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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의 안보 불안이 '美軍 의존증'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 국방부 폴 울포위츠 부장관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일시적 이동이 아닌 전반적인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임을 시사했다. 미국발 보도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제 문제는 주한미군 3600명이 잠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지난 박정희정권 때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 까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내지는 위상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아온 집단이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토론자체를 불온시하며 금기의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우려를 무기로 해서 정부를 다그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라는 것이 급박하게 진전되도 조선일보 사설식으로 경망스럽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주한미군이 모두 떠난다해도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던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총체적인 국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불안하다면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언론 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감놔라 대춘놔라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자주국방구상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전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성격이 지상군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재편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혈맹관계를 청산한다든가 라는 문제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곧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 붕괴되는 것으로 몰고가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주한 미지상군이 철수한다해도 주한 미해공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은 유효하지 않은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조선사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자주국방구상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전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전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을 주장했는데 주한미군이 떠나가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무현 정권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주둔형태가 이제까지의 지상군 위주에서 해 공군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 한 . 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 조선 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한번 접근해 보자.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지닌 언론매체라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국방문제인 만큼 노무현정권이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을 내세울 때 조선일보가 한발 더 앞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없는 자주국방문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노무현정권이 주장해온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자주국방’에 대한 문제조차도 너무 성급하게 미군에게 의존해온 대한민국의 안보를 홀로 맡으려한다는 식으로 노무현 정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비판해왔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조선사설 내용을 보면 오히려 노무현정권이 주장해온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계획조차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을 주장해온 노무현정권의 대전제가 무너졌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은 곧 노무현 정권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을 추구해온 것보다 더 주한미군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한국의 국방을 의존해온 조선일보의 국가안보관이나 국방문제 그리고 대미관에 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에게 필요이상으로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숭미사대적 대미접근 방법이 얼마나 국가안보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최근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변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초인 구 소련의 붕괴이후 진행된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에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비해야 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정권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못유지해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이나 주한미군 감축내지 철군을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성격과 위상변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비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놓아야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990년대 초인 구 소련의 붕괴이후 진행된 국제적인 탈냉전직후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금기 시 했다.







(홍재희) ===== 미국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위상변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초인 구 소련의 붕괴이후 진행된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토론자체를 막은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였다. 주한미군 문제만 거론하면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입도 벙긋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조선일보라는 냉전 수구집단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지금은 주한미군에 대한 공론이라는 스스로의 금기를 깨고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던진 좌경용공이라는 일방적인 매도가 부머랭이 돼서 다시 조선일보에게 되돌아 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외교·국방장관이나 주미(駐美)대사를 지낸 우리 전문가들 상당수도 이번 파견이 미군의 전면 재조정 계획이나 한·미동맹 재설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진단과 우려에 현실적 대비책을 내놓지도 않은 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심리적 미군 의존증’이라고 남의 일처럼 비하(卑下)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주한미군의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집권한지 5개월여 만인 2003년 8월15일 광복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다. 그때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반대하면서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논거는 주한미군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해서 꿈조차 꿀수 없는 조선일보의 주한미군에 대한 배타적 의존 이라는 맹목적 숭미사대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주한미군이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희망대로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리라는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주류여론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은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의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에 대한 배타적 의존관행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사고방식대로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한국과 영원한 우방관계를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조선일보의 생각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영구불변의 공동인식으로 영원하리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순진 무구한 유아적 발상이라고 본다. 국가간의 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다. 영원한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우방인 미국이 조선시대 말기에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러한 국제관계를 냉정하고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식의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의존이 미국과 주한미군이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한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하고 동시에 한국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권이 조선일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한지 불과 5개월 여만에 자주국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한 것은 조선일보류의 주한미군에 대한 배타적 의존으로 유지되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미국과 주한미군의 갑작스런 위상과 성격의 변화로 파생 될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유비무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선일보류의 주한미군에 대한 배타적의존에 익숙한 집단들에게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진단과 우려에 현실적 대비책을 내놓지도 않은 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심리적 미군 의존증’이라고 남의 일처럼 비하(卑下)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심리적 미군 의존증’은 버려야 한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증세는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과 합리적인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통고라는 절차를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부 투입을 강행한 미국의 부시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이 한국을 명색이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미국의 주한미군위상변경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대해서는 감히 비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는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할말 못할 말 다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비판 받아야할 부시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할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금붕어 입이 돼 있는 조선일보의 할말은 한다는 얘기는 부연한다면 얘기할 대상을 가려서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금기시 돼 있는 성역이란 말인가? 미국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일방적으로 수용 만 하는 조선일보는 엄격히 말해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언론은 신문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이나 압력집단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미국이라는 국제 정치적 으로 거대한 권력집단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이번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계획도 비판의 대상이 아닌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권이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동의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한번 대답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상황은 ‘한·미동맹의 어떤 부분이 변하느냐, 그 변화가 본질적인 것이냐’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문제없다’라든가 ‘국민의 미군 의존감이 문제’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방자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맹의 변화는 당연하다. 현 한·미동맹은 남북이 적대적 대치를 통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인 냉전시절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남북의 공존공영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를 한국사회는 수용해야 한다.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으로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우려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홍재희) ====== 상식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접근해 보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있다면 단순히 감성적으로 주한미군을 경솔하게 빼가지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주한미군을 미국이 감축하고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러한 결정이 한국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국민의 미군 의존감이 문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조선사설이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가장 문제삼는 것은 대북 억지력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과 한반도 안보의 변화 방향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이 정부가 한·미관계와 안보를 걱정하는 소리를 막는 데 곧잘 동원해 온 ‘자주국방’이란 구호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 안보를 생각해야 할때가 됐다.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력보다 1/10 정도 약했던 자주국방의 여건이 아주 열악했던 시절인 1979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지미 카터의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일방적 통고를 받고 자주국방을 부르 짖으며 핵무기 개발과 국산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자주국방의 나팔수역할을 했던 조선일보가 박정희정권때 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적어도 10배 이상 커지고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국력은 대한민국의 20~30 분에 1 정도 밖에 안 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지고 미군이 한국안보에서 주도적이 아닌 보완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총체적으로 절대적 대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언론소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박정희정권의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노무현정권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밝혀봐라? 조선일보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라는 변화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다. 조선일보" 우리한번 분석해 보자. 현재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은 아무리 인색하게 평가해도 북한의 국력에 비해 20배에서 크게는 30 배 정도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강대하다. 이러한 남북간의 국력 차이라면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미국본토의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의 군사적인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빌미로 해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맹목적인 숭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 억지력의 자체힘이 충분하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수십배 작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비정상적인 국가안보관은 이제 폐기처분 해야 한다. 북한의 총체적인 국력을 수십배 압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력을 가지고도 주한미군 없는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조선일보아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북한의 힘에 수십배의 가공할 대한민국의 국력을 가지고도 대북 콤플렉스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렇듯이 북한을 총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자주국방이라는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덩치에 걸맞지 않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일방적 통고라는 오만 방자한 방법으로 우롱하고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유권(有權)해석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지난 1년 줄곧 문제가 되어왔다. 이제 그 신뢰성의 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영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냉전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성격과 위상변화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탈 냉전적인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아직 읽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위상변경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해도 한국의 역량을 북한과 비교해서 능히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긴장상태를 평화적으로 한국군스스로 관리해 나갈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확신에 찬 보도는 못해줄 망정 근거 없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며 부채질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북한에 비해 사람이 모자라는가? 돈이 부족한가? 물자가 부족한가?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그들이 지닌 무기도 빠져 나가니까 문제인가?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했을 경우에 한국이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주둔비용을 첨단무기 구입하는데 활용하면 된다. 진짜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남북간의 실체적인 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차분한 대처가 아닌 까닭 모를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며 근거 없는 안보불안심리를 자극하고 확산시키는 조선일보의 유언비어성? 보도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2000년 이후의 한반도 현실을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배타적 의존을 청산하고 대북 협력자세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더디지만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는 북한과의 공생공존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 동시에 미국정부가 원한다면 주한미 지상군의 휴전선 지역철수와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동시에 진전된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오히려 더욱더 공고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남북의 군비증강을 통한 체제유지가 아닌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통한 남북의 평화분담금의 공유를 통해 민족의 통합에도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대미관계를 새롭게 진전시켜 나간다면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 통고라는 오만장자한 태도를 다시는 보여주지 못하고 한국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동등한 협력관계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면은 생각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데도 그저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때우려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태업(怠業)이라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서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오산 지역에 미래의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은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과 의미 있는 상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미군기지를 한반도 안보라는 협의의 틀을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지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형태가 바뀔 뿐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고 믿음직한 한국군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을 그렇게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이라크로 차출되는 주한미군 따라서 안전한 이라크로 같이 떠나라?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우리는 주한미군이 떠나도 든든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 국군이 지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살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 지상군 없는 21세기의 한반도 를 주한미군없는 한반도의 정치현실 까지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의식을 지금부터 고양 시켜 나가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가군에 대한민국도 능히 들어갈수 있다고 본다.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사설] 국민의 안보 불안이 '美軍 의존증'인가 (조선일보 2004년 5월 20일자)







미 국방부 폴 울포위츠 부장관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일시적 이동이 아닌 전반적인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임을 시사했다. 미국발 보도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제 문제는 주한미군 3600명이 잠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자주국방구상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자주국방’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는 혈맹’으로 본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전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외교·국방장관이나 주미(駐美)대사를 지낸 우리 전문가들 상당수도 이번 파견이 미군의 전면 재조정 계획이나 한·미동맹 재설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진단과 우려에 현실적 대비책을 내놓지도 않은 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심리적 미군 의존증’이라고 남의 일처럼 비하(卑下)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한·미동맹의 어떤 부분이 변하느냐, 그 변화가 본질적인 것이냐’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문제없다’라든가 ‘국민의 미군 의존감이 문제’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방자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 안보의 변화 방향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이 정부가 한·미관계와 안보를 걱정하는 소리를 막는 데 곧잘 동원해 온 ‘자주국방’이란 구호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유권(有權)해석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지난 1년 줄곧 문제가 되어왔다. 이제 그 신뢰성의 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영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그저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때우려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태업(怠業)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5.19 18:1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