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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협력적 자주 국방`에 드는 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지시한 ‘협력적 자주 국방의 조기 구축’은 듣기 좋은 말이다.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처럼 지당한 말도 없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이런 듣기 좋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국방은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 힘은 ‘돈’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국민의 세금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더 들어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 조선사설은 1970년대 박정희정권때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기억하는가? 박정희 정권때는 2004년 5월 이시점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때 보다 국력이 열배나 약했다. 그때도 자주 국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했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홍재희) ===== 더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총체적인 국력을 비교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적게는 20배 많게는 30배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주임무로 맡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남한의 국력으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자주국방 하는데 조선사설 주장하는 대로 그리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은 자주국방과 선진국형 첨단 기술 군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방 예산 가운데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투자하고 있는 5조7000억원으로는 어림없는 액수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할 필요없다. 이시점에서 무리하게 ICBM 도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방어력을 갖추면 된다.







(홍재희) ====== 한국국방연구원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물자 가치는 약 140억 달러이나 미군 완전철수에 따른 대체 전력 비용은 약 300억 달러"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매년 전력증강을 위해 50억 달러내외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10억 달러 가까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140억 달러 상당의 장비/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필요 없이 2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미군 완전철수에 따른 대체 전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약 300억 달러의 부담도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5년 정도면 주한미군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홍재희) ====== 여기서 중앙일보 2004년 5월21일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추정하고 있는 자주국방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주국방의 비용산출방식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2004년 5월21일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2010년까지 모두 55조원이 필요하다. " 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없이 현재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증강비 5조7000억원과 주한미군 주둔경비 한국 측 부담금 1조원을 포함해서 매년 6조7000억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예산 지출없이 2010년 이전에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군 무기체계 현대화사업(율곡사업)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9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방위세를 부활하든지, 복지 예산이나 다른 투자 부문예산을 대폭 국방예산으로 전용하는 수밖엔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예산없이 방위세를 부활하든지, 복지 예산이나 다른 투자 부문예산을 대폭 국방예산으로 전용하지 않고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라? 필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전력증강을 해도 약체화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가 중국 국방비의 1/3 이상 근접하고 일본의 국방비 1/3 에 접근 가능한 액수이다. 조선사설 알겠는가?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7%는 비슷한 처지의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 비율을 최소한 3.5~4%까지 올려야 현재 진행 중인 군 전력증강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선사설의 주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위한 방안이다. 물론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북한과 남한이 화해협력을 통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하고 상호 국방비를 감축하면서 동시에 일본 . 중국 . 러시아와 미국 등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시킨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7%보다 더 낮은 군사비 지출로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양면을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 참여정부의 출범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제시" 제하의 내용을 조선사설과 한번 비교분석해 보자.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국가안보 지킨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 증액 주장 허구...적정수준 산출중요











□ 참여정부의 출범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제시



참여정부 출범 당시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위기 재발 가능성이 급속히 대두되었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면 자주적인 국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출범초부터 관계부처에 자주국방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작년 8 15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천명된 `자주국방`은 이러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한 미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북 억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자주국방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국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자주국방은 주도적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전력을 건설하고, 더불어 독자적인 작전기획 및 군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방은 온전하게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방과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통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반 세기 이상 우리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 발전해 온 한 미동맹은 우리방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더불어 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안보 구도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도 한국방위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에서 `자주`와 `협력`은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 증액 주장은 허구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투자가 불가피하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주국방의 선결조건은 군이 먼저 국방개혁과 군구조개편을 통해 자기혁신과 기존의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전력증강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소요부분의 국방비를 증가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국방비는 과거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종전보다 현저하게 낮은 GDP 대비 2.7%선을 유지해 왔다. 이제 이 부분은 적정하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 때문에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적정 국방비 수준을 산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수 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과장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수준(GDP 대비 2.8%)에서 GDP 대비 3.2%대로 국방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연간 약 20억달러(2조 4천억원)의 증액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단순계산을 하면 10년간 도합 2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자주국방에 필요한 비용은 절대적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억제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이 큰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재원 절약형` 군사력 건설 노력과 더불어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



흔히들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한 미동맹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동맹의 필요성과 시대의 변화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했으며 우리의 국력과 안보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한 미동맹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 감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주국방의 핵심은 정보력의 강화, 작전기획 능력의 향상, 대화력전 수행능력의 제고 등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건설은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상대방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 증강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협력적 자주국방의 또 다른 분야인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처는 평화외교와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한 미동맹에 기반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만 국가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능력에 기초한 독자적 국방연구개발 능력을 발전시켜 이를 중장기적으로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기왕에 수립해 놓은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하여 단기적, 중 장기적 대응 방안들을 신중히 모색해 오던 중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태를 맞아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자주국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군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자료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2004년 5월22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냉전 시절에 중국과 구 소련을 견제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였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이 적은 비용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기 위한 한가지 목적으로만 주둔해온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점과 미국의 국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선사설은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와 여당은 이제 솔직해야 한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우리가 미래에 먹고살기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설비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동결(凍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마치 자주국방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주한미군이 떠나게 되고 국민들에게 자주국방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민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할 언론의 책무가 있다. 노무현정권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동배치 내지 철수를 미국측에 자진해서 촉구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의 일정표대로 주한미군의 위상변경과 이동배치 감축 그리고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조선사설이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의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감군 철군계획은 조선일보과 함께 숭미 사대주의정책을 추진했던 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때 구소련이 붕괴되고 국제적으로 냉전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구 소련의 팽창을 전 세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치한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위상변경과 재배치 감군 철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야한다 .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을 일어보면 마치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을 내쫓고 무리하게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나 노무현정권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잡고 있어도 주한미군의 변화는 미국정부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군 내지 철수에 대해한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주국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선사설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자주국방에 대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자주국방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말인가? 주한미군은 이동배치 되고 감축하고 철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민들의 부담이 두려워 스스로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문제를 포기하고 안보위기를 자초하자는 얘기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 국방’이 멋지다는 것을 몰라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이야기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내돈 안들이고 나라 지키는 경제적인 잇점을 몰라서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상당부분 의존해온 한국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빠져나갈 공백을 한국의 힘으로 채워나가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자주국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이 이제까지와 같은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결정하고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온 한국에서의 역할을 한국스스로 채워나가자는 얘기 아닌가?









(홍재희) ===== 한국정부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과거와 같은 강력한 동맹을 계속 지속시키기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나 미국은 그들의 국제 정치적 프로그램에 따라 냉정하게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선일보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대국과 동맹을 강조하며 안보를 등안시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호형호제하며 공생공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당시 당대표가 올해초? 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찾아가 주한미국대사에게 노무현 정권 들어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위상변경에 대한 추진계획을 중단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대표를 만난 주한미국대사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도 미국은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협력적 자주 국방`에 드는 돈(조선일보 2004년 5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지시한 ‘협력적 자주 국방의 조기 구축’은 듣기 좋은 말이다.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처럼 지당한 말도 없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이런 듣기 좋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국방은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 힘은 ‘돈’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국민의 세금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더 들어가야 한다.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은 자주국방과 선진국형 첨단 기술 군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약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방 예산 가운데 전력증강을 위해 매년 투자하고 있는 5조7000억원으로는 어림없는 액수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군 무기체계 현대화사업(율곡사업)을 위해 지난 75년부터 9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방위세를 부활하든지, 복지 예산이나 다른 투자 부문예산을 대폭 국방예산으로 전용하는 수밖엔 없다.



사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7%는 비슷한 처지의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균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 비율을 최소한 3.5~4%까지 올려야 현재 진행 중인 군 전력증강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솔직해야 한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우리가 미래에 먹고살기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설비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동결(凍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 국방’이 멋지다는 것을 몰라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이야기이다.

입력 : 2004.05.21 18:3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