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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단속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했다 '구속'

이런 사건은 과거부터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한다. 음주운전하다 단속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옆자리의 사람에게 운전대를 인계하면 된다거나, 혹은 음주측정을 무조건 거부하고 피했다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다음에 차에게로 가면 된다거나, 그 밖에 물을 맘껏 마시라거나 이를 닦으라거나.. 등등...



그러나 음주운전은 구체적 위험범이며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고의로 자신의 운전하는 자동차를 살인무기나 흉기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이런 음주운전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하고 또한 운전자도 이를 항상 인식하고 술 마시는 즉시 자신의 차를 살인무기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레 행해지고 습관화되려면 단속의 철저가 항상 담보되어야 하고, 그만치 그 형벌도 무거워야 한다. 그래서 최근 음주운전에 관한 형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며, 또한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다. 사회 일각에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대신 처벌을 받으려 하는 행위, 즉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들이 스스럼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의리로 포장되고 또한 충성으로 포장되고 하는 묘한 미화적 현상이 더초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상사의 불법행위를 부하직원이 대신 져서 형벌도 가벼워지고 또한 주범은 숨겨지고, 주범이 밝혀지면 그 중복 상습성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려 그에서 자유로운 이를 대신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손상이 우려되어 선의의 자가 그 명에를 지켜주기 위하여 대신 범죄자로 둔갑되고, 또는 흥부의 매맞기처럼 당장의 금전이 아쉬운 이를 이용하여 재력 잇는 주범이 스스로 처벌을 피하고.....이런 각각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런 허점이 정당시되고 또는 묵인되는 한, 결국 이런 음주운즌의 경우와 같은 문제도 그 당자자격인 자들이거나 그 측근들이 이를 목소리 높여 탄핵할수 없을 것이며, 적당히 해결하는노력으로 일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책임자 바꿔치기 같은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도 아니되며 묵인되어서도 아니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제 식목하여 가꾸어 갈 필요가 있으며, 이런 대리자 양산의 해충은 이 지구상에서 아니 한국땅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든가 혹은 박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는 결코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 창피함을 나타내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리는 불법행위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편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또한 행동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리가 불법적으로 이용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대리자나 본인 모두의 책임인 것이 법률에 명정되어 있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할 때, 비로소 악의적 대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2. 노숙인 몰아내도 갈곳 거리뿐인데 몰아낸다?

노점상을 단속해도 결국 또 노점상 행위를 한다. 거지를 그 자리에서 내 쫒는다 해도 그 사람은 또 거지노릇을 한다. 일태면 어떠한 분야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도 결국은 그 사람의 본 자리 즉 각 개인의 성향대로 살아 간다. 공장에서 노몰린 실업자는 결국 공장을 찾게 되고, 과거 동아일보기자처럼 글 써서 먹고 사는 이들은 몰아내도 결국은 글 써서 먹고 산다.



그러나 노숙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거리의 의자를 없애고 공원의 벤취를 없앤다는 것은 좀 잘못된 예이지만, 오로지 빈데가 집에 있는 것이 혐오스러운 나머지 그 집을 불에 테우고 그곳을 공터로 만드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또는 몇몇의 무임승차자가 두려워서 아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런 류의 일들은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탓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탓하는 것과 무에가 다르겠는가?



여러분들은 혹여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요?.....즉 무임승차자가 얄미워 또는 괴씸하여 차의 운행을 중단하는 행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