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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불황속 高賃金, 기업 목 조인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한국생산성본부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중 시간당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에 그쳤다.





(홍재희) ======= 수구기득권 세력의 상징인 방씨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사설 주장은 " 한국생산성본부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중 시간당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에 그쳤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통계를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에 있어서 명목상 임금 상승률보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평균 3~4 %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불과 몇 개월의 통계치를 가지고 임금과 생산성을 단순비교 해 단정짓는 것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7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보다 낮았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언론 소비자들에게 왜곡 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리뷰』,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통계청『소비자물가』 " 자료를 살펴보자.





" 상용노동자 기준 물적노동생산성의 경우 19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92로 최근 6년 동안 거의 2배 가깝게 늘었다. 전체노동자 기준은 2001년 현재 188,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7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1995년을 100으로 한 실질임금지수는 2001년 현재 118로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밑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사설)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3~4배 이상 뛰고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앞지른 임금 인상의 일방독주는 곧 기업경영 압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선 수출에서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길이 막힌 회사는 조업을 축소하거나 임금이 낮은 곳으로 탈출을 꾀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현상처럼 분명한 과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3~4배 이상 뛰고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앞지른 임금 인상의 일방독주는 곧 기업경영 압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선 수출에서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출길이 막힌 회사는 조업을 축소하거나 임금이 낮은 곳으로 탈출을 꾀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현상처럼 분명한 과정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어느 특정분기에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3~4배 이상 뛰었다고 해도 지난 7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울보다 훨씬 높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과 통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한 마디로 기업의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조업을 축소하거나 임금이 낮은 곳으로 탈출을 하지않고 지금도 계속 국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홍재희) ========= 특히 노동생산성의 경우 위에서 예를 든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통계청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상용노동자 기준 물적노동생산성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와 기업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중요수단으로 도입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용노동자 대비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신분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그리고 숙련도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등 열악한 비정규직의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정규직화해서 생산성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이 기업에게도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본다.














### 자료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





생산성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상용노동자 기준 물적노동생산성의 경우 19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92로 최근 6년 동안 거의 2배 가깝게 늘었다. 전체노동자 기준은 2001년 현재 188,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7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1995년을 100으로 한 실질임금지수는 2001년 현재 118로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밑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사설) 최근의 임금상승 추세는 정상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높아진 것이 한두 해 전이 아니다. 우리 법정 최저임금은 중국·인도네시아·인도 등에 비해 최고 10배에 달한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 그 차이는 확대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근의 임금상승 추세는 정상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높아진 것이 한두 해 전이 아니다. 우리 법정 최저임금은 중국·인도네시아·인도 등에 비해 최고 10배에 달한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 그 차이는 확대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 법정 최저임금을 중국·인도네시아·인도 등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법정 최저임금을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로 상징되는 비슷한 성장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대만 . 홍콩. 싱가폴 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OECD 국가들의 법정 최저임금과 우리의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조선일보에 묻고자한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 법정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 그 차이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7년여 동안 계속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속 밑돌다가 2003년 1분기에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았다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 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언론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노동자들을 매도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 중국행(行) 티켓을 끊기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긴 행렬도 이런 고임금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이다. 얼마전 전경련이 “국내의 고(高)비용 구조가 지속되면 2007년 이전에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 중국행(行) 티켓을 끊기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긴 행렬도 이런 고임금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시대는 이미 중국등 후발 국가들의 등장으로 지나가고 있다.











(홍재희) ======= 그 동안 저임금 구조에 안주해 왔던 기업도 변하고 노동자들도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이다. 조선사설은 " 얼마전 전경련이 “국내의 고(高)비용 구조가 지속되면 2007년 이전에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경련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과 일본 EU지역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의 고(高)비용 보다도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들 국가의 고(高)비용 구조에 맞는 경제의 체질을 바꿨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고(高)비용 구조에 맞는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면 된다.











(조선사설) 그런데도 대기업 노조들은 이 불황속에 10%가 훨씬 넘는 임금인상 요구를 예사로 내놓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노동부가 집계한 명목임금 상승률은 11.2%다. 기업경영이 잘돼 많은 돈을 번 경우 임금인상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승률은 17.7%인 데 반해 5~9인 사업장은 5.1%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잔칫상’을 차리기 위한 대가(代價)가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기업 노조들은 이 불황속에 10%가 훨씬 넘는 임금인상 요구를 예사로 내놓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노동부가 집계한 명목임금 상승률은 11.2%다.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승률은 17.7%인 데 반해 5~9인 사업장은 5.1%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잔칫상’을 차리기 위한 대가(代價)가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내용을 살펴보자.





"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중공업의 (주로 대기업) 경우 4.5%로 전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반면 내수시장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경공업은(중소 . 내지 영세기업) 3.3% 감소했다." 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의 출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2003년 7월27일 발표한 ‘2003년도 1·4분기(1∼3월) 노동생산성 동향’을 발표한 내용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수구 기득권적인 방씨 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상투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순비교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임금격차는 구조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문제로 본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2003년 7월27일 발표한 ‘2003년도 1·4분기(1∼3월) 노동생산성 동향’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분야를 살펴보면 이른바 3D 업종이고 영세기업형이라고 할수 있는 의복·모피(-9.3%) 출판·인쇄(-8%) 가구·기타제조(-7.1%)고무·플라스틱(-6.2%) 등이었다." 라고 발표했다.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이직율이 높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일하고 있는 데 통계 대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노동비용이 상승한 것이 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기업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업종 의 경우는 담배(23.7%), 의료·정밀·광학기기(14.5%) 영상·음향·통신장비(11.9%)는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크게 높아졌다." 라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밝히고 있는데 통계치는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한 대기업 노조들은 이 불황속에 10%가 훨씬 넘는 임금인상 요구를 예사로 내놓고 있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생산성 보다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해 오히려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사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고임금 부담을 언제까지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수만은 없다. 머지않아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지금의 중소기업들처럼 문을 닫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 노조들의 지금 행동은 그날이 어서 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3.07.27 18:00 28'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고임금 부담을 언제까지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수만은 없다. 머지않아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지금의 중소기업들처럼 문을 닫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이 고임금 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까지 가능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