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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공기업이 실업해소의 助演은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공기업 등 127개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청년 신입사원의 채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 실업해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 이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노동부는 어디까지나 ‘권고’ 조치이며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방침을 거스를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장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의 3%를 신규채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IMF관리체제를 거쳐오면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의 무리한 도입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대국민 일선 행정서비스를 맡고 있던 인력을 상당수 감원했다. 그럼으로해서 공공부문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부분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 쓴다면 매년 4000억원의 비용지불은 결코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고용창출은 곧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앞에서 이번 조치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4월 말 현재 81만명의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 수는 37만6000명에 달한다.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실업자들의 고통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인 검증없이 두리뭉실하게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몇몇 소수 재벌그룹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로 고착화 돼 가고 있다. 그것이 청년실업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고용창출의 문제를 보안해 나가고 병행해서 그러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확대는 공무원 인턴사원·계약직사원 채용과 비슷한 대중영합주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그게 그 많은 청년 실업자의 고통을 더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다시 되풀이하지만 대담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창업분위기 진작이란 길밖에 해답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방씨족벌에 의해서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배타적 기업운영관행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창업을 통해 방씨 족벌세습체제를 청산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진적 조선일보의 수구족벌세습 기업운영형태에 대한 개혁 노력은 게울리 하면서 다른 민간기업의 대담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창업분위기 진작을 촉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그리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최근 타 신문사의 경력기자들을 빼가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것은 곧 조선일보에 있는 기존의 경력기자들이 방씨 족벌에 의한 폐쇄적인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간섭에 오랜 기간동안 순치됐기 때문에 현업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경쟁력을 상실해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해 방씨 족벌의 썩은 새습경영체제를 혁신해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확대는 공무원 인턴사원·계약직사원 채용과 비슷한 대중영합주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그게 그 많은 청년 고통을 더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 신규채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부연한다면 한국은 아직도 대국민 공적 서비스가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부문에 청년실업을 완화 시킬수 있는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것은 청년 실업해소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들이 할수 없는 영역이다. 조선사설은 마치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강제로 신규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식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방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이 어찌 대중영합주의적 쇼인가?







(홍재희) ========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위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통해서 양산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시정해야할 역할이 정부에 보이는 손에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청년실업문제를 정부부문에서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만을 놓고 보면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마치 정부와 공기업의 신규채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다.









(ㅎㅇ재희) ====== 조선사설이 "다시 되풀이하지만 대담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창업분위기 진작이란 길밖에 해답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 부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얼마 전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23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엔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 대신 실업문제 해결의 엑스트라 역할을 맡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23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3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의 질적인 면에서 정규직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면 비정규직으로 차별하지말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홍재희) ======= 당연한 조치 아닌가? 조선사설은 " 게다가 이번엔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 대신 실업문제 해결의 엑스트라 역할을 맡긴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너무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복귀 담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를 비롯한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공기업의 신규채용문제가 꼭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 매도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래서는 국내외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취소나 변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들은 당초 설립목적을 이미 마쳤거나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기업들이다. 노동계가 반대한다고, 실업이 발등의 불이라고 하여 지난 5년간 고통 속에 발걸음을 내디뎌온 민영화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 하다고 본다. 정부나 공기업의 제한된 범위내의 신규채용권고가 어째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취소라고 볼수 있는가? 그것은 조선사설의 논리적 비약에 불과 하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정부의 신규채용권고는 정부와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홍재희) =====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그래서 공공부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까지 신규채용을 권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노동계가 반대한다고, 실업이 발등의 불이라고 하여 지난 5년간 고통 속에 발걸음을 내디뎌온 민영화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신규채용권고가 공공부문의 민영화 포기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사설] 공기업이 실업해소의 助演은 아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17일자)







공기업 등 127개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청년 신입사원의 채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물론 노동부는 어디까지나 ‘권고’ 조치이며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방침을 거스를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장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의 3%를 신규채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앞에서 이번 조치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 4월 말 현재 81만명의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 수는 37만6000명에 달한다.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실업자들의 고통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확대는 공무원 인턴사원·계약직사원 채용과 비슷한 대중영합주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그게 그 많은 청년 실업자의 고통을 더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다시 되풀이하지만 대담한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창업분위기 진작이란 길밖에 해답이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23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엔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 대신 실업문제 해결의 엑스트라 역할을 맡긴 것이다.



이래서는 국내외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취소나 변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들은 당초 설립목적을 이미 마쳤거나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기업들이다. 노동계가 반대한다고, 실업이 발등의 불이라고 하여 지난 5년간 고통 속에 발걸음을 내디뎌온 민영화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입력 : 2004.05.16 18:1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