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이 너무 앞선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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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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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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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이 너무 앞선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캐나다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다보니 무리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아보자는 얘기이다. 취지도 좋고 또 ‘주식 백지신탁’ 제도 도입 자체도 좋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싫을 경우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는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당하는 불이익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직에 오른 것 자체가 한국과 같이 정경유착구조가 견고한 풍토에서는 엄청난 이권?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한 이권?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공직에 있을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무시못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최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보고 있지 않은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오너인 삼성의 이건회와 현대의 정몽구가 그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통치? 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정경유착구조를 유지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검찰이 온정적으로 대처해 정경유착을 통해서 형성된 재벌오너들의 권력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무디어 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정경유착구조가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직에 오른 것 자체는 정경유착이라는 신?이 내린 복음과도 같은 특혜가 검찰의 태도로 보아 노무현 정권하 에서도 현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들까지 주식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 부동산을 규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도 허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한 내용이외에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 하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행정자치부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적용 해야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극소수의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마치 요식행위 와도 같이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해 3급 공무원 이상으로 대폭확대 적용해 공직자들이 국가관이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업무능력 면에서 재산증식과정에서 깨끗한 축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통해 3급 공무원 때부터 검증을 시작해 2급 1급으로 공직의 계단이 상승될 때마다 누적된 검증자료의 객관적인 축적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실사구시적 검증을 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점들을 해소 시켜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참고로 미국은 인사청문회제도에 의해 행정부의 차관보급은 물론 해외에 파견하는 외교관인 대사들까지 의회의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다. 한국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적용 대상고위공직자를 현재의 빅4에서 3급이상 고위공직자들로 대폭확대 적용해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내 1당이 된 열린 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의회를 만들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빅 4 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3급 공무원들 까지 대폭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입법은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는 4대재벌과 정치 . 행정관료들 사이의 정경유착구조를 혁파하는 특정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흔들릴수도 검찰수사의 기회주의적인 관행에 흔들릴수도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수 있는 흔들림 없는 국가의 영속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안제시는 부족했다.
[사설]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이 너무 앞선다 (조선일보 2004년 5월21일자)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캐나다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다보니 무리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초과분의 주식을 은행 신탁에 맡겨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법 적용 기준금액으로 1억원을, 열린우리당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싫을 경우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도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익과 사익(私益)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에게만 선별 적용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자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인구가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 상한선을 크게 낮추면 공직자의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들까지 주식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부동산을 규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도 허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입력 : 2004.05.20 18:59 33'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캐나다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다보니 무리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아보자는 얘기이다. 취지도 좋고 또 ‘주식 백지신탁’ 제도 도입 자체도 좋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싫을 경우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는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당하는 불이익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직에 오른 것 자체가 한국과 같이 정경유착구조가 견고한 풍토에서는 엄청난 이권?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한 이권?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공직에 있을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무시못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최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보고 있지 않은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오너인 삼성의 이건회와 현대의 정몽구가 그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통치? 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정경유착구조를 유지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검찰이 온정적으로 대처해 정경유착을 통해서 형성된 재벌오너들의 권력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무디어 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정경유착구조가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직에 오른 것 자체는 정경유착이라는 신?이 내린 복음과도 같은 특혜가 검찰의 태도로 보아 노무현 정권하 에서도 현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들까지 주식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 부동산을 규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도 허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한 내용이외에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 하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행정자치부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적용 해야한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극소수의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마치 요식행위 와도 같이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해 3급 공무원 이상으로 대폭확대 적용해 공직자들이 국가관이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업무능력 면에서 재산증식과정에서 깨끗한 축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통해 3급 공무원 때부터 검증을 시작해 2급 1급으로 공직의 계단이 상승될 때마다 누적된 검증자료의 객관적인 축적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실사구시적 검증을 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점들을 해소 시켜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참고로 미국은 인사청문회제도에 의해 행정부의 차관보급은 물론 해외에 파견하는 외교관인 대사들까지 의회의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다. 한국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적용 대상고위공직자를 현재의 빅4에서 3급이상 고위공직자들로 대폭확대 적용해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내 1당이 된 열린 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의회를 만들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빅 4 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3급 공무원들 까지 대폭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입법은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는 4대재벌과 정치 . 행정관료들 사이의 정경유착구조를 혁파하는 특정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흔들릴수도 검찰수사의 기회주의적인 관행에 흔들릴수도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수 있는 흔들림 없는 국가의 영속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안제시는 부족했다.
[사설]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이 너무 앞선다 (조선일보 2004년 5월21일자)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캐나다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다보니 무리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초과분의 주식을 은행 신탁에 맡겨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법 적용 기준금액으로 1억원을, 열린우리당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싫을 경우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도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익과 사익(私益)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에게만 선별 적용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자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인구가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 상한선을 크게 낮추면 공직자의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들까지 주식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부동산을 규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도 허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입력 : 2004.05.20 18:59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