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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J의 미군관....

과거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김 전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즉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배척할 필요 없고, 오히려 통일후의 미군 주둔이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미군의 움직임에 동요할 필요 없다거나 염려의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 발언의 의미가 과연 위의 것과 배치되지 않은 선에서의 것인지, 아니면 위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지만, 일단 위와 배치되지 않는 것일 것이라 단정한다.



이유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지만 결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그런 발언을 햇을 것이라 단정해서 이고, 주한미군의 감축에 상응한 미국의 신무기 구상 등의 대처가 있다는 데에 착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나 한국에서의 미군의 감축은 역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바,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의 증가가 당연시 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하려면 작년의 언론의 우려대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내정간섭이나 통일저해요인으로 파악되어서 국민 다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미군 주둔이 한국에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과거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도 희석되었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방은 오로지 대북한 국방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의 국방은 미래의 대비이고 주변국과의 균형유지이다. 이 균형이 깨지고 주변국들의 상황변화가 잇을 경우에는 한국은 그 부담을 항상 떠 안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즉 한국의 머지 않아 통일되더라도 결국 국방에 대한 중요성과 그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런 배경하에서 위의 통일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한반도에 이이이 된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며, 이런 밠항의 근원 제공자가 바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나 즉 만새 자신으로부터 나온 발언이다.



인계철선의 문제 걱정 않아도 될 것이란 판단 그르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일정수의 주한미군의 감군이 한국 국방에 전혀 문제될 수 없을 거이란 판단도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항목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하는 거이 바로 한국의 통일 후의 국방의 중요도 분석이다.



만약에 한국이 통일 된 후에는 국방의 필요가 희석되어 국방비가 대폭 줄어들고 군인니 별로 필요치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지금의 자주국방론이나 미군철수론 등은 옳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한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로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의 이익을 대신한다는데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나 통일 한반도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통일 후에도 한국은 역시나 국방의 중요성을 고이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발언은 자제해야겠다. 다만 오늘 발언하고픈 것은 역시 과거에 주장햇던 대로 일관되게 그때의 발언을 되풀이 한다. “한국의 국방은 통일 후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후에도 오히려 미군의 주둔을 환영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잇다고 첨언하고 싶으며, 이런 취지에서 6.15공동선언 이전에 전직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바로 위의 취지의 발언, 즉 통일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배척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다.



참고로 간단히 더 적자면,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과 미국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취지의 주장은 미국에게 안도감이라는 또 하나의 통일의 촉진재를 하나 더 선물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주국망은 우리의 최대과제이고 목표이다. ‘자주국방’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경제독립, 정치독립, 국방독립..이라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덤으로 세게평화와 미래를 논하고 지구촌의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잇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아직 이상에 불과하다. 물론 장기 과제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그리고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섣불리 지금 당장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만용을 부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잇지 않은가?...........



2. 라우 獨대통령의 나라걱정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처럼 컸던 적은 없었다. 야당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그 어느 때보다 적다.”



독일은 통일 후에는 그 추진력을 상실햇다. 그것이 바로 흡수통일의 후유증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독일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잇었다. 즉 과도한 사회보장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기업부담금 문제 등등...경제적으로 또는 독일 국민들의 장기간의 선진국적이 삶의 유지 등이 독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통일비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고, 그 여진은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독일은 많은 우려 속에서 침체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독일 국민들이 무조건 대처하지 못해서도 아닐 것이다. 이유는 역시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고정관념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독일 대통령의 나라 걱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비판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그 본질을 왜곡하는 듯 하다. 칸트의 비판론이 대두되고 이것이 세게를 혁명의 길로 이끌었다는 데에는 어느 학자들도 부인하지 않는 대목이고 보면, 비판 없는 곳에는 오히려 그 발전이란 바라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워낙의 ‘침체’를 걱정한 것일 뿐일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독일 뿐 아니라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변화의 시도이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 한 지금의 독일의 침체는 물론 서유럽 각국의 침체도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많다. 한국에서는 경험도 못한 과도한 사회주의적 경제 및 정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무거운 부담은 결국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할 것은 뻔하다.



다른 말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상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런 환경에서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진보는 역시 며칠 전 글을 올린 바 있었던 미국의 ‘조지 길더’의 감세정책 등이 오히려 진보가 될 수 있고 그 변화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과도한 사회보장의 약간의 감소도 필요하다. 이는 그 제도가 잘못되어서라기 보다는 변화의 시도측면에서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더더구나 세계는 이제 모둔 국가가 동등한 경쟁국화되고 있는 요즘에 서유럽의 선점적 선진문명을 무조건 고집한다는 것은, 과거 한국에서의 세상은 변하는데도 도포자락 휘날리며 나는 양반입네...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위정척사파 정도로 비유될 수 있을 듯 하다.



변화와 진보는 그리고 개혁읔 오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반대적 효과를 노리면서 싯도하는 것이 바로 진보며 개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진보가 좌측이동이지만, 북한의 진보는 우측이동이라는 것이다.



여하간 서유럽 특히 독일은 이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잇다고 보며, 그런 시도 없이는 침체란 환경 즉 침묵이라는 환경은 결코 그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