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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민노당의 ‘북한 논쟁’ 더 활발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자본주의’와 ‘동맹’을 거부하고 ‘민중’과 ‘민족’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수용 등을 내세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처음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 정치적으로 검증 받지 못한 정당이다. 부연한다면 가능성의 정당이다 물론 그 가능성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의정활동이라는 현실 정치적인 역할을 통해서 부정적인 가능성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 받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이 거론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는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민노당에서 지금 ‘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의 정책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인 만큼 당의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노당 내에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과 경향들이 혼재(混在)해 있는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에서 특정화두를 가지고 다양한 주장이 표출되는 것은 그 정당이 건강한 내부토론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성제도정치권의 대안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 노동당의 대 북한관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민노당 내부에서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눈길을 끈다. 민노당과 북한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북한의 인권과 체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민노당은 왜 침묵하는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스스로 제기했다는 문제들도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정치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급한 논쟁이 대안 정당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주노동당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홍재희) ====== 어느 특정정당이 개인이나 단체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유나 찬양하는 자유나 침묵하는 자유는 있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 부연한다면 비판하거나 찬양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라는 사상검증에 응답하는 순간 민주노동당은 대안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사상 검증성 대북 비판의 강요에 부담을 느낀다면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홍재희) =====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 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면 그것은 조선일보 스러움의 극치이다. 조선일보와 친일파 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라는 원죄를 은폐하 고 대한민국에서 수구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이 친미반공을 무기로 한 사상 검증이었다. 부연한다면 "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입각한 상투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민주화세력들의 답변을 강요하며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킬 때 활용했던 낡은 수법이 남북화해의 시대에 대안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 스러움에 민주노동당도 무의식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혹한 비판이고 어떤 것이 관대한 것인가? 그것은 질문하는 주체가 지향하는 주관적인 정체성이 뭍어 있는 판단에 기초한 질문이라고 본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정당에서는 정당이나 개인이 각기 다른 복수의 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혹하고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윽박지름이 일상화되고 심지어 기존정치의 대안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노동당내부에서도 그러한 웃지 못할 질문들이 오고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몰상식한 사상검증의 한 편린이라고 볼수 있다. 비판을 하건 관대하게 대하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질문들은 사실 국민들이 민노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던 것들이다. 당 내의 비판적 문제 제기가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는 것은 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에서 기존정당의 한계와 모순을 타파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중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나 책임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사상검증차원의 상투적인 접근방법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비판을 하고 안하고는 비판의 강도차이는 대상이나 제3자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사상검증의 냄새가 물신 풍기는 문제제기에 부담을 느끼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존의 흑백논리에 의해 남한에 살면서 왜 북한에 대해 냉혹하게 비판하지 않고 관대하게 하느냐는 이분법적 사고체계가 잉태시킨 경직된 답변강요에 순응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구태의연한 기존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이나 집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에 개입해 비판의 강도가 약한가 강한가를 측정하며 비판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당 내의 ‘반미 자주통일’ 계파는 “북한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보이거나, 북핵 문제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민노당의 ‘북한 논쟁’이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활발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북한 인식과 통일노선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꾸준한 시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당 내의 ‘반미 자주통일’ 계파는 “북한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보이거나, 북핵 문제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그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대상의 요구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했다면 필요 없을 질문을 북한에 대한 비판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던진 것이라면 질문하는 의도는 다분히 북한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린 답변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종의 사상검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도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서 이러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니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일제시대때부터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해 완벽한 권한을 행사해온 절대자인 방상훈 사장 일가의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금 필요한것은 조선일보 보다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을 놓고 민주노동당이 논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북한체제의 변화보다 굼뜬 변화 조차 보일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일제식민지 시대 .군정시대 .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체제와 다양한 정권을 거쳐오면서 방씨족벌의 사적인 이익 극대화 라는 정체성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없이 그러한 정체성을 보존하기위해 민족을 버리고 국가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시민적 가치에 배치되는 처세술을 통해 카멜레온과 같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그때그때 변화하는 시류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오늘에 이르렀다.









(홍재희) ======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 끼친 해악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류사회나 기성제도정치권의 정당들이 방씨족벌의 매체영향력이라는 언론권력에 주눅들고 위축돼 감히 공론화 하지 못한 숙제를 기존정당의 대안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주 노동당이 당당하게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를 화두로 삼아 논쟁을 벌이는 공론화 작업이 오히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에 의해 왜곡되고 심화돼온 있는 한국회의 뒤틀린 여론형성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방씨족벌조선일보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증폭된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 있는 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더 기여하게 될것이다.









(홍재희) =====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논쟁의 물꼬를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터놓아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본다.방씨족벌체제의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다.











[사설] 민노당의 ‘북한 논쟁’ 더 활발해야(조선일보 2004년 5월 18일자)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자본주의’와 ‘동맹’을 거부하고 ‘민중’과 ‘민족’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수용 등을 내세운다.



이런 민노당에서 지금 ‘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의 정책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인 만큼 당의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노당 내에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과 경향들이 혼재(混在)해 있는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민노당 내부에서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눈길을 끈다. 민노당과 북한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민노당은 왜 남한은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는 관대한가. 북한의 인권과 체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민노당은 왜 침묵하는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국민들이 민노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던 것들이다. 당 내의 비판적 문제 제기가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는 것은 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당 내의 ‘반미 자주통일’ 계파는 “북한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보이거나, 북핵 문제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민노당의 ‘북한 논쟁’이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활발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북한 인식과 통일노선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꾸준한 시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5.17 19: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