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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바드 美대사, "정전협정, 평화협정 대체 희망"



북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을 통해 '한반도는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이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미래한국 2004-05-17 오후 4:52:00



주한미군의 이라크파병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가 한반도평화협정을 언급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 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통신사인 '라디오프리아시아'에 따르면, 허바드 대사는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경제포럼의 응답질의시간에서 '미북평화협정체결'과 관련,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90년대 말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도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됐으나 성사돼지 못했다"며 "26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장성급회담이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허바드 대사의 발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을 통해 '한반도는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이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군사평론가 이석복 예비역 장군은 "허버드 대사의 '평화협정발언'이 곧 주한미군철수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장군은 또 "한반도에 정전협정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핵이 선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 유엔사 책임 하에 있는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북한의 전술적 태도 변화를 믿고 정전협정체제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김필재 기자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



RADIO FREE ASIA 2004-05-14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또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 핵문제와 연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연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과 동북아시아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직접 맺어져야 한다는 게 미국이 지난 50년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입장이라고 허바드 대사는 밝혔습니다.



(Hubbard) The United States' policy for the last fifty years has

been that we will not conclud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허바드 대사는 90년대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었다면서, 당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는 형태의 안이 제기되었으나 성사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또 26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장성급회담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Hubbard) We welcome this military to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lieve they can help reduce tension and perhaps

lay a basis for long-term peace.



허바드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저마다 이해관계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외교야말로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점에는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또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영원히 포기할 경우 미국은 다자적인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 서면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Hubbard) We're prepared to provide such security assurances in

writing in a multilateral context.



허바드 대사는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이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대적이고 무책임한 북한정권으로 인해 남한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허바드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될 경우 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는 등 동북아시아 경제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ubbard) It is important that economic cooperation efforts be

carefully calibrated.



북한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식의 경직된 태도로 북한을 대할 경우 자칫 북한의 경제개방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무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포용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무책임한 행동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게 허바드 대사의 지적입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공단 미 국방분석연구소 연구원도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경제원칙 보다는 정치논리에 이끌려 왔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공단)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gotten

off on the wrong foot because politics has guided economic

considerations.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덕분에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오 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보조나 뇌물의 성격을 배제한 채, 남북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김연호입니다.



김연호 RFA 서울 특파원



http://www.rfa.org/service/article.html?service=kor&encoding=4&id=13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