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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통경찰의 위상

땅에 떨어진 한국 교통결찰의 권위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탄식했다.

며칠 전 TV 더큐맨터리 시리즈중 고속도로에서 모 탈랜트와 함께 교통 경 찰 이 교통위반자를 적발하는 광경을 여러 상황별로 방영했고 나는 이를 보고 심히 놀랐다. 경찰은 항상 수세 였고 위반자는 너무도 당당했다. 단속 경찰얼굴에 삿대질을 하는 것은 예사이고 주먹질 까지 하려는 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때 마다 피했고 시종 달래는데 급급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경찰을 똥친 막대기쯤으로 알고 처음부터 반말이다. 현장에서 채포를 했는지 결과는 방영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한국 교통경찰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가 막혔다.



나는 업무관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출장을 자주 가게 되였고 여러차레 교통결찰이 위반자를 적발하고 딱 찌를 띠는 관경을 목격했는가 하면 직첩 당하기도 했다. 그중 미국 High Way에서 당한 경험을 예로 들어 비교 하고자 한다. 미국 GE를 갔을 대 주말이 되여 처음으로 차로

5시간 거리의 Washington D.C.를 관광하고 버지니아 주 쌀램 City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무척 더운 여름날씨라 같은 방향의 옆 차선을 달리든

미국 금발 아가씨 4명이 비키니 차람으로 컴버티벌 세단을 운전하며 우리들에게 연상 키스 모숀을 하며 신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차는 GE사 부장이 핸들을 잡았다. 그렇게 수 KM를 달란 듯 하다. 우리는 누구도 뒤에 교통경찰이 뒤를 딸아 오면서 속도를

재는 줄 꿈에도 몰랐다. 그 차는 아무런 교통경찰차라고 식별할 표시가

전혀 없었다. 뒤에 어떤 차가 계속 딸아 오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경찰차라고 의심해 본적은 없었다. 거의 30분 정도 미행한 것 같다.



드디어 사이랜 소리를 짧게 내고 우리차를 도로 갓길로 인도했다. 경찰 차는 뒤 10M 거리에 세웠고 천천히 내려 우리 쪽으로 왔다. 그 경찰 의 손 하나가 권총자루에 가 있었다. 순간 살벌함을 느 겼다. 운전하든 GE 부장은 체념한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닥아 와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여름이라 바지 뒤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 Take Easy하며 본능적으로 권총 자루를 쥐는 것이다. 그때 운전자는 면허증이 지갑에 있다고 하며 안심 식히고 지갑을 꺼내 면허 . 증을 건냈다







경찰은 속도측정기를 차에 달고 다니는 모양이다. 기록된 쪽지를 보이며

단계 별 과속과 난폭운전 사실을 말하면서 소위 딱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운전자에 서명을 요구하니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 그리고 경찰은 법원에서 통지가 갈것이라 하면서 유유히 자기 차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 앞을 추월해 갔다. 그때 그 차에 긴 안태나가 보였다. 운전자는 기분이 대단히 상한체제 우리보고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위로하면서 벌칙 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고 물었다. 여러 번 적발된 과거 기록을 보고 상습으로 몰아 아마도 한 5~600불 가량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놀우웨이 스웨덴 영국 불란서

독일 Highway에서 단속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지만 미국과 벌로 다르지 않았다. 위반자는 차에서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그냥 발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위반자는 거의 다 내려서 경찰과 한바탕 실갱이를 한다.



미국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십 중 발구 총 맞아 죽거나 총상을 입고

중형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였는지 모두 그 이유를 안다. 교통경찰이 위반을 단속해도 면허증을 주는 척하고 10000원권 지폐 한 두 장을 같이 주면 거의 대부분 적발을 모면한다. 물론 예외도 많다.

중대 위반을 했을 때는 가벼운 위반사항으로 대치하여 딱지를 떼어준다. 이렇게 부패했으니 운전자가 경찰을 두려워 할리 없다.. 외국 경찰이라고 다 청렴결백한 것은 아니다. 그 들도 뇌물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상화 되여 있지 않다. 어찌 되였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경찰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처럼 증거주위로 단속하고 위반자가 절대 변명 같은 것을 늘어놓고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단속되면 절대 차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변명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경찰은 어느 정도 폭력을 용인한다. 차고 있는 권총은 전시용이 아니다. 미국처럼 필요할대는 가차 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처럼 국경일에 교통사법을 사면하고 석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나 난폭 운전등으로 사람을 죽게하면 과실 치사가 아니고 엄연히 살인 행위다. 따라서 중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