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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없는」 북조선 경제, 시장원리 도입으로 인플레



對테러로 무기 수출 부진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4년5월22일 16:24



[평양 =藤本欣也] 日·北 정상회담(頂上會談)의 개최를 받아들인 북조선의 경제 사정은 지금, 절박(切迫)해져 있다. 2년전의 경제개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해 평양에는 자유시장도 나타났지만, 국제적인 對테러 전쟁의 영향에 의해, 무기나 미사일의 수출도 곤란하게 되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 2005년은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창건 60주년이 되지만, 김정일 총서기(總書記)의 후계 문제도 있어,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평양역전(平壤驛前)의 주요거리인 영광거리 주변의 건물은 2003년에 보수·개축 공사가 끝나, 쇼윈도가 정비된 상점도 나타났다.



2003년6월 오픈한 시내의 통일거리시장은, 일본제·중국제의 식료품이나 의류, 전자제품 등이 현지 통화로 판매되고 있는 자유시장으로, 매일 시민으로 혼잡하다. 이외, 시내의 거리에는, 합작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선전하는 간판도 걸려 있었다. 간판 등의 상품 광고는 드물다. 이것들은, 「경제관리개선조치(經濟管理改善措置)」라고 부르며 2년전에 시작한 경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물가를 실세가격(實勢價格)에 맞추려고 급여와 함께 끌어올렸기 때문에, 인플레를 부르는 등 시민 생활은 혼란해졌다.



식량 사정도 여전히 난처한 상태로, 유엔 식량농업기관[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에 의하면, 2003년11월부터 2004년10월까지의 북조선의 곡물 생산량은 416만 톤에 머물어, 약 4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거는 북조선에서는, 군수산업(軍需産業) 등 중공업을 우선시키고 있지만, 2004년3월말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에서, 박봉주(朴奉珠) 수상은 앞으로의 목표로서 철강재(鐵鋼材) 부족의 해소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對테러 전쟁에 따른 국제적인 감시망의 강화로, 마약이나 무기·미사일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도 큰 손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 의하면, 2003년 한국의 대북(對北) 지원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약 1억5,700만 달러였는데 비해, 국제사회 전체의 지원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약 1억6,000만 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봐도, 2003년 日·北 무역액은 약 30% 감소해 과거 30년 동안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북조선은 대규모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 때, 김정일의 후계자가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북조선이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배경에는,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에 의한 조기(早期) 경제 지원 획득이나, 북조선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特定船舶入港禁止法案)의 성립 저지를 꾀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0522/KOKU-0522-01-16-24.html









북조선 "교묘한" 외교방법, 2개의 카드로 다양한 실리 획득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4년5월22일 23:24



[평양 =河田卓司] 5월22일 행해진 제2회 日·北 정상회담(頂上會談)은, 북조선에서 보면, 납치 문제 중에서, 가족 5명의 귀국과 안부불명자(安否不明者) 조사의 재개 약속이라는 2개의 카드를 내놓은 것만으로, 인도(人道) 지원이나 제재법(制裁法) 발동 저지 등 다양한 실리(實利)를 획득했다.



김정일 총서기(總書記)는, 예상대로, 귀중한 핵카드는 對美 교섭용으로 보존한 채, 일본측의 납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한 이용해, 몇 안 되는 카드로 현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는 교묘한 외교방법을 과시(誇示)했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하면, 북조선이 명확하게 「양보(讓步)」한 것은 5명 귀국뿐이다. 소가(曾我)씨 일가(一家)의 문제, 안부불명자 조사 재개는, 앞으로의 對日 교섭에 따라, 언제라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중에 남겼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은 비핵화(非核化)를 목표로 한다는 의사(意思)를 나타낸 다음, 6개국 협의 진전에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4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國家主席)과의 회담에서 표명한 내용 그대로다. 「미국의 자세 때문에 핵억지력(核抑止力)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지금까지의 논리를 강조해, 미국에 직접거래를 강요한다는 의사를 다시한번 선명(鮮明)히 했다.



이것에 대해, 북조선이 획득한 것은, 우선, 경제 붕괴 직전에 시급하게 필요한 식량 25만 톤과 1000만 달러 상당한 의약품이다. 대북제재법(對北制裁法)도 발동되면, 일본으로부터의 돈과 물건은 멈추게 되어, 북조선 경제의 숨통이 멈출 정도의 위력(威力)이 있는 만큼, 발동 저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획득해야 했다.



한층 더 주목 해야 할 것은, 「일본은 앞으로,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에 차별을 실시하지 않고, 우호적(友好的)으로 대한다」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언뜻 보면, 정치적 의미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북조선에서 보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조선총련(朝鮮總連)] 시설에 대한 과세(課稅), 화객선(貨客船) 만경봉호(萬景峰號)의 검사 등과 관련해서, 일본에 앞으로 대응의 완화를 강요하는 논거(論據)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북조선의 획득물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북조선 경제는 일본에 대부분 의존해 왔지만, 납치 문제로 그 동맥(動脈)은 좁아졌다. 김정일은, 고이즈미(小泉)[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들여 동맥을 부활시키는 것을 노렸던 것이다.



북조선은 對美 교섭이나 남북 대화에서, 상대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현안(懸案)을 카드로 해서 은밀히 갖고, 그 가치를 높인 다음, 효과적으로 내놓아 목표를 단번에 획득하는 외교를 자랑으로 여긴다. 핵문제가 그 상징이며, 한국이 요구하는 이산 가족 재회(再會)도 같다. 김정일은, 일본에 대해서 납치 카드를 사용해 똑같은 외교방법을 사용했다.



납치는, 북조선이 일본의 주권을 유린(蹂躪)한 국가 범죄다. 그 납치마저 카드로 해 실리 획득에 나서는 북조선이다. 김정일 정권은, 보조를 맞추면서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 교섭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상대인가. 이번 정상회담을 볼 때, 의심(疑心)은 사라지지 않는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0522i1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