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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애치슨 라인`의 망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왜, 무엇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우선 분명히 전제할 것은, 미국이 예뻐서도 아니고 미국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미국에 살아보고, 그래서 미국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오만과 일방주의적 방식에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저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반미에 가까운 감정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이고, 그 반사(反射)로서 한국의 내일에 대한 걱정과 비관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것이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한 . 미 관계가 새로운 틀로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 대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한미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한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문제가 한국정부가 마치 한 . 미 동맹관계를 청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미국측의 반응인양 매도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 미관계의 큰 골격이나 뼈대는 현정권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 측에서 탈냉전과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및 감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주한미군도 미국의 세계전략의 한 방법으로 지금 위상변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한국측이 주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한국정부가 적절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마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김대중 이사기자의 현실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측은 이미 현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초인 노태우 정권때 부터 부터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을 기정사실화 했고 용산미군기지 이전도 노태우정권때 한미 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현정권 들어 실천에 옮기고 있을 뿐이다. 김기자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활용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했을 때 서독은 미국을 껴안고서 경제를 살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았다. 미국에는 이번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통일된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독일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을 만큼 독일은 미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독과 통일독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칼럼을 작성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독은 미국을 껴안고서 경제를 살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은 것이 아니라 냉전시절 미국과 구 소련에 의해 철저하게 양분된 독일의 현실 속에서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독일의 통일이 아닌 나치 치하의 독일의 전쟁과오를 통해 파생된 동과 서로 갈라진 유럽의 분열에 대해 사죄하고 한편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빌리 브란트의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해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러한 동방정책의 성공을 통해 미국과 구 소련을 움직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소련 붕괴와 동서로 갈라진 유럽통합과 동서독통일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미국에는 이번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통일된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독일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을 만큼 독일은 미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기자의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그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대해서 미국국내 여론조차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김기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기자의 주장과 달리 독일이 미국주도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나 러시아 중국과는 또 다른 독일현대정치사의 뼈아픈 교훈 때문이라고 본다. 그점이 전후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일본이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나치 히틀러의 독일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특히 유태인을 비롯한 전 세계 인류에게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전범국가로 유엔 헌장에 규정돼 있다. 아직도 유엔헌장에는 독일이 일본과 함께 유엔의 적국조항에 규정돼 있다. 이러한 독일이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었다면 그래서 최근 밝혀진 미국과 영국군의 야만적인 이라크인 포로학대행위를 독일군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인류는 또 다시 나치 독일의 망령을 되살리게 되고 독일을 성토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독일이 통일된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기위해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찬성하지 않고 파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 인류에게 저지른 독일인들의 부끄러운 과거로 부터의 교훈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또 이라크 인들을 야만적으로 학대하는 전쟁터에 참전하지 않고 전쟁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정확히 분위기나 파악하고 칼럼을 작성하라?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 경제를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북한을 유도해서 그들의 경제를 살려줘야 하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시키는 일도 해야 한다. 그것과 또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세계 유일 강국이며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 변수인 미국을 붙들어두고 그를 활용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세계 유일 강국이며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 변수인 미국을 붙들어두지 않고 배척했다는 말인가? 배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자의 주장대로 미국이 떠난다면 경제를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 신뢰를 쌓아 가는데 미국자신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떠나려 할 것이고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홍재희) ====== 그런 김대중 이사기자가 떠나가는 미국을 붙들어 두지 않는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결정이 옳다면 그러한 미국의 결정에 따르는 한국정부의 결정 또한 옳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안 그런가? 김대중 기자는 근거 있 는 주장을 해야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남북이 상대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공존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존재해 왔던 냉전시절의 한 . 미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시대에 맞는 한 . 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홍재희) =====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한국 정책은 우리가 붙들고 안 붙들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한 . 미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군사적인 방법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를 한국은 적절하게 활용해 우리 경제를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 신뢰를 쌓는데 이용하면 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추구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 떠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용은커녕 배척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군 차출이니 철군이니 하는 구체적 사안보다 정부 내 분위기가 더욱 문제다. 미국의 퇴진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2사단 차출 방침이 확인된 뒤에도 36시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안보공백 없다”로 이 조치를 사실상 환영(?)하는 듯했다. 외교부는 조용했고 지금도 조용하다. 외교관들은 전달창구 역할만 하면 됐지,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북미국(北美局)사태’로 유탄을 맞은 외교부는 ‘미국이 굳이 나간다는데 애써 잡을 이유가 뭐냐’는 상부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기자는 주한미 2사단 일부병력의 이라크 차출을 미국의 퇴진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의 이러한 사고방식대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주둔 미군과 일본주둔미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독일주둔미군 일부와 일본주둔미군 일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차출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고 주둔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독일주둔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이라크 차출문제도 김대중 이사기자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과 같이 미국의 퇴진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중 이사기자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이라크 차출문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가 라는 불만인가보다. 한국이 막는다고 미국이 주저앉을 국가인가?





(홍재희) ======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할 때 한번도 깊이 있는 협의를 거친 예가 없었다고 한다. 아래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 하지만 일방적 통보는 이례적 상황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완전철수 △54년 휴전 직후 8만5천명의 병력만 남긴 채 철수 △70년 미 제7사단 철수 △77년 6천명 철수 △90년 7천여명 철수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전면철수 또는 감축됐다. 세종연구소는 2001년 11월 펴낸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미군 감축과 관련한 정책 결정시, 동맹국인 한국과 깊이 있는 협의를 거친 예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5월23일자)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주한미군 에 대한 변경과정의 일방적 통보는 일상화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미국정부의 관행을 계속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홍재희) ====== 김대중이사기자는



" 국방부 역시 말이 없다. “외교부에 가서 물어보라”더니 나중에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에서 마침내 “안보에 영향 없다”로 낙착됐다. 한 예비역 장군이 “우리 군은 별을 더 달수록 용기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자괴했을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안보에 영향 없다”로 일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이사기자가 불만이 있다면 한국정부를 대신해 미국을 비판하면 될 것 아닌가?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주한 미 2사단의 이라크 차출이 마치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등뒤에 숨어서 한국정부를 통해 미국의 속내를 파악 할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나 김대중 이사기자가 직접 미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 아닌가?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나 김대중이사 기자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한국정부만 나무라고 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의 입은 한국정부 비판하는 데에만 열고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는 의미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에만 활용하는 입인가? 김대중 이사기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하필 한국이북의 주한미 2사단 병력중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하려 하는가? 라고 한번 묻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미국에 대해서 김대중 기자가 그런 반문을 하게 되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형무형의 탄압이라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한번 따져 봐라?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입 뒀다가 무엇에 쓸셈인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뿐 아니다. 요즘 미국을 좀 알거나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주장하는 관리나 군인들은 하나 둘씩 밀려나고 있고, 미국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으로부터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반미에 대해 언급하거나, 특히 한·미관계 동맹관계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으로 동네북 되기 십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종속돼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며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호전적인 전쟁광인 부시미국정부의 ‘미국 대변인’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이제야 겨우 한국사회의 여론을 의식할 정도로 뭔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탈냉전시대에 변화하는 미국의 국제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과 주한미군의 위상변경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냉전 수구적인 사고방식으로 거부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인터넷으로부터 비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종이신문매체에서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신차려 시대적 변화를 깨달아 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미관계는 흘러가고 있고 동북아에는 55년 전의 애치슨 라인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의문은 이 시기에 왜, 무엇을 위해 한·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신개념(?)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지금 형편에 미군의 공백을 메울 군사적 장비와 이를 위한 천문학적 숫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주’를 하겠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예산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는데 누구도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력’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배타적 자주로 가는데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에게 묻겠다. 한국은 해마다 북한의 2200만 주민들 총생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억 달러정도의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해 이미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0억 달러면 거의 6조원내외이다. 해마다 투입된다. 이러한 경비는 김기자의 주장대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액수이다. 추가소요가 별 필요없다.







(홍재희) ===== 또한 김기자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미군이 떠난다면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해마다 지출해온 10억 달러도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국방비용은 미군의 공백을 메울 군사적 장비와 이를 위한 천문학적 숫자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미 기존의 국방비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총제적인 국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사기자가 더 필요한 액수가 소요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보아라? 이러한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은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자주국방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손색이 없다. 김기자는 " 협력’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배타적 자주로 가는데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배타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그것은 김대중 이사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와 같은 맹목적 숭미 사대주의자들이 주한미군에게 필요이상으로 배타적 한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







(홍재희) ====== 우리는 박정희 정권 때 미국에 배타적으로 한국방위를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협의조차 하지않고 어느날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해 한국이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한미간의 마찰을 불러 일으키는 결정을 내리며 한국사회가 일대 공황상태에 빠져 한미관계가 오히려 경색됐던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홍재희) ====== 다행인 것은 지난해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에 대비해 착실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왔고 또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의 신장이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추가예산이 거의 필요 없이 남북의 군사적인 대립구도에 적합한 방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주한미군의 공백이 생겨도 한국사회에서 공황상태 없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줘 한미간에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두고 박정희 정권때와 같이 핵무장 운운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긴장에 몰아넣는 불필요한 국제정치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차분한 대처는 한미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기자의 논리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미국이 한국에 와 있었다면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주한미군의 이동을 한국이 흔쾌히 용인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만큼 한국의 총체적 국력도 신장됐으니 말이다. 김대중 기자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제일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즉, 돈의 행방이다. 돈은 정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협력하라고 한다고 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돈이 바로 최첨단으로 글로벌화(化)한 상품이라는 것, 버튼 하나로 수십조원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국 지도부는 모른단 말인가. 안다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과 복안이 있는가? 한국에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미군이 떠나면 버튼 하나로 수십조원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세상에 한국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족벌세습사주 3사의 안보불안감 확대재생산 보도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대중 이사기자나 조 . 중 . 동 모두는 불안해서 한국을 떠나야 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지 않는 것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강남의 집값도 떨어졌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 국민들이 라면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다. 주식시장의 주가도 안보적 불안감으로 폭락했다는 얘기 들려 오지 않는다. 한국증시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해 간다는 얘기도 없다. 해외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도 없다. 한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이 떠난다는 얘기도 없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 . 중 . 동의 근거없는 유언비어성 여론플레이에 한국사회가 동요하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이번에 주한미군 일부 병력 이라크 차출 문제를 가지고 수구세습족벌 3사 인 조 . 중 . 동이 의도적으로 설정해놓은 안보불안감이라는 의제는 수구세습족벌3사인 조 . 중 . 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부연 한다면 수구세습족벌 3사인 조 . 중 . 동의 의제설정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내외의 인식과 달리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려한 수구세습족벌 3사인 조 . 중 . 동의 시도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 수구세습족벌 3사인 조 . 중 . 동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빌미로 확대 재생산해 재미를 본 수구적 여론몰이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홍재희) =====이것은 주한미군 일부병력의 이라크 차출로 한국의 안보에 불안감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악용한 조 . 중 . 동의 냉전 수구적인 여론조장행위에 한국사회가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수구세습족벌 3사인 조 . 중 . 동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안보위기가 아니라 수구족벌3사인 조 . 중 . 동의 의제설정능력이 이번에도 크게 감소돼 조 . 중 . 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론시장에서 고사 위기를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문닫고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김기자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변화를 빌미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안보불안감에 대해서 부자나 가난한 계층을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에 속한 국민들은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의외로 차분하게 정부의 대응을 믿고 따르는 한편으로 안보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홍재희) ====== 그러나 문제는 맹목적인 숭미사대주의에 반세기 동안 철저하게 순치돼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가 지금까지 미국을 등에 업고 행사해온 영향력의 축소를 통해 지금까지 누려온 한국사회에서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없는 유언비어성 안보 불안감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김기자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인식돼 한국에 투자한 돈들이 빠져나가고 신용도가 추락하는 문제를 염려하는 모양이다.







(홍재희) =====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안보불안을 해소해 나가면 김기자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 신용도는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현재 주한 미2사단이 휴전선에서 빠져 나간다해도 남북이 합의해 개성에 다가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 국내외기업들을 유치해 활성화 시키면 주한미군이 떠나가도 김대중 이사기자의 지갑에는 오히려 평화분담금이라는 두둑한 보너스가 채워질 것이고 한국경제의 신용도 도 오히려 상향 평가받을 것이다.







(홍재희) ===== 그와 반대로 최악의 경우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긴장이 조성돼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한국은 지니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필리핀의 수빅만 미 해군기지와 클라크 미 공군기지에서 필리핀국민들의 요구와 필리핀의회의 결의로 미군이 철수한 뒤에 필리핀에서 미국의 자본과 국제자본이 빠져나갔다는 소리 들어보았는가? 오히려 수빅만 해군기지에는 공단이 조성돼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와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기자 알겠는가?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렇다면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시쳇말로 뭘 믿고 무슨 속셈으로 미국이 “나갈 테면 나가라”인가. 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거만한 힘과 꼴 안 보고 우리끼리 살 수 있으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이 정권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나 끌려갔으면 좋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만 기존의 지상군 위주에서 해공군과 스트라이커 부대로 상징되는 신속 배치군 형태로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만이 바뀔 뿐이다. 김대중 기자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만에 하나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미국이 갑자기 떠날 상황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자신감을 갖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거만한 힘과 꼴 안 보고 우리끼리 살기위해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기자는 오해 하지 마라?







(홍재희) ====== 김기자는 " 다만 이 정권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나 끌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을 불신하면서도 불안해서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노무현 정권이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를 끌고 가겠다고 해도 끌려가겠다고 주장하며 미군 떠나는 대한민국이 불안해서 이민 가겠다는 말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곧 주한 미군의 위상변경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이사기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정부를 딴지 걸며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이사기자 안 그런가?









[김대중칼럼] `애치슨 라인`의 망령(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04년 5월22일자)







▲ 김대중 이사기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왜, 무엇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우선 분명히 전제할 것은, 미국이 예뻐서도 아니고 미국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미국에 살아보고, 그래서 미국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오만과 일방주의적 방식에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저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반미에 가까운 감정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이고, 그 반사(反射)로서 한국의 내일에 대한 걱정과 비관이다.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활용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했을 때 서독은 미국을 껴안고서 경제를 살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았다. 미국에는 이번 이라크 사태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통일된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독일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을 만큼 독일은 미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 경제를 어느 위치에까지 올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북한을 유도해서 그들의 경제를 살려줘야 하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가시키는 일도 해야 한다. 그것과 또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세계 유일 강국이며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 변수인 미국을 붙들어두고 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용은커녕 배척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군 차출이니 철군이니 하는 구체적 사안보다 정부 내 분위기가 더욱 문제다. 미국의 퇴진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2사단 차출 방침이 확인된 뒤에도 36시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안보공백 없다”로 이 조치를 사실상 환영(?)하는 듯했다. 외교부는 조용했고 지금도 조용하다. 외교관들은 전달창구 역할만 하면 됐지,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북미국(北美局)사태’로 유탄을 맞은 외교부는 ‘미국이 굳이 나간다는데 애써 잡을 이유가 뭐냐’는 상부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말이 없다. “외교부에 가서 물어보라”더니 나중에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에서 마침내 “안보에 영향 없다”로 낙착됐다. 한 예비역 장군이 “우리 군은 별을 더 달수록 용기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자괴했을 정도다.



그뿐 아니다. 요즘 미국을 좀 알거나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주장하는 관리나 군인들은 하나 둘씩 밀려나고 있고, 미국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으로부터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반미에 대해 언급하거나, 특히 한·미관계 동맹관계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으로 동네북 되기 십상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미관계는 흘러가고 있고 동북아에는 55년 전의 애치슨 라인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의문은 이 시기에 왜, 무엇을 위해 한·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신개념(?)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지금 형편에 미군의 공백을 메울 군사적 장비와 이를 위한 천문학적 숫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주’를 하겠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예산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는데 누구도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력’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배타적 자주로 가는데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제일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즉, 돈의 행방이다. 돈은 정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협력하라고 한다고 돈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돈이 바로 최첨단으로 글로벌화(化)한 상품이라는 것, 버튼 하나로 수십조원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국 지도부는 모른단 말인가. 안다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과 복안이 있는가? 한국에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시쳇말로 뭘 믿고 무슨 속셈으로 미국이 “나갈 테면 나가라”인가. 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거만한 힘과 꼴 안 보고 우리끼리 살 수 있으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이 정권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고나 끌려갔으면 좋겠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5.21 18:28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