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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연금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날강도 아닌가” “국민연금 폐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등의 과격한 발언이 빗발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중한 우리의 모국어를 가다듬어 사용할수 없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을 집필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무리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장을 인용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날강도' 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언어표현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 불만은 국민연금 기금이 장래에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출발한다. 되돌려준다는 기약도 없이 정부가 세금처럼 강제로 거둬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작할 때는 노후 보장 해준다더니 이제 와서 용돈 수준밖에 못 주겠다고 하긴가” 하는 항의도 있다. 1988년에 정부가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린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1988년에 정부가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린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들다. ‘적게 내고 많이 타는’구조는 궁극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가 아니라 젊었을 때 푼돈 내서 착실하게 적립해 놓았다가 늙어서 목돈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문제점은 지금 빨리 고쳐야 한다.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105만명이다. 이게 다음번 연금제도 개편 시기인 2008년이면 297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때 가서 연금지급액을 낮추자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서사설은 "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는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적립돼 있는 연기금의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의 단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슬럼화를 통해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지원대책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는 문제를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졸속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면 일시에 대혼란에 빠질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난관에 빠질 수 있어 다른 개혁조치까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정권안보에 누수현상까지 파생될수 있는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관행의 사전 정지작업과 개선을 병행해서 접근해야한다. 조선사설의 다급한 주장과는 달리 그러한 정책적 접근을 할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졸속으로 접근했다가는 정권 자체의 위기는 물론 국민연금의 개선에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프랑스도 작년에 연금의 의무납부 기간을 2년 늘리려다 전국적인 파업을 치러야 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선 1994년에 연금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정부가 무너진 일도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연금개혁문제를 정치적 행사인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닌 시기를 택해야 정략적 공약이라는 부실접근을 우회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내실있는 해결 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이면 노동인구 4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3명당 1명꼴로 바뀐다. 지금대로 가면 연금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에 정부가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노정 되고 있다. 그러한 시행착오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정치인 누구도 연금제도 개편의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가 후보 시절엔 급여 수준을 낮추는 개편안에 반대했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이 반대했던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연금법 개정안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인심을 잃기 싫다는 여야 모두의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 그리고 빈부격차의 확대로 20 : 80의 계층간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는 가까운 시기에 극복될 수 없는 구조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거기에다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공적 부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가까운 시일내에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대중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 진다. 부연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고 저항 없이 추진해 나가려면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풀어나가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 국민연금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친다" 라는 주장과는 달리 졸속으로 접근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뒤로 미루지 말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해결해 나가자. 졸속으로 접근하면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볼집을 쑤셔 놓은듯한 혼란속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는다.







[사설] 국민연금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친다(조선일보 2004년 5월21일자)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날강도 아닌가” “국민연금 폐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등의 과격한 발언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 불만은 국민연금 기금이 장래에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출발한다. 되돌려준다는 기약도 없이 정부가 세금처럼 강제로 거둬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작할 때는 노후 보장 해준다더니 이제 와서 용돈 수준밖에 못 주겠다고 하긴가” 하는 항의도 있다. 1988년에 정부가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린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이 문제점은 지금 빨리 고쳐야 한다.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105만명이다. 이게 다음번 연금제도 개편 시기인 2008년이면 297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때 가서 연금지급액을 낮추자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도 작년에 연금의 의무납부 기간을 2년 늘리려다 전국적인 파업을 치러야 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선 1994년에 연금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정부가 무너진 일도 있었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이면 노동인구 4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3명당 1명꼴로 바뀐다. 지금대로 가면 연금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문제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정치인 누구도 연금제도 개편의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가 후보 시절엔 급여 수준을 낮추는 개편안에 반대했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이 반대했던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연금법 개정안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인심을 잃기 싫다는 여야 모두의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입력 : 2004.05.20 18:58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