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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미 동맹 質的 변화가 이것이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은 당장 한국의 방위력에 끼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으로 당장 한국의 방위력에 끼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조선사설 스스로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으로 한국의 방위력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인 압력에 어떠한 구체적인 취약점을 노정 시키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순치된 수구족벌 조선일보의 미군위상변경에 대한 금단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은...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친미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집권했던 한국전쟁전의 이승만정권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찬가지로 친미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총칼로 헌법을 유린하고 집권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도 용인해주었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정권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단행했던 미국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명색이 동맹관계라는 한·미 양국 간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진행됐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깊이와 강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의 철수는 병력의 숫자만으로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따질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마치 노무현 정권이 한 . 미 동맹관계를 소홀히 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정부의 일방적 통고를 통해 이라크에 투입되는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다. 조선사설은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때부터 노무현 정권때 까지 한국과 동맹관계를 강조해왔던 미국이 한번이라도 미국의 일방적인 통고가 아닌 한 . 미 당국자들간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갔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조선사설이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미국은 한국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킨 이래로 지금까지 자국군대의 지위변경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고로 일관해 왔고 그것이 조선사설 식의 명색이 동맹관계라는 한·미 양국 간에 상식화돼왔고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라는 미국정부의 일방적 통고도 그러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물론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고착화시킨 것은 한 . 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정립의 부산물이다. 이제는 조선일보식의 한 . 미 동맹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배타적 대미의존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까지 관행화 된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상징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홍재희) ====== 시대적 변화와 한반도의 정세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는 지금까지 조선일보식의 한 . 미 동맹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배타적 대미의존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의 철수는 병력의 숫자만으로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따질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주한미 지상군 전체가 철수한다해도 한국군만으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을 뭘 로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戰力)은 병력 규모 못지않게 그들이 갖는 정보력과 화력(火力)에 토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戰力)은 병력 규모 못지않게 그들이 갖는 정보력과 화력(火力)에 토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라크에 투입되는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이 속한 부대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 정보공유가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군의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 대미 정보 의존도는 정보획득의 특성상 조선사설이 염려하고 있는 휴전선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지상군이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니라고 본다. 주로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축으로 한 한반도 정찰활동과 위성정찰활동을 통해서 접하는 대북수집 정보가 아마도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휴전선의 미 지상군이 모두 빠져 나간다해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공군과 해군이 모두 철수하지 않는 한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에 영향은 없다.









(홍재희) ====== 특히 미국이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 정보를 한국군에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국익 때문이다. 한국군을 배려해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선일보식으로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대해준다고 해도 미국이 취합한 정보를 한국군이 거리낌없이 모두 접할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면 한 . 미 관계가 아무리 매끄럽지않아도 정보공유는 가능하다. 미국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수감생활주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사건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이 제공해 준다는 정보에 그러한 취약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지상군을 감축하면서도 오산에 있는 주한 미공군을 철수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서울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오산 평택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곧 오산을 축으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강화를 통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주둔정책이 지상군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주한미군 주둔 형태의 변화를 조선일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축소라는 아전인수식으로 접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하는데 주한미군이 존재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우려는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만에 하나 조선사설의 우려와 같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위상변화가 급작스럽게 닥쳐와도 한국이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에 대비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을 정도의 총체적인 국력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우려대로 최악의 경우 한미관계가 잘못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남 북간의 군사적인 불상사가 촉발된다해도 한국군은 고도의 훈련으로 잘 숙련된 양질의 군 병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또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를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이 진전시켜 놓은지가 이미 오래됐다.









(홍재희) ======= 그러한 한국군의 성숙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만의 한국방어는 꿈에서도 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거지근성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냉전수구세력들과 맹목적인 숭미주의자들의 자기비하가 한국군의 능력을 필요이상으로 과소평가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미국의 역할을 필요이상으로 과대 평가해 미국이 그러한 한국의 숭미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레드콤풀렉스의 약점을 교묘하게 활용해 한국을 자신들의 정책을 테스트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그러한 한 .미간의 관계는 이제 시정돼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한국은 한반도내부의 군사적인 긴장상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공존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억제력과 관리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세계경제력규모 12위에 5000만 국민 그리고 60만 한국군은 바보가 아니다. 한국군의 1년 국방비용은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의 1년 총생산액과 맞먹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 간 동맹은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의 교차점에서 형성되고 변화돼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라고 불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면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 미간의 동맹이 변화 해야하는 이유로는 한국의 국력이 총체적으로 엄청나게 신장됐다는 점이다.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조선일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미 동맹이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전제로 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고 또 남북이 적대적 공존에서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공존공영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고 또 북미간의 핵 담판의 결과에 따라 북미간에도 불가침협정에 준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예상되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냉전시절에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 3각 동맹체제를 유지하며 한 . 미 . 일의 남방 3각 동맹체제와 정치 .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 부터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냉전 시절에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어졌던 동맹관계를 뒷 받침해 줄수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상황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제질서의 변화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한 . 미간의 관계는 당연히 변화해야한다. 아니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들이 몸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안 그런가? 조선일보 ?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능력껏 발휘하지 못한 배타적 대미의존성향의 냉전적 관행의 외투를 국민들이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주한미군주둔의 성격도 과거의 지상군 위주의 성격보다 해공군 의주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 정권의 말만 듣고서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한·미 동맹을 약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한자세는 한 . 미 동맹이 태동됐던 이승만 정권때부터 변함 없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관 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동맹 관이 내포된 정책을 돌발적으로 한국에 적용할 때 마다 미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대미 종속적 숭미주의자들에게는 거의 공황상태에 까지 빠지게 되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일반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잘못된 한미동맹관계의 관행을 바꿔서 미국의 대한 관이 바뀔때마다 한 . 미간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거쳐 미국의 일방적인 통고형식의 충격파를 통해 한국사회가 주기적으로 대공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목적하는 바대로 움직여온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유지 하자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조선일보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숭미 사대주의집단인 조선일보식의 냉전 수구적인 자가발전 현상의 전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같은 이 정부의 이중적 처신은 국민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방국 정부를 향해서도 되풀이돼 왔기에 이제는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같은 이 정부의 이중적 처신은 국민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방국 정부를 향해서도 되풀이돼 왔기에 이제는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미국의 뜻에 따라 친미반공국가를 건국하고 한 . 미 동맹의 원조정권인 이승만 정권때 이승만 정권이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1950 년 한국전쟁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를 통해 철수했는데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경우도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도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가 아니 었든가? 어디 그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친미반공을 국시로 내걸은 박정희정권은 미국의 요구로 베트남침략전쟁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박정희정권때 주한 미지상군 일개사단병력을 한국정부와 사전합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를 통해 한국을 떠났는데 조선일보식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추앙해 마지않는 박정희 정권도 이중적 처신을 통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통고식의 한미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라는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국의 국가 진로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본축이 됐던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라면 갈수록 복잡해질 동북아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 계획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 미 동맹의 질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호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던 적대적 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상호체제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북이 서로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며 적대시 할 때 형성된 한 . 미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또 한가지는 냉전시절에 한 . 미 동맹관계가 정치 . 군사적으로 한국의 사활적인 안보가 걸린 대미 군사적 의존관계로 유지돼 왔으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인 탈냉전과 2000년 이후한반도 내부의 남북간의 탈냉전관계 진전을 통해 한 . 미간의 정치군사적인 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한 . 미간에 국제정치와 경제적인 공동이익추구의 동맹관계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할 단계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갈수록 복잡해질 동북아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북한과 함께 공동의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해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균형이 절묘하게 잡힌 한반도의 세력균형의 지형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장기적으로 균형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의 대답에는 약화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가능한 동맹의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면 동맹을 대신할 ‘자주(自主)의 구상’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의 대답에는 약화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가능한 동맹의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화된 한 . 미동맹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 새로운 한 . 미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기존의 배타적 대미의존이라는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는 시점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환기의 아노미적인 금단현상이랄까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21세기 국제정치가 요구하고 있는 지구촌사회의 열린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의 대한민국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세계평화의 공동의 집을 짓는 대상국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 이분법적 대립과 배타적 동맹의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인식해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같은 나토동맹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참가하지않고 또 나토의 경우도 이라크침략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을 동맹관계에 따라 돕지않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도 지금 목격하고 있다시피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인 나도 회원국들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이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비단 한 . 미 동맹 뿐아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면 동맹을 대신할 ‘자주(自主)의 구상’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홍재희) ====== 개별국가의 국경이 무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동맹관계 속에 있다. 다만 냉전적 질서에 적합했던 동맹관계에서 탈냉전적 시대의 변화와 가치에 부합하는 동맹관계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고 그러한 추세에 따라 한 . 미 관계도 변화 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폐쇄주의적인 자주(自主)의 구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흑백논리에 입각한 일도양단식의 선택을 노무현 정권이나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설은 유치한 자주(自主)의 구상 운운하지 마라 ? 속보인다. 독자들 의 의식은 이미 그러한 조선사설식의 수구적인 발목잡기에 현혹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정부는 4700만 국민의 목숨과 생활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정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숭미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로부터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기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 . 미관계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나가면서 21세기의 한 . 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도 미국측이 단행한다면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해 볼 때 결코 나약한 국가가 아니다.







(홍재희) ======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속에 1일당 국민소득 1만불 에 세계경제력 규모 12위와 5000만명의 우수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부강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민족 유사이래 지금이 처음이다. 그러한 시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최고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한 . 미관계의 질적인 전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을 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당당한 대미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놓아야 한다. 냉전적 한 . 미관계라는 오랜 관행에 젖은 국민들이 느끼는 새로운 한 . 미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통과의례적인 아노미현상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전환기의 아노미 현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 새로운 한 . 미관계의 변화추구에 주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간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새로운 한 . 미관계의 형성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의해 주저하고 있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며 변화의 새시대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열린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사설] 한·미 동맹 質的 변화가 이것이었나(조선일보 2004년 5월19일자)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결정은 당장 한국의 방위력에 끼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한·미 동맹관계의 질(質)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색이 동맹관계라는 한·미 양국 간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 진행됐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깊이와 강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여명의 철수는 병력의 숫자만으로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따질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戰力)은 병력 규모 못지않게 그들이 갖는 정보력과 화력(火力)에 토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대미 정보 의존도는 영상정보 98%, 신호정보 90%에 달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이 미국 본토의 막강한 정보력 및 화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것이고, 그 연결의 밀접성은 한·미 동맹의 질(質)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 간 동맹은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의 교차점에서 형성되고 변화돼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라고 불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져야 한다면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 정권의 말만 듣고서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정권의 핵심과 지지기반의 다수는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처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 정부의 이중적 처신은 국민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방국 정부를 향해서도 되풀이돼 왔기에 이제는 한국이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의 처지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일방적 통고는 기회주의적 동맹국가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국의 국가 진로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본축이 됐던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라면 갈수록 복잡해질 동북아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갈 계획인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답에는 약화된 한·미 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치와 이념의 공유가 가능한 동맹의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면 동맹을 대신할 ‘자주(自主)의 구상’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정부는 4700만 국민의 목숨과 생활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無能)·무책(無策)의 정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입력 : 2004.05.18 18:34 42' / 수정 : 2004.05.18 19:1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