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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노대통령과 이회창씨를 立件 못한 검찰수사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검찰은 21일 9개월 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경우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측근 비리 연루 여부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국가 안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재벌들의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정점에 있었던 주인공들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각인되었던 강금실 - 송광수 검찰의 이미지 변화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강금실 - 송광수 검찰이 이건희 삼성회장을 불러다 조사조차 하지 못한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은 살아있는 정치권력 못지않게 정치권력과 구조적인 정경유착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최고의 재벌오너에 대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검찰수사가 불가능한 성역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재벌권력의 위세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차원의 사법개혁의 고삐를 조여들어 가야 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회창 전 총재도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이건희 회장은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쩌다가 검찰이 '차떼기' 정격유착의 부정부패 정점에 있었던 범법 혐의자에 대한 대변인? 역할로 전락하게 됐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역의원 23명을 포함한 40여명의 정치인과 20여명의 기업인을 사법처리한 이번 수사는 결국 돈을 주고받은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은 놔둔 채 심부름꾼들만 엄벌한 것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거액의 대선자금이 오갈 때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최고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걸 믿을 국민은 없다. "





(홍재희) ======= 문제의 심각성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검찰의 의지가 미약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관행은 또 다른 정격유착의 부패행태가 기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정경유착의 썩은 정치경제구조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으며 성장할수 있는 기름진 ?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 복마전인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는 한국검찰이 재벌권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최고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앞뒤가 맞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문제는 특검수사를 통해서도 사법적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이미 이중 삼중으로 엄격하게 검증 받았다. 그러나 이회창씨와 이건회씨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한번으로 검증해야할 대목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측면이 강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실제로 이 전 총재는 두 번이나 검찰을 찾아가 모금을 지시했다고 말했고, 대선후 남은 154억원어치의 삼성채권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럴 경우 이씨 건(件)과 노 대통령 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서 검찰이 이 곤경을 일부러 피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씨는 이번 대선 뿐만 아니라 1997년 대선때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끌어다 쓴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검찰수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검찰이 모독 한 것이라고 까지 볼 수 있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특검과 검찰수사와는 대조적으로 이회창씨에 대한 검찰수사의 온정적인 수사는 상식 밖이다. 검찰수사보다 더 이해가지 않는 점은 조선일보 사설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에 대한 문제는 집중제기하면서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건희 삼성회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나?







(홍재희) ======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비판하면서 재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조선일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국의 언론에게 있어서 정치권력은 이미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국의 재벌들이 행사하고 있는 자본의 힘에 철저하게 종속된 논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언론자유 즉 재벌로 상징되는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수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대목은 4대 재벌이 이회창 캠프와 노무현 캠프에 건넨 돈이 수사결과대로 699억원 대 46억원이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전(前) 2년 간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800억원대의 채권 중 유독 한나라당 등에 제공된 302억원어치의 사용처만 확인된 것도 아리송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리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800억원대의 채권 중 유독 한나라당 등에 제공된 302억원어치 이외에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아리송한 논조는 우리독자들의 불신을 살만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 내려온 당선축하금이란 관례가 이 정권에 오자 뚝 끊어졌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훗날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역대정권에서 내려온 당선축하금이란 관례가 이 정권에 오자 뚝 끊어졌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훗날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그러한 의문만을 제기하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라.







(홍재희) ======= 그것도 역대정권에서 내려온 당선축하금이란 관례를 만드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 회장들을 소환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왜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을수 없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가? 조선일보 사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제기된 비리문제를 추적보도 하듯이 집요하게 삼성그룹등 재벌들의 당선 축하금문제를 집중제기 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한다면 얼마든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유독 재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치열한 추적보도의 집요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재벌들과 조선일보의 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설] 노대통령과 이회창씨를 立件 못한 검찰수사(조선일보 2004년 5월22일자)







검찰은 21일 9개월 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경우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측근 비리 연루 여부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국가 안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회창 전 총재도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이건희 회장은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역의원 23명을 포함한 40여명의 정치인과 20여명의 기업인을 사법처리한 이번 수사는 결국 돈을 주고받은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은 놔둔 채 심부름꾼들만 엄벌한 것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거액의 대선자금이 오갈 때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최고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걸 믿을 국민은 없다.



최고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앞뒤가 맞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전 총재는 두 번이나 검찰을 찾아가 모금을 지시했다고 말했고, 대선후 남은 154억원어치의 삼성채권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럴 경우 이씨 건(件)과 노 대통령 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서 검찰이 이 곤경을 일부러 피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검찰이 이 나라의 불법선거자금을 근절하겠다는 수사의지가 확고했다면, 소추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혀야 마땅한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대목은 4대 재벌이 이회창 캠프와 노무현 캠프에 건넨 돈이 수사결과대로 699억원 대 46억원이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전(前) 2년 간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800억원대의 채권 중 유독 한나라당 등에 제공된 302억원어치의 사용처만 확인된 것도 아리송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 내려온 당선축하금이란 관례가 이 정권에 오자 뚝 끊어졌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훗날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입력 : 2004.05.21 18:32 09' / 수정 : 2004.05.21 18:5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