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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새로운 전개를 보인 배경에는, 6월에 열릴 예정인 6개국 협의가 있다. 북조선이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에너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핵 협의로부터 납치 문제를 분리해, 일본과의 대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있어, 각국이 들이대고 있는 핵의 완전 폐기(廢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용이(容易)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 북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美 대통령 선거. 그러나 역사는 북조선의 붕괴를 증명한다.



# 북조선이 「납치」와 「핵」을 분리하고 싶은 이유



최근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는, 확실히 북조선을 붕괴로 향하게 하고 있다. 개혁과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없이는, 북조선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북조선의 단기 붕괴를 저지한 것은 (1) 유교 사회주의 시스템, (2) 철저한 비밀경찰·군사국가, (3) 중국과 한국, 일본의 지원이었다. 하지만, 북조선을 지탱한 「주체사상 시스템」이라는 가치관의 붕괴가 착실(着實)하게 시작되어 있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북조선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하게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북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하의 5개 항목으로 집약된다.



(1) 중국은 난민(難民)을 받아들이고 석유 공급을 삭감(削減)할 것인가.



(2) 한국은 자금·식량지원과 더불어 전력지원(電力支援)을 할 것인가.



(3) 2004년11월 美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再選)될 것인가.



(4)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조기에 실시될 것인가.



(5) 북조선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2003년 이후, 북조선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에 그때까지 반대하고 있었던 조선 문제 6개국 회의의 개최를 추진했다. 이것은, 중국이 북조선보다 미국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회의에서는 일·미·중·한·러의 5개국이, 모두 북조선에 핵의 폐기를 강요했다. 북조선이, 국제 정치의 당사자들로부터 이 정도 버림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북조선은, 조선 문제 6개국 협의로부터 일본을 분리하는 것처럼 요구했다[2003년10월7일, 외무성 보도관(報道官) 담화(談話)]. 이 담화에서는, 「납치 문제는 해결해도 괜찮다」이지만, 「핵은 폐기할 수 없다」라는 북조선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북조선의 경제는, 이미 일본의 경제협력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불과 50만 톤[연간(年間)]의 원유 밖에 수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도 軍도 이미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면, 북조선은 금새 붕괴로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부개발원조(政府開發援助)]를 북조선은 최대 2조엔(円) 규모[약10년 동안]로 계산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납치 문제를 해결해도 핵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조선이, 납치 문제와 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일본의 경제협력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납치 문제만을 해결해 경제협력을 획득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핵문제의 당사자로부터 분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6개국 협의로부터 분리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북조선이 6개국 협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시사(示唆)하고 있다.





# 베트남형(型) 경제를 목표로 하는 북조선



무엇 때문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인가. 북조선은, 베트남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형 경제개혁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해외로부터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불가결하다.



북조선은, 2002년7월부터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북조선은, 공식적으로는 「개혁」을 명언(明言)하고 있지 않다. 「경제 운영의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근간(根幹)인 「배급 제도」를 폐지했던 것이었다. 한편,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중앙 통제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배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중앙 통제 제도를 유지하면, 경제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북조선의 가까운 미래는, 경제 혼란속에서의 붕괴이다. 그것을 피하려면, 美·北 관계의 개선 밖에 없다. 그 때문에도, 2004년11월 美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패배하는 것을 북조선은 바라고 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 핵개발을 폐기하든지, (2)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인정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핵실험을 하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미국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위험도 있다. 미국이나 관계 국가들이, 제재(制裁)를 단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석유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지할지도 모른다.





# 남북 철도 연결은 전력공급(電力供給)의 샛길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를 교훈으로 한다면, 북조선 붕괴의 최대 요소는, 중국과 한국이 탈북자(脫北者)를 전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이라고 인정하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중국내에서의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한국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美 의회는, 2003년에 탈북자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법안을 준비했다. 이 법안이 가결(可決)되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교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중국이 이것을 거부하면 미국내에서의 중국 비판이 높아지게 된다.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로서 美 의회에서의 비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요소는, 2004년11월 美 대통령 선거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체제 변환」 전략이 추진될 것이다. 「북조선이 붕괴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보다 선명히 밝히게 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패배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북조선과의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부시 정권의 「 新봉쇄정책(封鎖政策)」으로부터 민주당 정권의 「新관여정책(關與政策)」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 북조선의 핵개발 폐기 선언, (2) 북조선에 중유(重油) 공급 재개를 포함한 美·北 합의의 재조정(再調整), (3)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로의 복귀, (4) 핵 사찰(査察)의 완전 실시, (5) 북조선에 식량 지원, (6) 북조선에 경제협력 이라고 하는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탄생해도, 미국은 핵개발의 폐기에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낼 것이다. 클린턴 정권 정도만큼, 북조선에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남북조선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북조선으로의 전력공급(電力供給)이다. 미국은,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하여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그 샛길로서 남북 쌍방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북 철도가 연결될 때 한국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다. 그리고,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에서 가까운 개성(開城)의 공업단지에 한국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다. 이 전력을, 북조선이 유용(流用)하는 것을 미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몇 년후에 한계에 이르는 경제와 에너지



북조선 경제는, 대단히 작은 규모이다. 한국은행은,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를 2002년까지는 대략 2조엔이라고 추정해 왔다. 국가 예산은 약 1조엔이다. 그러나, 2002년7월 이후의 새로운 환율에 따르면, 지금 GDP는 260억엔, 예산은 130억엔 밖에 되지 않는다. 2000년말 이후, 석유의 수입은 연간 불과 50만 톤이다.



이 경제력과 에너지에서는,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금까지의 판단이었다. 비록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해도, 더욱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보다도, 고액의 자금이나 에너지를 핵개발에 집중시키면, 일반 경제나 軍에 돌릴 여유는 없어진다. 경제력과 통상(通常) 군사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



북조선은, 2002년부터 배급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비지니스(business) 관행(慣行)이나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북조선에서는, 뇌물이 경제활동의 주류(主流)가 된다. 당(黨)·정부기관으로부터 軍, 국경경비(國境警備)까지 뇌물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횡행(橫行)하고 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북조선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조선에는, 이미 남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 계속되면 국가의 피폐(疲弊)는 한계에 이른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같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치(留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핵개발을 계속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 이외의 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 없이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리가 없는 것이다.



북조선은, 결국 납치 문제의 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핵개발의 폐기를 표명(表明)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핵개발을 계속하며 미국과의 대립을 계속하면, 피폐한 국가는 붕괴와 용해(溶解)로 향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가치관, 지배 체제를 극적(劇的)으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 전환과 「주체사상」이나 「혁명」 「통일」이라고 하는 낡은 낱말들[최종언어(最終言語, final vocabulary)]을 버리지 않는 이상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베트남의 성공은, 적국(敵國) 미국과의 정상화(正常化) 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최종언어」의 폐기 덕분이었다.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북조선에 미래는 없다.





# 저자 소개 : 시게무라 토시미츠(重村智計)[타쿠쇼쿠대학(拓殖大學) 국제개발학부 교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교수]



1945년 중국에서 출생.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졸업. 1971년 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社)에 입사, 1979년-1985년 서울 특파원으로서 북조선에 기울었던 일본의 한반도 보도 자세를 바꾸었다. 1989년-1994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美·北 핵 교섭에 대한 수많은 국제적 특종을 보도해 한국 신문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그 사이, 1975년 고려대학(高麗大學) 대학원생, 1985년-1986년 스탠포드대학(Standford Univ.) 연구원으로서 공부했다. 논설위원, 타쿠쇼쿠대학(拓殖大學) 교수를 거쳐 2004년4월부터 와세다 대학 교수. 「김정일과 빈 라덴」 「북조선 데이터 북」 「불가사의한 나라 북조선은 어떤 나라?」등 저서 다수.





# 추천 도서



「두 개의 코리아」 Don Oberdorfer, 共同通信社



「북조선 50년사 - 김일성 왕조의 꿈과 현실」 金學俊, 朝日新聞社



「최신 북조선 데이터 북」 重村智計, 講談社現代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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