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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을 ‘기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파병 대신 재정 지원 부담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천 대표의 말이 실천에 옮겨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 국가’로 낙인 찍히고, 지금의 동맹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믿지 못할 국가’로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하면 미국과 같은 나토회원국가인 터키 정부와 의회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 놓고 이미 오래 전에 파병철회를 결정하고 파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터키도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 국가’로 낙인 찍히고, 터키의 동맹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터키를 ‘믿지 못할 국가’로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라크 파병철회 결정을 내린 터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 국가’로 낙인 찍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곳도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한국군 추가파병의 등을 떠밀고 있는 이라크에서 침략전쟁중에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야만적인 전쟁수행과 포로학대 때문에 이라크인들과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부터 인권을 탄압 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러한 불량국가인 미국의 정당성 없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 수많은 젊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은 일본 군국주의시절에 조선의 나이 어린 학생들을 정당성 없는 일제의 세계 침략전쟁에 학도병으로 내몰던 호전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당당하게 최소해야 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일본은 1차 걸프전 때 전비(戰費)를 130억달러나 댔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가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통해 “감사한다”고 했던 30개국 명단에서 이렇게 돈을 댔던 일본은 이름도 오르지 않았다. 전후 처리 논의에서도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미 국민 70%도 “일본이 공헌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때의 일본은 돈을 쏟아붓고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 뼈저린 실패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이번 자위대의 조기(早期) 파병이다. 천 대표의 발상은 이웃나라 일본이 그때 넘어진 것을 보고서도 한국도 일본처럼 넘어져 보라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은 " 일본은 1차 걸프전 때 전비(戰費)를 130억달러나 댔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가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통해 “감사한다”고 했던 30개국 명단에서 이렇게 돈을 댔던 일본은 이름도 오르지 않았다. 전후 처리 논의에서도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미 국민 70%도 “일본이 공헌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때의 일본은 돈을 쏟아붓고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버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1차 걸프전 때 전비(戰費)만 대고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한국군을 파병했는데 전후 처리 논의에서 어느정도 배려가 됐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속시원하게 밝혀보아라.







(홍재희) ======= 그당시 군대를 파병했던 한국도 조선사설식의 표현대로 돈을 쏟아 붓고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버린 일본과 같이 얻은 것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것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라크 파병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 영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토우방국가이며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은 이라크에 파병하기는커녕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들 프랑스 . 중국 . 러시아 . 독일 등이 현재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됐다는 주장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도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반대는 물론 전쟁자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했던 프랑스 . 중국 . 러시아 . 독일 등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지금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있는 국가들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거나 전쟁을 반대하거나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국가들이 아닌 불법침략전쟁과 이라크 인 포로학대행위등으로 이라크인들로 부터는 물론 전 세계의 양식을 지닌 평화애호 지구촌가족들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미국과 영국의 정당성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러면서 이라크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전쟁의 비참함에 동참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던 스페인등의 국가들이 이라크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 시키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1차 걸프전 때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을 침략해 국제법적으로 유엔회원국인 쿠웨이트를 돕고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하에 유엔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치뤄졌고 이번 전쟁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한 전쟁이다. 물론 유엔결의 없는 침략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이다. 이라크인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미군과 영국군이 지금 이라크인들로부터도 불신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한 채 이라크로부터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빠져 나갈수 있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외톨이가 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다.







(홍재희) ====== 이러한 불법침략전쟁인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인 전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지금 이라크 침략전쟁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수렁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진정한 우방이라면 이러한 미국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속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외톨이 신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국을 위하는 일이라고 본다.







(홍재희) ====== 지금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서 이기는 전쟁이아닌 패배하고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전후 처리 논의라는 것도 미국이 베트남전에서와 같이 패배하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을 경우도 지금 이시점에서는 예측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조선일보 식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이 맹목적으로 올인 했다가 미국의 철수로 미국이 주도하지 못하는 전후논의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경우도 조선일보는 생각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의 한·미 관계는 말이 좋아 전통적 우방이지 반미 데모와 대사관 이전,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으로 갈 데까지 간 상태다. 이런 판에 ‘돈으로 대신하겠다’는 발상이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때 미군이 참전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이라크를 미국이 침략한 전쟁과 다르다. 한국전쟁은 한국이 침략한 전쟁을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 미 군사동맹의 본질은 한국과 미국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우방으로서 군사적으로 같은 편이 돼서 동맹국가를 침략한 국가와 싸우도록 돼 있지 이번에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 . 미 군사동맹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를 돕기위한 동맹관계가 아닌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경우 한미간의 전통적 우방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 반미 데모와 대사관 이전,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으로 갈 데까지 간 상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데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한국만이 반미데모를 하였는가?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정부와 영국정부를 반대하는 반미데모가 있었고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미데모가 있었다. 조선사설은 반미데모가 왜 잘못이라는 말인가?









(홍재희) ======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토 당할일을 했으면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이전 문제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인들의 전통문화 유산의 상징성이 강한 왕궁터에 미국이 대사관을 짓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왕국이 없지만 미국인 들이 국부로 떠받들고 있는 조지 워싱턴 기념관 안 에 한국이 주미 대사관를 신축하겠다고 요청한다면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조선일보는 미국과 함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기지 문제 " 도 갈데까지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기지이전도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정부가 국제적인 탈냉전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변화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적 분쟁의 형태에 적합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한 미 관계가 갈데까지 가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독자들은 조선사설의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의 주장는 시대적 흐름에 의한 국제정치의 변화에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냉전적 친미사대주의 주장에 순치되는 수동적인 백성의 사고를 지닌 바보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즉각 군말없이 철회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은 흔히 다른 나라를 ‘동맹국’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파병의 명분 중 하나는 한·미 동맹 강화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파병 지역과 시기,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놓고 수많은 혼선과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인도는 이미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침략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행위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과 영국의 전쟁성격은 크게 바뀌었다. 후세인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그리고 이라크에 민주주의 이식을 위한 명분의 전쟁이 지금은 전 이라크인들이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초월해서 하나가돼 미국과 영국군대와 전면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라크 전쟁의 성격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이라크 의 전쟁상태는 한국군 추가파병의 명분이었던 전후복구와 치안유지활동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이라크는 현재 전잰상황이지 전후복구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복구를 명분으로 한 한국군 추가파병의 의미는 이미 소멸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 주장대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동맹국’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하든 말든 한국군 추가파병을 철회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파병의 명분 중 하나는 한·미 동맹 강화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 . 미 동맹을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았는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일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같이 행동하게 돼 있지 어느나라를 침략했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같이하라는 내용은 없다. 문자그대로 방위동맹이지 침략동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의 명분 축적용 일수가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남에 나라를 침략하라고 돼 있지않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한국이 참전했었다. 한국은 베트남 침략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함께 침략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 만으로 자족해라? 더 이상 미국의 세계 침략전쟁의 용병노릇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는 파병 지역과 시기,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놓고 수많은 혼선과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인도는 이미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다." 라고 협박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선일보의 주장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게 묻겠다. 조선사설은 " 미국은 흔히 다른 나라를 ‘동맹국’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같은 나토회원국으로서 미국이 분류해 놓고있다는 우선순위의 ‘명실상부한 '동맹국’ 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고 해서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조선일보의 구분법대로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도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토회원국이면서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했던 터키도 여전히 ‘동맹국’으로 남아있다.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도 아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그러나 이 정부는 파병 지역과 시기,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놓고 수많은 혼선과 갈등을 빚" 고 있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것이 곧"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인도가 이미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다." 라고 매도하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혼선에 빠지지 말고 파병철회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독자적인 결정에 부담을 느낀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철회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등에서 파병철회 결정여론을 조성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 ‘기회주의국가’로 낙인 찍힐 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 국가의 끝이 어땠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 ‘기회주의국가’로 낙인 찍힐 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 국가의 끝이 어땠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라고 주장해도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이 시점에서 철회한다해도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 ‘기회주의국가’로 낙인 찍힐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또 일본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라크에 서회 부대등을 파병해서 미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줬다. 이러한 성의 표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 ‘기회주의국가’로 낙인 찍힐 사안은 절대 아니다. 조선사설은 착각에서 깨어나라?









[사설] 대한민국을 ‘기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가(조선일보 2004년 5월14일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파병 대신 재정 지원 부담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천 대표의 말이 실천에 옮겨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 국가’로 낙인 찍히고, 지금의 동맹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믿지 못할 국가’로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1차 걸프전 때 전비(戰費)를 130억달러나 댔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가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통해 “감사한다”고 했던 30개국 명단에서 이렇게 돈을 댔던 일본은 이름도 오르지 않았다. 전후 처리 논의에서도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미 국민 70%도 “일본이 공헌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때의 일본은 돈을 쏟아붓고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 뼈저린 실패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이번 자위대의 조기(早期) 파병이다. 천 대표의 발상은 이웃나라 일본이 그때 넘어진 것을 보고서도 한국도 일본처럼 넘어져 보라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말이 좋아 전통적 우방이지 반미 데모와 대사관 이전,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으로 갈 데까지 간 상태다. 이런 판에 ‘돈으로 대신하겠다’는 발상이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미국은 흔히 다른 나라를 ‘동맹국’ ‘기회주의적 동맹국’ ‘잠재적 적국’ ‘현재적 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파병의 명분 중 하나는 한·미 동맹 강화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파병 지역과 시기,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놓고 수많은 혼선과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인도는 이미 ‘신용 불량’ 수준이 돼버린 상태다.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 ‘기회주의국가’로 낙인 찍힐 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 국가의 끝이 어땠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입력 : 2004.05.13 19:00 37'