공조정책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변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조야나 언론 국민들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대미 종속적 냉전 시각이라는 관성에 의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취약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북·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와 변질이 동북아 정세 변화와 어우러질 때 우리의 동북아 변화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남북이 스스로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방법을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는 남북의 분열을 철저하게 활용해 자신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의 분단문제를 활용하게 돼 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모순극복과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민족통합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 있어서 그들 국가의 국익에 우선해서 접근하는 국제 정치적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홍재희) =======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질서를 조선일보는 맹목적으로 냉전적 한 . 미 공조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북·일 정상회담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주도의 한 . 미 . 일 대북 공조체제 유지에 일본이 반기?를들고 독자적으로 접근 해 파생된 문제를 사설의 화두로 일단 잡아놓고 한·미 동맹관계의 현저한 약화 문제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의 전형적인 왜곡이다.







[사설] 한·미 동맹 약화와 北·日 관계의 내일(조선일보 2004년 5월24일자)









북한과 일본 간의 제2차 평양 정상회담은 그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꽉 막혀있던 양국 관계에 숨통을 틔웠다. 일본은 이번에 베이징 6자 회담의 다자간 협상 틀이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북한 역시 핵문제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일본과의 일정한 채널을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다.



이번 북·일 회담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관계국들의 공동 과제의 틀 안에서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자국 이익 추구가 더욱 복잡하게 작용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보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대북 문제에서 한·미·일 간에도 단일 궤도의 공조가 아니라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엇갈릴 수도 있는 레일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동북아 관계의 다중화(多重化)는 앞으로 북·일 관계의 변화 폭(幅)을 규정하는 준거 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 북·일관계의 진전은 미·일관계,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의 약화 속에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의 대(對)북한 대응은 한·미 동맹의 축보다 미·일의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한·미 동맹관계의 현저한 약화 추세 속에서 북·일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가 당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북·일 수교협상과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으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동맹의 이완과 북·일 접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려 들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앞으로 북핵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와 변질이 동북아 정세 변화와 어우러질 때 우리의 동북아 변화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입력 : 2004.05.23 18:2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