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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안 되면 말고'식 非정규직 대책은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공공부문 비(非)정규직 가운데 환경미화원 등 3만2000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 조리보조원 등 6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신분을 바꿔주는 대신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다. 또 이번에 제외된 11만8000여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非)정규직 에 대한 정규직화 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본다. 공공부문 비(非)정규직 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서 제시된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아쉽다.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행정관료들의 타성을 깰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다 해야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복지차원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누구 부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대책이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 방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판단을 거친 것이냐는 의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낭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같은 장규직과 비교해 노동의 양과 질에서 손색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처우를 해주는 것은 똑같은 노동자들 사이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일수 없다.









(홍재희)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는 취지가 정규직 화 라고 본다. 이러한 정규직 화를 통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은 일방적으로 낭비되는 것이 아닌 노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업에게도 이익이라고 본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의 대국민 공적인 행정서비스의 측면이 강한데 그러한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그들 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킨다면 그들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얼핏 봐도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같은 자구노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빠져 있다. 오로지 비정규직의 처우를 일괄적으로 높여 주고, 그에 따라 5년간 소요되는 1600억원의 예산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공공성의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가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리하게 도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적 증가를 통해 행정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측면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제공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5년간 소요되는 1600억원의 예산 부담문제를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회비용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기회비용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부문에 적용될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골격이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460만~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부담을 몽땅 기업들에 떠맡긴다는 의미다. 최소한 수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획기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는 결국 460만~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부담을 몽땅 기업들에 떠맡긴다는 의미다. 최소한 수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







(홍재희) ====== 노동강도나 숙련도 그리고 노동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정규노동자들에 비해 손색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조선사설 추정으로 최소한 수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문제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지불 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신분이 보장되면 그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더 높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고도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 정부는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경제에서도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한국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낮은 선진국가들의 기업들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묻고자 한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는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경제에서도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및 신분 차별 때문에 열악한 후생복지 문제와 불안정한 신분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비정규직의 대량양산문제가 기업의 노사문제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적 안정을 깨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위화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불안은 기업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 그러한 유형무형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이라고 본다.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흡한 감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의 접근조차 조선사설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경제에서도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 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전노가 따로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바로 수전노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가 결정한 것이 이번 대책이다. 이 정부의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가 급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나눠 먹고 고루 갖자는 대중 영합주의로 달려가고 있으니 국민도, 기업도, 해외투자자도 모두 헷갈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보다 높게 해놓았으나 일자리 만들기는 오히려 진전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청년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부추기고 재벌기업들이 적극 도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으로 기업의 고용창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재희) =====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나눠 먹고 고루 갖자는 대중 영합주의로 달려가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째서 나눠 먹고 고루 갖자는 대중 영합주의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봐라?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해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그렇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방에 불과 하다.











[사설] '안 되면 말고'식 非정규직 대책은 안 된다(조선일보 2004년 5월20일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非)정규직 가운데 환경미화원 등 3만2000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 조리보조원 등 6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신분을 바꿔주는 대신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다. 또 이번에 제외된 11만8000여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누구 부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대책이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 방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판단을 거친 것이냐는 의문이다.



얼핏 봐도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같은 자구노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빠져 있다. 오로지 비정규직의 처우를 일괄적으로 높여 주고, 그에 따라 5년간 소요되는 1600억원의 예산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부문에 적용될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골격이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460만~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부담을 몽땅 기업들에 떠맡긴다는 의미다. 최소한 수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고도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 정부는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경제에서도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가 결정한 것이 이번 대책이다. 이 정부의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가 급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나눠 먹고 고루 갖자는 대중 영합주의로 달려가고 있으니 국민도, 기업도, 해외투자자도 모두 헷갈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05.19 18:1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