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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與,검찰총장 출석 요구 資格없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9월 정기국회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검찰 압박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이 총장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는 양설(兩說)이 대립돼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은 정대철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에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반발이라서 논리적 당부당(當不當) 보다 정치권이 아주 염치를 팽개쳐 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9월 정기국회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검찰 압박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닌 일종의 견제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총장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한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홍재희) =======그것은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홧김' 에 일종의 '방탄' 용으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제도화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는 양설(兩說)이 대립돼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은 정대철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에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반발이라서 논리적 당부당(當不當) 보다 정치권이 아주 염치를 팽개쳐 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는 여 . 야 라는 파당적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순수한 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조선사설) 검찰총장을 국회출석에서 제외하는 명목상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다. 그러나 그 운영의 실상을 보면 검찰은 법무장관을 방패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빠져 나가고, 청와대는 이런 검찰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검찰독립을 내세우고 이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2001년 신승남 총장 국회출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완강히 거부한 적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총장을 국회출석에서 제외하는 명목상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다. 그러나 그 운영의 실상을 보면 검찰은 법무장관을 방패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빠져 나가고, 청와대는 이런 검찰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검찰의 보신주의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홍재희) ====== 청와대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도입되고 부터는 검찰 총장도 법무부장관을 방패로 보신주의에 안주할 수 있는 호시절은 사실상 지났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래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검찰독립을 내세우고 이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2001년 신승남 총장 국회출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완강히 거부한 적이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2001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2001년의 신승남 총장은 국회인사청문회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경험이 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빅 4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가운데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은 국회출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만이 국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다시 말해 여당이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표시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검찰총장이 반드시 국회출석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당의 함승희 의원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검찰총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그대로 드러난다.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과제다. 그러나 당 대표가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상태의 민주당은 이를 거론할 자격도 요구할 자격도 없다. 입력 : 2003.07.27 17:59 35'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다시 말해 여당이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표시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검찰총장이 반드시 국회출석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한다.











(홍재희) ====== 특정정당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킨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부당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조선사설은 " 같은 당의 함승희 의원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검찰총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그대로 드러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결과를 통해서 명백하게 범법행위가 판명되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다니는 검찰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과제다. 그러나 당 대표가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태의 민주당은 이를 거론할 자격도 요구할 자격도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하루속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병행해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를 정착시켜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도 떳떳하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제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여당의 위치에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