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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권의 '말'과 경제 불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증시가 ‘블랙먼데이’ 충격에서 벗어나 종합주가지수 74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18일에도 주가지수가 한때 12포인트나 빠진 데서 드러나듯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위기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증시만큼 외부에 개방이 되고 세계화가 잘된 곳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는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변수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인은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에 더해 미군 감축과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같은 외부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감의 밑바탕에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 즉 이 정권이 나라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정권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최근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에 더해 미군 감축과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같은 외부요인을 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최근증시 폭락원인으로 미군 감축 장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대통령 탄핵정국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증시의 외부적인 요인에 더해 한국증시를 요동치게 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초래한 측면은 조선사설이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위기감의 밑바탕에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 즉 이 정권이 나라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증시폭락이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같은 외부요인." 으로 꼽아놓았다.







(홍재희) ======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증시폭락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같은 외부요인." 들이 한국의 특정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 즉 이 정권이 나라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연한다면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의 경우 한국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와 EU와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의 증시가 폭락사태의 도미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한 다면 미국은 부시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일본은 고이즈미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이라 식으로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지않을까?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한국증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한 흔들림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중첩된 측면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상투적인 주장과 같은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매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데가 있다.







(홍재희) ====== 세계화된 경제시스템에 의해 개별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개방돼서 작동되는 개별국가들의 증시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폭락하고 있는 세계증시의 문제점들을 개별국가의 특정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수준이하의 증시분석사설은 현명한 독자들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억지 쓸 것을 써라. 조선사설은 " 그래서 정권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했던 시점 이전에 형성된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한 현상에 의해 증시 대 폭락이 있었고 증시폭락 전에도 정권담당의 정점인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홍재희) ======= 그리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 말고 이정권 담당자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적인 증시 폭락 평가분석도 전혀 없었다. 그것은 곧 증시가 " 그래서 정권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 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경제사령탑을 자임하는 이헌재 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왔다.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을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내용을 면밀하게 접근해 보면 경제부처 끼리의 소모적인 분란을 증폭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 못됐다. 당과 정부의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성장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의를 달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경제가 잠재성자율을 밑도는 정체현상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 . 장 . 단기 개혁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보가 담보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개혁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까지도 포함되는 재벌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의 메스를 무디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개혁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특정정책의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면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말을 하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집권당 내 이념론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맞다. 그리고 이헌재 부총리 .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지속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우선시 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이제까지의 성장패턴 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것을 집권당 내 이념론자들의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념론이 아니라 조선사설이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는 세혁들의 득세를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실용주의' 가 바로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실 있는 성장의 지속성 얘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이 어째서 조선사설은 이념론 이라고 보는가? 조선사설은 정부정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엉뚱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한 실용주의적인 접근론자들의 경제정책을 조선사설은 곧 성장보다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성장이냐 개혁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한국경제는 풀어나갈수 없다. 경제혁신과 성장이라는 양수레 바퀴를 통해서만이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도 업무복귀 이후의 첫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民生)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확대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즉 이헌재 부총리 .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지속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우선시 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이제까지의 성장패턴 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 상호 보안적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복귀담화에서 밝힌 경제 살리기와 민생(民生)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확대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개혁과 성장의 양 수레바퀴로 현재 정체돼 있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개혁이라는 한쪽 바퀴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경제위기론 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펑크내 성장과 개혁의 양수레바퀴로 나아 가야할 한국경제를 정지시키고 그 댓가로 재벌체제의 모순과 방씨 족벌의 불공정 불투명 반칙 시장경쟁질서라는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 개혁적인 집단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말을 믿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리둥절한 것이다. 이런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말이라도 미리 맞춰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할 것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말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당과 정부의 경제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라? 한국경제는 경제사령탑을 자임하는 이헌재 부총리와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성장의 수레바퀴와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의 수레바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복귀 척 담화에서 밝힌 경제 살리기와 경제혁신도 그런 취지이다.







(홍재희)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과 같이 개혁과 성장의 수레바퀴를 각기 빼내서 따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부연한다면 현정부의 경제는 개혁과 성장의 두 수레바퀴에 의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앞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앞을 보고 가는 개혁과 성장의 수레바퀴에서 개혁의 바퀴에 경제위기론 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펑크내 현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저 앉히고 방씨족벌과 재벌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저의가 짙게 갈려 있다.







(홍재희) ====== 현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과 성장의 두 수레바퀴에 의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 지면 필연적으로 방씨 세습족벌체제의 반칙경영과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무책임하게 방임되고 있는 조 . 중 . 동에 의해 혼탁해진 종이 신문시장의 무질서도 바로잡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불공정한 재벌체제의 반칙경제와 공생공존해온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의 몰락이 현실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씨 족벌의 시대착오적인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의 경제위기론을 인질로 삼아 현정권의 개혁작업을 경제위기론의 송곳으로 협박하면서 개혁을 저지하려는 방씨 족벌의 필사적 인질극을 지금 한국사회는 바라보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언론매체로 거듭 태어나려면 개혁과 성장의 양 수레바퀴로 만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음흉한 수구의 송곳으로 개혁의 바퀴를 펑크낼 반 개혁적인 행태를 버려야 한다. 이시대의 대세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개혁과 성장의 양 수레바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러한 발전에 저항하기 위해 방씨 족벌이 경제위기론 이라는 송곳으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펑크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저 앉히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를 응징할 것이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씨 족벌의 수구적인 행태를 과감하게 도태시킬 것이다. 한국시민사회의 성숙한 공동체의식의 건강한 시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량식품과도 같은 조선일보의 의도를 훤히 꿰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개혁 얘기만 만 나오면 항상 불안 해 하고 있다. 그것은 곧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인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사설] 정권의 '말'과 경제 불안(조선일보 2004년 5월19일자)







증시가 ‘블랙먼데이’ 충격에서 벗어나 종합주가지수 74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18일에도 주가지수가 한때 12포인트나 빠진 데서 드러나듯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위기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원인은 중국 쇼크, 고(高)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의 기존 3대 악재(惡材)에 더해 미군 감축과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같은 외부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감의 밑바탕에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 즉 이 정권이 나라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정권 담당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경제사령탑을 자임하는 이헌재 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왔다.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말을 하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집권당 내 이념론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업무복귀 이후의 첫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民生)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확대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말을 믿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리둥절한 것이다. 이런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말이라도 미리 맞춰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할 것 아닌가.

입력 : 2004.05.18 18:3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