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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결국은 주한미군 減軍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여단 규모의 미군 병력을 이라크로 파병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그동안 미·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보도와 전문가들의 예고가 거듭돼왔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비켜갔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풀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사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정부는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과 불안과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미·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보도와 전문가들의 예고가 거듭돼왔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비켜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비해 자주국방을 해야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광복절 연설을 잊었는가?





(홍재희) ====== 그때 조선일보는 뭐라 했는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화두를 던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비켜 간 것은 바로 조선일보였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과거나 다름없다. 과거에도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관련 논쟁이 제기될 때 마다 논쟁 자체를 볼온시 하며 막아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풀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사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회피해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에도 주한미군의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조했었다.







(홍재희) ====== 이것은 정면 회피가 아닌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으로 두달씩이나 청와대에 유배시켜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켜놓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손과발이 탄핵의 오라줄로 묶여 있는 대통령 유고 기간에 휴전선에 있는 미군이 이라크에 이동배치 됐다는 사실 앞에서 무책임하게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데 기여한 조선일보의 무책임성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은 2사단의 2만8000명 병력이다. 보도대로라면 사단에 속한 3개 여단 중 미국 본토에서 교체를 위해 대기하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투입되고 1개 여단은 미국으로 철수, 결국 한국에는 1개 보병여단만 남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이 빠져 나간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이 결정적 변화 국면을 맞이 했다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은 2사단의 2만8000명 병력이다. 보도대로라면 사단에 속한 3개 여단 중 미국 본토에서 교체를 위해 대기하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투입되고 1개 여단은 미국으로 철수, 결국 한국에는 1개 보병여단만 남게 되는"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한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를 두달동안 정지시키기 위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심각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두손 놓고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망국적 행위를 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야말로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어떻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이 휴전선을 비우고 이라크로 이동배치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행정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통해 손발을 묶어놓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든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첫번째 실무적 의문은 이라크로 돌리는 1개 여단이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가이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1개 보병여단만 남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역할이 어떻게 변경될 지, 또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충할지도 관심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공백은 없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전력공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감축으로도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군사적인 힘을 한국군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 평가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과대평가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다만 지상군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를 보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의문의 하나는 결국 공군 중심으로 편성될 주한 미군의 역할이 이제까지와 달리 한국 방위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 인근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기동군으로 위상이 변할 때, 한국 방위 공약 수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초점은 이번의 감군이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이 정부는 현단계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는 필연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한반도의 상황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남북한의 경쟁에서 한국이 북한을 총제적으로압도하고 있고 또 남북간의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지상군의 도움 없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감축 내지 철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그러나 결정적인 초점은 이번의 감군이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이 정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친미 반공의 박정희 정권때인 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이 빠져 나갈때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주한미군의 감군이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명확한 답은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정부가 명확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하나의 관심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미군이 빠진 이후의 전력 보강 여부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짓고 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필요할 정도로 양국관계의 이상 징후는 여러 채널, 여러 차원에서 거론돼 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일도 충분한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인 미국측 통보로 진행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로 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빠져나가는 것도 미국이 대책 없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및 감군작업을 펼치는 것은 조선일보가 접근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해 졸속으로 뽑아가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반미’와 ‘철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관계의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성장했고, 이와 맥을 같이 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곧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예고해왔던 상황과의 연관성 여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억지 부리지마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 `반미’와 ‘철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관계의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 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현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언제 ‘반미’와 ‘철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근거를 대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만약 정권의 핵심들이 거론해온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에 이번 미군의 변화가 포함된다면, 이 정권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대체하고 보완할 어떤 안보적, 동맹적 대안(代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해야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법인데 조선사설은 " 만약 정권의 핵심들이 거론해온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에 이번 미군의 변화가 포함된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 하에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대체하고 보완할 어떤 안보적, 동맹적 대안(代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다그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미군의 변화가 미국측의 주도로 미국의 국익추구에 의해서 나타났다면 조선일보는 어쩔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정부가 한·미동맹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모아지게 된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관계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변화나 궤도 수정은 45년 독립 이래 한국의 독립과 번영을 뒤받쳐온 ‘외교축’ ‘안보축’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진로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 미 동맹의 의미는 앞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 . 미 동맹은 냉전시절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한국측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제기됐다고 보기보다 미국 측에서 먼저 제기돼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이 "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풀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사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회피해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잘 드나듯이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減軍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인 부시대통령 등장하자마자 세워진 계획이다. 그러한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독자들은 조선사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순치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국민의 의문과 불안이 이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자주적 정예군사력’이니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수사(修辭)만으로 달래지는 것도 아니고, 동맹의 질적 변화에 따른 안보적 공백이 정권 책임자가 말하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합방위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내용없는 수사만으로 가려질 수도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국민의 의문과 불안이 이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자주적 정예군사력’이니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수사(修辭)만으로 달래지는 것도 아니"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대안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 독자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는 이제 이 정권이 구상하는 외교적 진로와 안보적 향방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의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정권 담당자들은 선거에 의해서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적 기틀이 돼 온 기본을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변경하고 교체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은 이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정권 담당자들은 선거에 의해서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적 기틀이 돼 온 기본을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변경하고 교체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교·안보·경제적 상황이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미국쪽에서 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과 북한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쪽의 변화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함께 부시미국정부의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적대적 공존에서 공존공영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도 한국이 총체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가 가시화되자 한국정부가 ‘자주적 정예군사력’이니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대안체계를 마련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변경하고 교체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일보는 좀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 휴전선에서 빠져나간 미지상군 문제를 의미한다고 본다. 휴전선의 미지상군은 대 북억지력 차원에서 주둔했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여단병력이 맡고 있던 지역의 군사적인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주민들의 일년 총생산액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홍재희)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을 비롯한 총체적인 국력은 북한 국력에 몇배가 된다. 이러한 한국이 휴전선에 있는 주한미군 1개여단 병력이 감군 내지 철수한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인 이 시대에 이미 한국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총체적인 국력에서 북한을 월등하게 압도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다면 현대국가체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로 예상되는 여러 위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의 전제는 북한과 첨예한 대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자 남과 북이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공생공존의 길을 모색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러한 경험이 오늘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현실화 됐을때 남북간의 평화를 한층 진전 시킬 수 있는 남북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호 안보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현실도 지금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할 능력은 상실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지배적이다. 북한 체제는 현재 스스로의 의식주문제도 해결하기 벅찰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









[사설] 결국은 주한미군 減軍인가(조선일보 2004년 5월18일자)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여단 규모의 미군 병력을 이라크로 파병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그동안 미·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보도와 전문가들의 예고가 거듭돼왔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비켜갔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부시 정권 출범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풀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사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정부는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과 불안과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은 2사단의 2만8000명 병력이다. 보도대로라면 사단에 속한 3개 여단 중 미국 본토에서 교체를 위해 대기하던 1개 여단이 이라크로 투입되고 1개 여단은 미국으로 철수, 결국 한국에는 1개 보병여단만 남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1개 사단이 빠져 나간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이 결정적 변화 국면을 맞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실무적 의문은 이라크로 돌리는 1개 여단이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가이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1개 보병여단만 남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역할이 어떻게 변경될 지, 또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충할지도 관심사다.



중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의문의 하나는 결국 공군 중심으로 편성될 주한 미군의 역할이 이제까지와 달리 한국 방위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 인근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기동군으로 위상이 변할 때, 한국 방위 공약 수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초점은 이번의 감군이 추가 감군으로 이어져 완전 ‘철군’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이 정부는 현단계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또하나의 관심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미군이 빠진 이후의 전력 보강 여부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짓고 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필요할 정도로 양국관계의 이상 징후는 여러 채널, 여러 차원에서 거론돼 왔고,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일도 충분한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인 미국측 통보로 진행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반미’와 ‘철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관계의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성장했고, 이와 맥을 같이 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곧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예고해왔던 상황과의 연관성 여부다.



만약 정권의 핵심들이 거론해온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에 이번 미군의 변화가 포함된다면, 이 정권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대체하고 보완할 어떤 안보적, 동맹적 대안(代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품고 있는 불안은 이 정부의 대미 정책과 동맹관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진로와 안보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정부가 한·미동맹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모아지게 된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관계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변화나 궤도 수정은 45년 독립 이래 한국의 독립과 번영을 뒤받쳐온 ‘외교축’ ‘안보축’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진로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의문과 불안이 이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자주적 정예군사력’이니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수사(修辭)만으로 달래지는 것도 아니고, 동맹의 질적 변화에 따른 안보적 공백이 정권 책임자가 말하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합방위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내용없는 수사만으로 가려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정부는 이제 이 정권이 구상하는 외교적 진로와 안보적 향방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의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정권 담당자들은 선거에 의해서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적 기틀이 돼 온 기본을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변경하고 교체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은 이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입력 : 2004.05.17 19:08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