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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동영·김근태·권영길의 공통분모(共通分母)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이나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노무현·정동영·김근태·권영길로 볼 수 있고, 이것을 뒤에서 후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광위범한 연대로 국가주도세력이 짜여지지 않았나 보여진다.



우선 노무현은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강조하며 노동운동의 고양(高揚)에 강한 집착을 가졌던 사람이고, 정동영 집권당 당의장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고 형을 살았던 사람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형 3명이 북한에 넘어가 성공했고, 권영길 민노당 대표 역시 좌익 빨치산의 아들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대표하는 4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사회의 전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체제가 되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그 외에 노무현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희정과 이광재인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안희정이란 사람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반미청년회 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극단적 좌파운동권을 이끌면서 1,200명에 달하는 조직을 꾸리고 투쟁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 조직과 이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기억하겠지만, 건국대 사건을 주도하고 그 조직 내에서는 인민무력부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모씨도 좌파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었던 사람으로 오른손 검지가 없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던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당히 들어왔다.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이 이렇고,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 인사들이 노무현·정동영·김근태·권영길로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체제 내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정주역(國政主役)에게 국정지표(國政指標) 없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치학적인 국가성격론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사회를 주도하는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않았던 나라였다. 근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할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부르주아를 대신하여 국가를 끌고 온 것이 사실이다. 관료, 軍 등 국가중심적인 세력이 부르주아 없는 부르주아국가를 이끌고 왔다.



지금은 지난 3,40년간의 산업화를 거쳐 한국에도 어느 정도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서구적 개념으로 희생과 책임을 전제로 한 부르주아가 이 나라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부르주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反부르주아국가 혹은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국가가 된 것이다. 역사적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로 결국 부르주아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지키는데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모델적 차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즉, 한국사회를 끌고 가는 큰 축에 선진모델 혹은 근대화모델을 끌고 가는 하나의 큰 세력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민족지향적이고 폐쇄적이면서 우리끼리 혹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토착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하나의 발전국가모델을 지향하는 세력으로부터 국수주의적, 혹은 우리끼리 라고 하는 자주·민족을 강조하고 개방보다는 폐쇄적 경향을 가진 세력이 국가 주도권을 획득하게 되어 집권한 것이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총선결과에 따라 향후 전망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쉽게 예상 가능하다. 과연 앞으로 이런 세력, 정당, 지도자들이 끌고 나갈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주도세력들은 경제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레토릭(rhetoric, 修辭)적이거나 당위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하지만, 구체성이라든지 실천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냥 레토릭 수준이고 산업이나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실천해 본 적도 없고 실제 큰 관심도 없다.



노무현의 언술체계(言述體系)나 열린우리당의 주요 관심체계를 보면 철저히 권력중심적이고 선거중심적인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선 직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과의 모임에서도 지금 국가과제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번 6월5일에 실시되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잘 치러서 전국정당화로 가야된다는 논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산업 혹은 경제가 무엇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 경험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2003년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 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노무현에게 경제에 치중하고 국가과제나 GNP 2만달러 달성,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에 치중해야 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내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본다. 실천력이 따를 수 있는 세계관과 인식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선거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만 해왔고 선거 때만 되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엔돌핀이 생기는데,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 노무현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다. 가장 잘 하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까지 총선에 올인(all-in)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다. 또 그 무리수에 대하여 야당이 좀 참고 탄핵을 하더라도 총선 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反산업적·反시장적·反경제적 분위기로 가고, 한편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정통성이나 그동안의 성취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 한미동맹(韓美同盟) 이완되고 북핵(北核)은 불투명



미국을 폄하시키거나 미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新자유주의적인 혹은 개방체제로 가는 세계화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흐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점차 평등주의적, 균형적 혹은 親노동적,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명분과 이념 중심적이면서 한국의 정통성을 가능한 한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것을 커다란 흐름으로 본다면 한국이 지금까지 3,40년간 해왔던 산업과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심각하게 저해 또는 저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전국가적 물꼬란 한번 만들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지만 사실 멈추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멈춰지고 더 이상 어떤 관성이나 동력을 상실하는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북(對北) 지원 등에 있어서 쉽게 확인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전기(電氣)를 한국에서 직접 송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결국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중단이나 핵동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억지력 혹은 외교차원을 넘어선 봉쇄조치 등의 차원까지로 확대되어 문제해결 방안이 검토되고 전제(前提)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혹은 한국이 북한과 민족공조적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봉쇄나 제재와 같은 최후 수단까지 쓸 수 있을 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아마 시청 앞에서 미국의 군사조치 움직임이나 봉쇄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전(反戰) 집회 내지 반미(反美) 집회가 백만 명, 이백만 명이 모여 연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극복해 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스스로가 북한의 인질이 된 상태대로 있으면서 북한의 핵이 저지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느냐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를 위험부담 내지 불안정 요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미동맹 체제는 상당히 이완될 것이며 부분적 미군 철수는 명약관화한 것으로 7,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미군철수는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의 허브(Hub) 개념은 일본으로 옮겨가고, 그냥 한국은 전술적 전방 배치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이며 그렇게 확정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재산세나 소득세율의 누진성 확대는 진행될 것이며, 노동운동은 격화되고 재분배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지고 노동의 경직성은 심화될 것이다. FTA 등 국제화와 개방화 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이 예상되고, 한국 체제의 부정성을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각종 위원회나 기관들이 확대될 것이다.





# 국정(國政) 흔들려도 북한이 못먹는 한국



이러한 예로 최근에 친일(親日)·反민족진상규명법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거의 폐지 내지는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개정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일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7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부분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언론과 교육에 대한 간접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소유지분을 낮추고 소유자의 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편집권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1,2년 내에 볼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될 것이다. 큰 흐름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말하거나 예상을 하면, 너무 앞서거나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어 우리가 곧 공산화(共産化)되거나 김정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은 북한이 집어먹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뱀이 무슨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한계 수준을 보고 덤비는 데 한국은 김정일의 북한이 집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나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따라서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을 걱정하는 것이 지나쳐 김정일 세상이 된다고 함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 내지는 현실성 없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수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進步左派)의 진출이라든지 그들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다수(多數)이며 다음 선거에서는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면 김정일 세상, 혹은 공산전체주의화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자체 내의 상황 인식간에 그 간극(間隙)이 너무 크다.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11,12위의 산업국가로 성장되어 있고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세계와 같이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정반대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북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보편성과 반대의 방향으로 한국이 먹힐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특히 젊은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연수, 유학, 회사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세계적 보편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발전의 동력(動力) 잃고 2,3류에 머문 한국



북한의 경제를 보면 GNP 174억 달러 정도로 한국의 인천광역시 경제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GNP의 1/27 정도밖에 안 된다. 어느 통계 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설비의 시장가치 총량이 한국을 약 550조원 정도로 보고 북한은 한국의 0.4%인 2조원대 정도로 보고 있다. 1/25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무역량은 한국 인천제철(INI)의 매출액과 같다. 그 정도의 규모와 범위의 국가가 한국을 집어먹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하면 결국 국가적 동력과 방향성이 상실된 나라, 선진근대화의 모델이 좌절된 나라로 가고 있다는 진단과 표현이 맞다.



국가가 일관되게 가야 할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거나 좌충우돌하는 전형적인 2,3류 국가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난 3,40년간 세계사에서 한국이 가장 성공한 특수국가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은, 혹은 남들보다 못한 평범한 나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경이롭게 보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003년 한국 GNP 성장률이 2.9%, 통계방식을 바꿔서는 3.1%이다. 그런데 2003년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이 3.2%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용(龍)', 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부터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도 못 미치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2004년에도 세계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 중에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공모델에서 평범모델 내지는 2,3류 모델로 가는 것이다. 2005년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이 약 3.7~4.4% 정도로 보는데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5%를 넘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 정도나 그것보다 낮은 나라로 정착되어 가는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처지거나 가끔 마이너스 성장도 하는 흐름을 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 추상적 명분 이념에 발목잡힌 한국



이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은 5천년 역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난 4,50년간 굉장히 예외적이고 성공한 특수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과거 몇 백 년간의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1392년 조선(朝鮮)이 들어서고 성종 때까지 백여 년 가까이는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500년대부터 1900년까지 약 4백년간의 침체와 정체 혹은 세계사에 있어서의 폐쇄와 하향추세가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그것이 극복된 것이 한국 건국이후 최근인데, 지난 몇 백년간의 흐름에서 지난 3,40년간 약간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성공적 예외가 있었다가 다시 그런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백 년 간의 反산업적인, 反생산적인 것이 다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무런 생산이나 국민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추상적인 명분, 이념들이 다시 우리사회를 주도하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자기 스스로 안보(安保)를 확고히 하지 않고 명나라, 청나라, 미국 등에 안보의존을 하고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흐름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 수백 년 간의 역사적 흐름의 추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색당파(四色黨派)에 기반한 파벌적인 적대(敵對), 권력을 둘러싼 투쟁, 국가 부(富)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의 분배에 의해서 자기의 분배 몫을 확대시킬 것이냐 하는 가장 소모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단계에 들어 서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생산력 증진과 파이(Pie)를 키우지 않고, 현 상태에 있는 파이를 갖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역사적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설명드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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